[국회 문방위] 이명박정권의 언론장악·언론인 탄압 하수인 최시중 위원장의 방송통제위원장 연임 기도 규탄한다
이명박정권의 언론장악·언론인 탄압 하수인
최시중 위원장의 방송통제위원장 연임 기도 규탄한다
방송통신위원회 3년은 방송통제위원회, 통신불구위원회 3년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언론통제, 방송장악을 시도하였고 그 중심에는 최시중위원장이 있었다.
최시중위원장은 취임하자마자 KBS 김금수 이사장을 만나 정연주 사장의 사퇴를 종용하는가 하면, 온 국민이 저항했던 ‘광우병 정국’에서 시국대책을 논의하는 청와대 6인 대책회의에 참석함으로써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의 정치적 독립성 상실을 자초했다.
정연주사장 강제퇴출 후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청와대대변인, 국정원 2차장 등과 언론대책 비밀회동을 하는가 하면, 정정길 대통령실장과 이동관 대변인 등과 함께 공영방송KBS 장악을 위한 사장 선임 대책회의까지 주재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조차 무시한 채 방송악법 시행령을 강행시키고, 방송법과 방통위설치법, 방통위규칙조차 제멋대로 해석하여 월권을 일삼았던 최시중 위원장의 횡포는 과히 천인공노할만하다.
언론악법을 청부입법으로 던진 이명박정권의 충복답게 최시중위원장은 거대 보수신문의 먹거리 장만을 위한 종합편성채널 선정을 위한 절차를 일사천리로 강행시켰다.
공영방송 사장을 불러 KBS수신료 인상 빌미로 거대보수신문의 종합편성채널을 위한 광고 축소를 종용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하면서도 전혀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최시중위원장이었다.
엄연히 법적으로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를 최시중위원장은 마치 자신의 사조직인양 독단적으로 운영하며 야당측 의견들은 철저히 배제한 채 방송통제위원회로 전락시켰다.
통신분야에는 완전 문외한인 최시중위원장이 방송장악·종편PP 만들기에 혈안이 되어 3년을 허송세월한 결과 IT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은 추락하고 위기에 직면했다.
방송장악과 언론통제의 총감독 역할을 해 온 최시중위원장이 다시 연임하겠다 한다.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그러나 이명박정권은 국민무시·국민외면 정권인지라 국민의 뜻과 무관하게 결국 최시중 위원장이 다시 방통위원장을 맡게 될 것이라고 한다.
재임명 이유는 단지 이명박정권의 집권 후반에 야기될 권력누수 방지를 위해 방송장악, 언론통제의 역할을 완수하는 것이고, 다음으로 자신이 저질러 놓은 보수신문사들의 종편채널 승인에 따른 특혜지원 임무를 마무리하기 위함이다.
경고하고 촉구한다.
최시중위원장은 더 이상 이명박정권의 언론장악 하수인으로 연명하려는 꼼수를 버리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귀가할 것을 엄중 경고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권의 것도 최시중위원장의 것도 아닌 오로지 국민의 것이다. 따라서 최시중위원장이 방송장악의 장본인이라는 오명으로 언론 후배들과 국민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길 원치 않는다면 연임에 대한 꿈을 접길 촉구한다.
우리 민주당과 민주 언론인 및 시민사회단체, 나아가 온 국민은 최시중 위원장의 연임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 힘으로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필두로 엄중 대처할 것임을 천명한다.
2011년 2월28일
민주당 문방위원회 위원 일동
(김재윤, 천정배, 김부겸, 정장선, 최종원, 장병완, 전혜숙, 최문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