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월임시국회」 민생법안 처리 관련 참고자료

o 민주당은 전월세 대란, 구제역 확산, 물가폭등, 청년실업 및 일자리 대란 등 MB정부 3년 만에 최악의 상황에 빠져 고통받고 있는 중산층과 서민들의 시급하고 절실한 민생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 작년말 예산안과 악법들의 날치기에도 불구하고, 대승적 결단으로 「2월임시국회」에 참여했으며, 모든 의원들께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

-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번 국회에서 시급한 법안 “5대 민생분야 45개 민생법안”을 선정하고, 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음.

o “5대 민생분야 45개 민생법안”은

- 사상 최고수준을 경신하면서 집없는 서민들의 주거생활을 뿌리부터 흔들어 놓고 있는 ‘전월세 대란’을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전월세 상승을 연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을 위한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포함한 ‘서민생활 안정 22법’,

- 경로당 난방비와 운영비 지원을 위한 「경로당 및 노인대학 지원법」 등의 ‘효도·복지 10법’,

- 알바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35시간으로 경감하고, 전담 근로감독관 등을 신설하는 「근로기준법」 등 ‘일자리 보호 5법’,

- 그리고 ‘균형발전 3법’, ‘공직자 인사검증시스템 정상화 5법’ 등임

o 오늘 수 차례에 걸친 여야 정책위 의장간 협의를 통해 1차로 다음과 같은 14건의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2월임시국회’에서 여야간 합의 처리 하기로 하였음.

- 우선 민주당이 촉구하고 한나라당이 수용한 법안(6개)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하면

· 서민들의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 건강보험금 등 보장성 보험에 대한 압류나 추심행위 금지하여 서민생계를 보장하는 「채권 공정추심법」

* 손학규 민주당 대표, 시민토론마당에서 시민들의 제안을 수용한 법안

· 생사의 갈림길에서 긴급을 요하는 응급환자들의 신속한 치료 서비스 제공으로 생존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응급의료법」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제공으로 자립생활을 도모하는 「장애인활동지원법」

· 자율방범대 설치의 법적 근거 마련 등으로 민생치안을 강화하는 「자율방범대 설치법」

· 예술인들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주는 복지재단 설립과 복지기금조성 등으로 예술인의 복지를 향상하는 「예술인 복지법」

- 한나라당이 요구한 법안(8개)도 서민생활 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함께 논의를 통해 처리해 나갈 것임

· 성폭력범죄자에게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는 보험에 대한 추심행위 금지하여 서민생계를 보장하는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

· 신종 다단계판매 행위인 ‘신방문판매업체’들에 대한 규제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방문판매법」

· 공익침해행위 신고자에 대해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

· 부패방지 관련 적용기관 확대 등을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위원회 설치운영법」

· 관광특구 안의 호텔 등에 특례적용을 확대하여 투자활성화를 유도하는 「관광진흥법」

·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제도)의 발급 및 등록 등 활성화 방안을 규정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이용권 관리법」

· 정부가 석면관리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하는 「석면안전관리법」

- 이와 함께 군용항공기로 인한 소음피해에 대한 대책 및 보상법인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방지 및 보상법」은 양당 모두가 민생법안으로 선정하였고, 국회에 설치된 관련 특위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합의함

o 각 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법안들도 지속적 협의를 통해 추가 합의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기로 하였음

o 그러나 우리 민주당이 강하게 요구했던 전월세 대란 대응법 등에 대해 한나라당이 수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음

o 우리 민주당은 고물가 및 전월세 대란, 서민경제 활성화, 청년실업 및 일자리, 대학생등록금 등 시급한 민생현안 법안이지만, 한나라당의 반대로 처리 지연되고 있는 최소한의 법안들만이라도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임(18개)

< 전월세 대란 극복 대책(2) >

- MB정부의 실패한 부동산·주택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전월세 대란’을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전월세 상승을 연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을 위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해 주택바우처제도를 도입하는 「주택법」

< 중소기업 및 서민경제 활성화 대책(4) >

- 중소기업의 가격협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불공정거래에 대한 징벌적 배상을 도입하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 민생경제 활성화, 부모에 대한 효도문화 및 가족가치의 회복(어버이날), 민족고유문화전통의 복원(한글날)을 위한 「공휴일법」

-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운행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 복지 및 일자리 확충 대책(7) >

- 경로당 난방비와 운영비 지원을 위한 「경로당 및 노인대학 지원법」

- 무상급식 실현 위한 「학교급식법」·「초중등교육법」·「학교무상급식기금법」

- 수급권 확대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의 최소생활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원도급자의 직접고용의무를 부여하여 청소노동자 등의 안정적 고용을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 알바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35시간으로 경감하고, 전담 근로감독관 등을 신설하는 「근로기준법」

< 대학생 등록금 대책(2) >

-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한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 군복무 중 ICL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 주는 「제대군인지원법」

< 기타 민생 대책(3) >

- 부자감세 철회하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 자치행정 권한을 제주도로 일괄 이양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 특별법」

o 한나라당은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민주당의 제안을 외면하지 말고, 전세대란, 구제역, 비정규직 확산 등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생각해서 우리 민주당이 요구하는 민생법안들을 즉각 수용해야 할 것임

우리 민주당은 국민들과 함께 ‘민생제일주의’ 길을 흔들림 없이 갈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