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2월 28일 오후 3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구제역 대란, 농림부가 안보인다.

나라의 망신을 시키고 국민전체에게 수치심을 갖게 한 원세훈 국정원장 하나를 파면시키지 못할 정도로 이명박 대통령의 레임덕이 너무 심각하다.

한동안 잠잠하던 구제역이 울산에서 다시 발생했다. 이어 조류 인플루엔자(AI)까지 추가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주말 내린 비에 매몰지 침출수 오염 걱정까지 이어지며 국민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농림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말 의문스럽다.

기껏 한다는 것이 관련 정부부처와 함께 “매몰지 침출수 오염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하고 광고 낸 것뿐이다.

부실한 매몰로 국민 걱정시켜놓고 국민 혈세 들여 광고로 걱정을 달래겠다니 참으로 기가 막힌다.

구제역 대란의 책임을 물어 유정복 장관을 즉각 해임하라, 이제 그분이 있으면 될 일도 안된다.

■ 정종환 국토부장관의 주상복합 투기의혹에 대해

정종환 장관이 지난 2008년 인사청문회에서 투기의혹을 부인하며 실제 거주하겠다고 밝힌 주상복합을 최근 전세 준 것으로 나타났다.

정 장관은 주상복합에 투기를 했을 뿐 아니라 거짓 변명을 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최근 사회문제가 된 전셋값 폭등 대책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 장관으로서 전세난 해소에 조금이라도 일조하려고 전세를 준 것인가.

서민은 전세가 폭등에 신음하는데 장관은 높은 전세가를 즐기고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정부의 전세 대란에 대한 무신경한 태도가 나타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정종환 장관의 투기의혹은 의혹 자체로도 문제지만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현안에 대한 잘못된 태도가 서민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심각하다.

정종환 장관은 전세대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해임되어야 할 것이다.

■ 허준영 코레일 사장은 안전무시는 구조조정 잘못 감추려는 것

원세훈 국정원장, 정종환 국토부장관, 유정복 농림부장관의 해임을 얘기하고 있다.

오죽하면 야당 대변인이 경질해야한다는 얘기를 계속 하겠나.

그러나 하나 더 말씀드리겠다. 허준영 코레일 사장은 안전을 무시하고 구조조정을 했다.

‘고속철’ KTX가 ‘사고철’로 전락했다. 그러나 코레일은 사고원인을 밝혀내지도 못한채 땜질식 대응에 급급하다.

이런 가운데 KTX사고가 무리한 구조조정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구조조정의 절반이 현장에서 유지 보수하는 인력이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났다는 게 충분히 납득되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사고는 무슨...사람이 다쳤습니까?”, “작은 고장인데”라는 허준영 사장의 발언은 무사안일을 넘어 자신의 잘못을 애써 외면하려는 것 아닌지 의문스럽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코레일 사장이 무리한 구조조정으로 KTX를 사고철로 만들어놓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허준영 사장은 더 큰 사고 만들지 말고 즉각 코레일 사장 자리에서 물러나라.

지금 코레일의 사고가 이번 한 달 동안 몇 번 이였나. 코레일 사장은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 박근혜 의원의 침묵, 국민이 보이지 않는가

말씀 드렸듯이. 정종환 국토부장관, 유정복 농림부장관, 원세훈 국정원장, 이분들이 물러나야 된다는 말을 했다.

그만큼 국정이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그러나 박근혜 의원이 현안에 대해 입을 닫은 지 오래다.

박근혜 의원 측은 그 이유를 “아직 때가 아니”라고 밝혔지만 아무래도 믿음이 안 간다.

박 의원이 조용히 있는 것이 대통령께 부담을 드리지 않고 국정을 최대한 돕는 일이라는데 그렇다면 대통령의 독선적인, 반서민적인 국정운영에 동의하고 있는지 답하셔야 한다.

또 조기 대선 과열을 우려한 때문이라는 등 변명을 하지만 국회의원이자 정치지도자로서 본분을 외면하고 있다.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정치지도자로서 자신의 본분을 외면하는 것은 국민을 외면하는 것이다. 그러고서 국민을 위해 큰일을 하겠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국민은 정권의 실정으로 절망 속에서 신음하는데 박근혜 의원의 행태는 한가한 대권행보로만 보인다.

박근혜 의원을 압박하겠다고 정략적 개헌을 추진하는 친이계나 대권행보에 국민은 안중에 없는 박근혜 의원이나 오십보백보다.

나중에 박근혜 의원이 이 정권의 실정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할지 궁금하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 흔드는 꼴이 될 것이다.

국민들은 구제역, 전세난, 물가대란으로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다. 여당에 가장 유력한 대권후보가 말할 때가 아니라는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2011년 2월 2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