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1년 2월 27일 오전 11시 4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북한의 도발우려와 관련해 철저한 대비를 하기 바란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북한은 심리적 행위가 계속된다면 임진각을 비롯한 반공화국 심리모략행위의 발원지에 대한 우리 군대의 직접조준 격파사격이 자위권 수호의 원칙에서 단행될 것이라는 통지문을 남한에 보냈다.”고 밝혔다.

 

그리고 내일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인 키리졸브와 독수리 훈련이 시작된다. 지난 연평도 포격 이후 국민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이 심리전과 한미연합훈련 이 두가지를 빌미로 도발할 것에 철저하게 대비해주시기를 바란다. 그것만이 국민의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다. 군당국과 정부는 철저한 대비를 해주시기 바란다.

 

■ 이명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경제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기 바란다

 

오늘 언론보도에 ‘고대 마피아, 대한민국 금융을 접수했다’는 헤드라인이 있었다.

 

이게 무슨 스포츠 게임이 아니고 대통령과 대학을 같이 나온 분들이 지난 2개월 동안 무려 50%의 승률을 보이며 금융지주회사의 회장으로 취임했다는 내용이다.

 

4대 금융지주라 할 수 있는 ‘우리금융, KB금융, 하나금융, 신한금융’ 이렇게 자산순위 1-3위를 모두 대통령과 같은 대학을 나온 분들이 장악했다고 한다. 참으로 우리나라 대통령께서는 욕심이 많으신 것 같다.

 

덧붙여 이명박 대통령께서 펀드에 가입하셨는데 3년간 누적수익률이 30%를 넘었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같은 대학을 나온 분들은 이렇게 부의 축적을 하고 좋은 곳에 취직을 하면서 1년에 수십억의 연봉을 받는 축제를 벌일 때, 이명박 대통령 대선 당시 광고에 출연했던 국밥집 할머니는 집세를 내지 못해 쫓겨날 신세에 있다. 물가가 오르다보니 할머니가 팔던 돼지고기 가격이 3천원에서 7천원으로 올라 할머니는 도저히 이익을 남길 수 없었고, 월세를 낼 수가 없어서 이제 오갈 데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한다.

 

극명한 대비다. 이명박 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부의 축적이 이뤄졌지만 서민경제를 대표하는 국밥집 할머니는 결국 물가난을 견디지 못해 쫓겨날 신세가 되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이 나라의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시기 바란다.

 

■ 이슬람 채권법 반대에 꼬리 내린 정부여당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이슬람 채권에 대해 꼬리를 내렸다. 참 대단하다.

 

국민이 그렇게 ‘4대강 하지 말라’, ‘민간인사찰 하지 말라’, ‘날치기한 것 사과하라’고 했을 때 단 한마디도 듣지 않던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꼬리를 내린 그 이유가 궁금하다.

 

■ 한상률 전 국세청장 수사 관련

 

내일부터 한상률 전 국세청장은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된다. 이번에도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계속한다면 이번에야말로 국민이 검찰을 봐줄 수가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작심하고 제대로 된, 검찰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엄정한 수사로 인정받는 기회를 만들기 바란다.

 

■ KBS는 공영방송으로써의 자존심을 지켜 달라

 

KBS가 자신의 제작진이 성희롱을 당하는 장면을 그대로 내 보내 시청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시청률 경쟁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종편방송을 앞두고 국민의 시청료를 받는 대한민국 공영방송 KBS가 이렇게까지 초라하게 경쟁을 해야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KBS는 이제라도 공영방송으로써의 제자리를 잡고 공영방송답게 좀 더 반듯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바란다. 그동안 야당은 앞으로 이런 저질방송이 방송될 것을 많이 지적해왔다. 그러나 종편이 시작도 되기 전에 케이블TV도 아니고 종편이 아닌 공영방송이 이런 저질방송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KBS는 다시 한번 반성하고 제대로 된 공영방송으로써의 자존심을 지켜주시기 바란다.

 

■ 집중호우로 인한 구제역 피해점검에 총력을 기해주기 바란다

 

전국에 지금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어 구제역 2차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매몰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 힘드신 줄 알지만 매몰지에 대한 호우대비점검에 총력을 기해주시기 바란다.

 

2011년 2월 2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