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가까이, 국민과 함께 타운홀 미팅(경남 양산)

□ 일시 : 2011년 2월 24일, 17:00

□ 장소 :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 손학규 대표

여러분 반갑다. 위원장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한참 늦었다. 30여분 가까이 늦게 오래 기다리게 해서 대단히 죄송하다. 길이 막혀서 어쩔수 없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그 사정은 그 사정이고 오랫동안 기다리게 한 것은 어쨌거나 제 불찰이다. 바쁘신 시간에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 (송인배) 위원장이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 때 그때 뽑아 주셨으면 더 좋았을 걸. 그때 제가 사실 여기 와서 다만 몇 시간이라도 지원유세를 하고 도움을 드렸어야 하는데 그때 저는 수원에 묶여 있어서 꼼짝을 못했다. 그래서 한번도 내려오지 못한 것을 송인배 위원장에게 항상 마음속으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 그러나 여러분들 다음 선거가 총선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 그때 여러분들이 뽑아주시면 이렇게 잘생기고 도량도 넓고 지식도 풍부하고 사회가 가야될 길에 대한 비전이 확고한 송인배 위원장을 여러분들 일꾼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 믿는다.


그리고 그것은 송인배 위원장 개인을 국회의원으로 만드는데 그칠게 아니라 앞으로 민주당이 정권교체를 이룩해서 서민들 눈물 좀 닦아 줄 수 있는 이러한 나라를 만드는데 우리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서민들 생활이 참 어렵다. 제가 이번 희망대장정 만도 전국을 두달 가까이 다니고 있습니다만 각 지역에 가서 이 자리와 같이 여러 시민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저녁에는 저녁대로 사랑방 좌담회를 통해서 다른 분들 만나고, 또 식사나 시장을 가서나 등산을 가서나 만나뵙고 있다. 저희가 이렇게 하는 바는 이명박 정부가 서민을 외면하고 대재벌과 수출기업 또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을 폄으로서 서민생활 이렇게 힘들어지고 있다. 물가고 때문에 고생들 하고 있지만 물가고도 따지고 보면 수출 대기업을 위해서 서민경제를 희생했기 때문이다.


물론 지금 구제역을 비롯해서 돼지고기값이 올랐다. 작년 가을에 냉해로 또 폭우로 배추가 전부 쓸려내려 가서 배추값이 올랐다. 그건 단기적인 현상입니다만 전체적으로 물가가 오른것은 이 정권의 경제운용 기본정책이 대기업과 수출기업을 위주로 경제정책을 했기 때문에 서민경제를 외면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고환율 정책이 저금리 정책이 바로 그것이다. 달러값을 올려놔야 수출이 되니까 우선 수출 실적만 올려놓자. 그래야지 경제성장률이 유지될 수가 있다 이거다. 수출을 앞세웠지 그러나 원자재 값 수입 물가가 올랐지 서민물가 전체적으로 오르는데 그런 현실이 되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금융위기 때 돈을 많이 풀어서 많이 풀린 돈이 원자재에 대한 투기로 집중이 되고 그래서 어차피 원자재 값이 국제적으로 높이 올라 있기 때문애 우리 고환율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그 가격이 더 높아지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국내에서는 우리도 금융위기를 통해서 돈을 풀어놓은 것을 이제 좀 걷어들여야지 어느 정도 물가안정이 되는데 경제 성장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금리 정책을 펴서 우리나라가 지금 기준금리 적정선이 4.5% 위아래로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인데, 한국은행도 정부 눈치만 보느라고 금리를 제때 올리지 않아서 물가를 잡을 시기를 놓치고, 서민생활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이다.


이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한 국가의 정책목표다. 특히 대통령의 정책목표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서민들 생활이 중심이 되고 서민 생활을 펼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할 것이냐. 아니면 대기업과 수출과 재벌기업만을 중점으로 하는 정책을 펴느냐 그런 차이가 있다. 여러분들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국민들의 실생활을 듣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아주 구체적인 국민들 실생활에 필요한 정책을 입안하고 개발하고 또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이 이 희망대장정의 기본 취지이다. 내일이면 이명박 정부 들어선지 3년이 되는 날이다. 이제는 이명박 정권을 탓만 하는데 그칠게 아니라 이명박 정권이 이제 끝날 때 우리가 책임지겠다. 민주당이 대안으로 나서겠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겠다 이런 자세를 갖춰야 될 것이다. 그것이 오늘 이 자리의 목적이다. 여러분들 좋은 말씀주셔서 민주당이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보태주기 바란다. 여러분들이 보태주시는 힘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 총선에서 저희 민주당이 이기고 그때부터 서민정책을 활발하게 펴 나가서 드디어 내년 12월에는 정권교체를 이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좋은 말씀 기대하겠다. 감사하다.



■ 손학규 대표 마무리 발언


벌써 7시 반이 다 됐다. 여러분들 진지하게 질문을 해주시고 우리 이춘석 의원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다. 오늘 질의 건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 정책개발과 정책 추진에 참여를 해주셔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수준이 높고 구체적이고 깊이가 있다. 또 부분 부분은 저도 그렇고 이춘석 의원도 아직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았고, 앞으로 적극 검토를 해야될 사안이 많다. 답변이 준비되지 않은 사안도 있다는 말씀드린다. 그러나 저만 듣고 이춘석 의원만 답변하는게 아니라 저 뒤에 전문위원들이 와서 전부 기록을 하고 저희가 희망대장정을 한달 하고 나서 종합 보고회를 가졌다. 크고 작은 정책을 전부다 수합해서 정리하고 분야별로 취합하고 개개인 질문에 대한 답변도 준비하고 있다. 아마 그 다음달 초가 되면, 이번 2월에 한 것을 다시한번 정리하고 100일이 지나면 종합적인 보고를 할텐데 여러분들께서 건의하고 질문하신 것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답변이 되지 못하는 경우에라도 이건 답변드릴 형편이 못됩니다 라고 저희가 말씀드리고


우리 복지사업에 전달체계에 대해서 큰 과제다 사실은. 우리 사회복지사들 담당 공무원들이 앞으로 대폭 늘어나야 될 것이다. 사실은 그 또한 우리가 공무원을 늘리는 것이 사회적 일자리 사회서비스 그 자체는 아니지만 광의로 보면 그 복지를 통해서 일자리를 늘리는 체계의 일환인데 그러나 일자리 차원 이전에 사회복지 시설과 이것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충분하게 감당할 수 있는 복지 정책과 복지 예산을 충분히 전달하고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체계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다. 앞으로 복지사업 전달체계를 위해서 저희가 보편적 복지를 추구해 나가고 실천해 나감에 있어서 동시에 같이 추진할 과제로 생각한다.


탈수급 노력은 정말 복지의 성패를 가르는 문제라 생각한다. 소위 복지병이라고 하는 것은 탈수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우리사회도 소위 복지병이라고 하는 악순환에 걸려들 수 있고, 그러한 복지정책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해서도 탈수급의 노력은 복지전달체계를 제대로 갖춤으로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고, 그 자활에 종사하는 종사자들 처우개선이나 인력 충원 이런 것을 통해서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하여튼 어떻게 수급자 신세에서 수급자 위치에서 벗어나서 수급자가 아니라 사회에서 복지를 공급하는 위치로 갈 수 있느냐. 우리의 중요한 과제로 삼고 그렇기 때문에 복지를 계속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사업 그 자체가 재활과 자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그 길로 나가도록 하겠다.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성공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특허 내지는 보증제도를 실시해주는게 좋겠다는 건 아주 중요한 안이다. 또 지역사회 차원에서 의무고용을 대신할 수 있는 제도 만들자는 제안도 훌륭한 제안이다. 또 사회적 기업진흥원을 만들어서 위탁 경영을 하도록 하자는 세가지 제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당 차원에서 적극 검토를 하고, 아마 한경석 교수님께 같이 정책개발에 도움을 주십시오 제안을 하겠다. 이연숙 원장님 체계적으로 보육료의 비현실성을 보육교사 처우개선 문제, 시설상의


저희는 '3+1' 복지 정책에서 어찌보면 무상급식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인 흐름이고 대세고, 무상급식은 무상급식이라는 표현보다 오히려 의무급식 의무교육의 일환이니까 무상의료는 정확하게는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죠. 그렇다고 해서 100% 무상은 아니다. 적극적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러나 지금 62%에 지나지 않는 건강보험보장성을 90% 까지 점차적으로 높여나가겠다. 여기에 국가가 좀더 과감하게 투자하겠다. 그 투자할 재원이 충분히 된다. 당장 세목을 신설하지 않더라도 아까 이춘석 의원이 이야기 했지만 다시 설명을 드리진 않겠지만 지금 우리가 다시 걷어야 될 세금, 또 줄여야 될 국가예산, 바꿔야 될 예산구조 이런것을 제대로 조정하면 충분히 될 수 있다.


그리고 좀 있다 대학생 등록금 말씀드리겠지만, 그 '3+1'중에서 어찌보면 시대적인 흐름이면서 사회적인 인식을 바꿔놓고, 구체적인 실천을 해 나가자는 것이 무상보육이다. 0세 부터 5세까지를 의무교육과 의무보육의 차원에서 접근하자 그러면 당연히 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처우개선 없이 학교에 대한 시설개선 없이 의무보육을 할 수 있겠어요. 이건 우리나라의 보육과 교육체제를0영세부터 최소한도 지금으로는 중학교 졸업까지 전부다 나라에서 책임 진다 그것이다.


그러니까 그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보육료나 보육교사 처우, 시설장 처우개선 문제를 앞으로 ... 하겠다. 저희 목표는 따라서 보육교사도 학교 선생님에 준하는 처우를 받도록 해야지. 어린아이들 부모들이 마음 놓고 맡길 수 있고, 아이들 좋은 환경에서 자라면서 어려서부터 좋은 품성을 갖고 또 좋은 지혜를 갖고 자라날 수 있게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고, 우리 어린이집 시설장 원장님들이나 교사들께서 아주 적극적이다 어디가서나. 아마 앞으로 적극적으로 권리 주장도 하시면서도 동시에 책임도 더 크실 것이라 생각한다.


청소년 문제는 다른 문제가 있겠지만 국가적으로 아주 적극적인 정책을 펴야될 때 라고 생각한다. 지금 아마 중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바깥에서 노는 아이들이 10만명 정도 된다고 하죠. 초등학생 때 부터 어려서 부터 학생들 어릴때 잘 키우고 보호하고 돌보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가지 제가 묻겠다 청소년정책 전담부서를 어디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그게 과거 청소년위원회가 좋다고 보나. 아니면 교육부로 하는게 더 좋다고 보나. 여성가족부에서 하는게 좋다고 보나. 지금 그렇게 되어있죠. 정책의 일관성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동안 여러차례 시행착오를 거쳐왔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관성을 갖는 청소년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으리라 본다. 앞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검토해야할 것이 있으면 검토를 하구요.


청실신. 청년실업자, 청년신용불량자 문제. 대학생등록금 반값정책은 알고 계시죠. 그것이 다 완전한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해 비판도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까지 84%나 되는 대학생 진학율을 유지하고 또 그럴려면 그 사회적 비용을 감당할 것이냐. 어떤 분들은 대학생 진학 비율을 낮춰야 되는게 아니냐고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 대학생 더 가봤쟈 결국 실업자만 늘어나는데, 그것은 상당히 중요한 교육철학과 관련된 것이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에 국정연설을 하면서 우리 세계에서 대학 진학률이 제일높은 곳이 한국이다. 그러면서 미국이 한국보다 더 높은 대학 진학율을 만들도록 하겠다는 이야길 했다. 그러면 우리가 대학교를 졸업해야만 사회적으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회냐. 사실은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초등학교 선생님 그땐 국민학교라고 했지만, 국민학교 선생님을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했다. 그리고 그때 생각하면 선생님이 다 잘 가르치신 것 같다. 그런데 냉정하게 평가하면 교육의 수준과 내용이 다르니까 그렇진 않겠죠. 그런데 대학교육을 받지 않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직종이 워낙 이 사회에 많고, 또 그렇다고 하면 그러한 직종에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근데 그러면 이제는 대학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의무교육 같은 보편 교육같이 누구나 다 나오고 직종에 상관없이 교육 그 자체가 가치고 보람인 이런 사회도 있다. 어쨌거나 그 논쟁은 뒤로 미루기로 하고 대학을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국가가 최대한도로 뒷받침해줘야 한다는 것.


그러나 그것이 학생들을 신용불량자로 만든다면 그래서 대학생들 이를테면 ICL 제도 같은 금리를 대폭 낮추고 군대 가 있는 사람 학생들에게는 상환을 연기시킨다는지 세세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이명박 정부가 대학생 등록금 반값 공약을 여러차례 걸쳐서 이야길 했는데 저희는 이것을 성실하게 지켜나가도록 하겠다. 청년 실업의 문제는 등록금 문제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일자리를 제대로 만드는가. 그것을 위해서는 한가지 말씀드릴 것이 저희가 복지정책을 말하고 복지정책을 강조한다고 해서 그냥 쓰기만 하는 퍼주기만 하는 복지정책은 아니라는 것이다.


복지정책 그 자체가 사회적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복지정책 그 자체가 선순환 정책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그러나 그것에 그치는게 아니라 저희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경제 성장도 결코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하는 다만, 복지도 성장 친화적인 복지이고, 성장도 사람 중심의 성장이 될 수 있도록 사회 틀을 바꿔나가도록 하겠다. 그런 것을 위해서 이 자리에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과학기술의 발전 성장동력의 개발에 대해서도 많은 투자를 해나가겠다 그런 말씀드린다.


장애인 아동 복지 지원법에 대해서는 우리당의 입장이 당의 정책이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라고 말씀드리고 지자체로 이양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각도로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복지 정책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중앙정부로 다시 환원해야할 것은 환원하되 그렇다고 해서 어차피 복지 전달체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자체인 만큼 지자체가 가질 수 있는 당연히 가져야 하는 자율성을 확보하고 늘려나가는 것은 또한 그러나 그것은 지자체의 과중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요즘 완전히 빈익빈부익부에요. 서초 강남구다 하는 곳은 복지비용을 지자체에서 많이 낼 수 있는데 거기는 복지수여는 상대적으로 적다. 그런데 시골에 갈수록 복지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지자체가 꺼리는 것은 주변에 땅값이 내려가냐 하는 차원이 아니라 당장 부담이 커지니까 감당을 못하는거에요. 복지에 쓸 돈이 당장 없다는 거에요. 그런 것들을 중앙정부가 함께 책임지는 자세를 갖지 않으면 안되겠다.


축산계 문제와 관련해서 수의사들의 어려움을 제가 전엔 잘 몰랐었다. 오늘 좋은 말씀을 잘 들었고, 농촌 수의사 산업 수의사의 경제적 생활과 사회적 위상에 대해서 적극 관심을 갖고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하겠다. 참 이런것이 쉽지가 않다. 그러나 모든 정책은 진정 국민의 생명과 안정 그리고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정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적정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이런 활동들 하겠다. 오늘 시간이 이제 8시가 다 되어가는 데요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께서 주신 말씀과 제안 하나도 흘려버리지 않겠다. 저희가 추구하는 사회는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하나 하나를 전부다 담고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정치를 그런 정치가 이뤄지는 사회다. 저희가 내년도에 정권교체를 하겠다. 야당하니까 아이고 힘없고, 서럽고 한이 맺혀서 한풀이 하려고 정권교체 하려는게 아니다.


물론 정치의 목적은 어려운 사람들 돕는데 있죠. 힘이 강한사람들 부자들 큰 기업 나라에서 아무것도 안해도 자기능력으로 해나간다. 한국의 대기업들 국제적으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에 경제개발을 할 때는 외국에서 차관을 들여오면 우리나라 기업들을 믿지 못하니까 정부에서 보증을 해줬다. 그러나 지금은 어찌보면 정부의 신용보다 큰 기업의 신용이 더 높은데도 있다. 기술개발만 하더라도 1960년대 70년대는 키스트다 과학기술원이다 이런데서 기술 개발해서 산업에 보급을 했지만 이제는 기업의 기술개발이 국가의 기술개발보다 훨씬 더 많다. 장비도 더 많이 갖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이 기술개발하면 대기업에서 가져가고, 중소기업에 납품 받다가 똑같은 기술을 갖는 자회사를 만들어서 아들이나 조카나 공장 책임지도록 하고 이쪽 다 끊어버린다. 이런 식의 반칙이 횡행하는 것이 지금 이 사회다. 국가가 할 일은 그런 것들을 끊어 주는 것이다. 어려운 사람들 일어서게 하는 것이다. 힘이 없는 사람들도 기를 펼수 있게 해주는 것. 어려운집 아이들이라고 해서 과외도 못받고 학원도 못가고 그래서 학교도 못가고 그래서 차별이 되는 그런 교육을 받고 가난의 대물림 교육의 대물림이 아니고 그것은 어떻게 똑같은 기회를 줄 수 있느냐 그것이 나라가 할 일이다. 우리는 이제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사회적인 분열이, 사회적 격차가 심해 지고 특권과 반칙과 횡행하고 그러지 말고 우리 국민들 함께 같이 살아보자. 공동체를 다시 복원해 보자.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나라를 그런거니까 여러분들의 이 귀한 말씀 우리가 실천에 옮기도록 하겠다. 우리 민주당 이 지역에 송인배 위원장과 어려운 속에서 당을 이끌어 가는 당직자 여러분들 많이 성원해 주실것을 부탁드린다. 대단히 감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