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역주행 3년

“민생은 무너지고, 국민은 절망했다.”

총체적 국정실패 MB집권 3년,

“민생은 무너지고 국민은 절망했다”

민주주의의 동토 아프리카 튀니지에서 시작된 민주화 의 바람이 아프리카를 넘어 아랍권까지 강타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명박 정권의 집권 3년을 돌아봅니다.

‘강부자, 고소영’인사로 출발한 MB정권은 시작부터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탈세 및 병역기피’ 등으로 평범하게 살아온 서민들의 가슴에 ‘인사 대란’ ‘불공정사회’를 각인시켜 줬습니다. 집권 초기부터 계속되는 장·차관 낙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공정한 인사’들이 정부 요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사는 만사’라는 말처럼, 인사에서의 난맥상이 정치·경제·사회 모든 면에서 우리 국민, 특히 서민들을 말 그대로 각종 ‘대란(大亂)’ 속으로 몰아넣고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MB정권 중간평가에서 “서민은 춥고, 국민은 불안했다”고 평가하고 “서민을 따뜻하게, 국민을 편안하게”하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MB정권의 실정과 독선은 계속됐고 “민생은 무너지고, 국민은 절망했다”는 말로 MB집권 3년을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가대란, 전세대란, 구제역대란, 침출수대란, 저축은행대란까지 서민 가슴에는 온통 ‘대란’만 아로새겨지고 있습니다. 국민을 절망에 이르게 한 MB정권의 총체적 국정실패를 민주당이 바로잡아 나갈 것입니다.

시대착오적 ‘MB노믹스’는 이제 폐기돼야 할 것입니다. 야당을 무시하고 여당내에서조차 소통이 없는 독선정치, 심각한 민주주의의 후퇴, 지역 간 갈등의 심화, 불안하기만 한 남북관계, 4대강에 희생된 복지 예산... 실패한 MB정권을 대신해 민주당이 서민의 눈물을 씻어드릴 것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과 무상의료,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일자리·주거 복지에 이르기까지 민주당이 준비하고 실천하고 있는 ‘보편적 복지 정책’들을 통해 MB정권이 남긴 ‘서민 대란’의 각인을 지우고, 새로운 희망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정의로운 보편적 복지국가의 길로 민주당이 앞장서서 걸어갈 것입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 전병헌

Ⅰ. 종합평가

1. MB역주행 3년, 민생은 무너지고, 국민은 절망했다

2. ‘국민절망’에 이르게 한 총체적 국정 실패의 원인과 실상

(경제) 시대착오적 ‘수출대기업 성장 일변도 MB노믹스’ 고집

- 부자·대기업은 살맛났고 서민·중소기업은 절망

[2] (정치·사회) 야당은 물론 여당내에도 소통없는 독선 정치

- 민주주의는 후퇴, 지역간 계층간 국론분열 심화 -

[3] (통일·외교·안보) 무능외교와 대결적 남북관계로 국민 불안 심화

[4] (교육) ‘MB정글교육’으로 학생은 불행했고 교육복지는 무시됨

[5] (복지·여성) 4대강에 희생된 복지예산, 후퇴한 복지 수준

[6] (노동) 희망 잃은 비정규직, 불안한 특수고용 노동자

3. 민주당의 대안 “민주당이 서민의 눈물을 씻어 드리겠습니다”

Ⅱ. 국민절망 3년, MB정권 10大 실정

1. 무너진 서민경제

성장중심 정책으로 물가대란 초래 →서민생계 파탄

[2] 전월세 대란

[3] 구제역 대재앙

[4] ‘잠재적 시한폭탄’인 가계부채 급증

[5] 서민 일자리 실종

[6] 골목상권 붕괴 →영세자영업자 몰락

2. 심화된 양극화21

소득 양극화 : 부자소득 증가, 서민소득 감소, 빈곤층 증가

[2] 서민 빈곤화의 상징, 엥겔계수 10년만에 최악

[3] 교육 양극화 : 사교육비 급증으로 교육격차 확대

[4] 대기업·중소기업간 양극화 심화

3. 악화된 나라재정

4. 파탄난 남북관계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명확한 의지 부재

[2] 남북경제협력 사업의 지체 및 퇴보

[3] 해결될 기미 조차 보이지 않는 북핵문제

[4] 동포의 배고픔과 질병을 외면하는 비정(非情)한 MB정권

5. 후퇴한 민주주의

공안통치의 부활과 권력기관의 전위대화

[2] 불법적이고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 자행

[3] 집회시위, 인터넷 언론 등 표현의 자유 억압

[4] 공영방송 장악과 언론인 탄압

[5] 과거사 진상규명의 와해

6. 실패한 공직인사

비리인물 중용인사, ‘강부자-고소영’ 정실인사

[2] 전리품 나눠주듯 ‘내 맘대로 인사’

[3] 적절한 인사검증시스템 부재

7. 총체적 안보무능

천안함 침몰, 연평도 포격 사건 - 총체적 안보실패

[2] 군기강 와해: 끊이지 않는 사건·사고

[3] 입법권 무시, 상업적 목적의 전투병 해외 파병 강행

8. 국민무시 4대강사업

9. 홀대받은 IT·과학기술

잃어버린 IT 강국의 면모

[2] 뒤로 가는 과학기술정책

[3] 홀대받는 과학기술인, 심각한 두뇌유출

10. 외면당한 농·어민

[※별첨: 통계로 본 국민절망, MB정권 3년]

Ⅲ. 분야별 평가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외교통상

외교통상통일위원회/통일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노동

환경노동위원회/환경

국토해양위원회

여성위원회

2011. 2. 24

민주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