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비공개 고위정책회의 결과 및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2월 24일 10:30
□ 장소 : 국회 정론관

■ 고위정책회의 비공개 부분


경기도 의회가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장이 행사하고 또 도의원들이 보좌관을 둘 수 있는 내용의 조례를 본회의에 통과시켰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박지원 원내대표께서는 이제는 우리나라도 광역의원 전문성 높이고 주민들 위한 정책활동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본적으로 보좌관제 도입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셨다.

아울러 한나라당에서 발의한 광역의원 입법보좌관제도 입법안에 대해 민주당도 심도있게 검토해서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셨다.

■ 구제역 국정조사 제출 관련 논평

오늘 오전 11시 야4당(민주당 민노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과 무소속 유성엽의원은 구제역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다.

인재이자 관재인 이번 구제역 대재앙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소재 규명, 책임자 문책이 불가피하다.

정부의 무능한 대처의 원인을 추궁하고, 이제 더 큰 2차, 3차 오염 우려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책을 확인해야 한다.

한나라당 즉각 응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구제역 대재앙이 이제는 지방재정난으로 번지고 있다. 추경이 필요없다면서 자기 빚을 가난한 작은 집에 떠 넘기는 것은 옳지 않다.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 불가피하다면 국회가 법 개정에 나서라도 지방정부의 빚 걱정 덜어줘야 한다.

■ MB정부 3년 평가 관련

내일이 MB정부 3년을 맞이하는 날이다. 총체적인 국정운영 실패로 ‘5대위기’와 ‘4대 민생 대란’* 을 맞았다. 부자와 대기업은 살맛나는 세상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서민과 중소기업은 참으로 힘들었던 ‘실패한 3년’이라고 평가한다.

경제 하나는 자신 있다고 경제대통령을 자임하면서 대통령으로 선출됐는데 국민들은 경제에 대한 희망을 이미 절망으로 바꾼지 오래다.

경제 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 구제역 방역 등 총체적 무능으로 나라를 전부 망친 대통령이라는 것이 국민들의 이명박 정부에 대한 평가다.

MB 정부 3년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한마디로 전망대 이다. 대통령부터 태도와 국정 철학을 바꿔야 한다. 그것이 국민들의 바램이다. 참고로 전망대는 전부 망친 대통령이라는 뜻이다.

* MB정부 5대 위기 : 서민경제 위기, 민주주의 위기, 한반도 평화 위기, 국가채무 및 재정위기, 가계부채의 위기
  MB정부 4대 민생대란 : 구제역, 전월세난, 물가폭등, 실업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