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일시: 2011년 2월 21일 오후4시 30분

□장소: 국회 정론관

■ 최고위에서 인준된 다섯건의 안건

제309차 최고위가 열렸다. 오늘 최고위는 다섯 건의 안건을 인준했다.

선거철이 다가 오고 있는 것 같다.

첫 번째, 시.도당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심사위원회 및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재심 위원회 설치의 건을 인준했다.

두 번째, 대구시당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이의신청 처리위원회 설치의 건에 대해서 인준했다.

세 번째, 울산에서도 보궐선거가 기다리고 있다. 울산시당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권한 위임의 건을 인준했다.

네 번째, 전국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을 14명 선임했다.

다섯 번째, 민주여성 지방의원 협의회 설치를 인준했다.

■ 구제역, A.I, 축산업 대책특위에 활동사항 보고

지난 평창에 있었던 최고위원회에서 강원도 주민들께서 건의했다.

강원도 상수원보호 지역 안에 매몰지가 있는데 그 매몰지에 상당히 침출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조사단을 파견해서 조사를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다. 여기에 대해서 손학규 대표가 “지도부에서 조사단을 긴급히 파견 하겠다.” 그래서 조사단을 구성했다.

특위구성은 최인기 위원장이 위원장으로 되어있고, 간사는 김영록 의원, 그리고 위원은 15명으로 구성이 되어있다. 강봉균, 김우남, 김효석, 정범구 농림수산위, 김춘진 교과위, 주승용 보건위, 홍영표 환노위, 서종표 국방위, 문학진 행안위, 오제세 기재위, 이춘석 법사위, 최규성 국토위, 이철우 수석사무부총장, 정진우 사무부총장, 윤후덕 정책위 부의장이 위원으로 활동 하겠다.

구제역 특위의 활동할 목적은 구제역 방역등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또다시,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특위위원 매몰지 1차 현장조사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이번 1차 현장조사반 운영은 정범구 의원이 반장이 될 것이다. 문학진, 서종표, 오제세, 홍영표 의원, 이철우 수석사무부총장, 정진우 사무부총장, 윤후덕 정책위 부의장, 민간 전문인들과, 당 전문위원, 보좌관들이 같이 하게 되어있다. 2월 21일 내일 오전11시부터 오후6시 30분까지 1차 조사가 시작된다. 조사대상은 수도권 상수원인 양평 이천 홍천지역의 부실 매몰지에 대한 실태 조사가 있겠다.

그리고 민간전문가가 6명 참석하게 된다. 홍화일 수의사연대 대표, 정성대 한국 양돈수의사 회장, 그 외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게 되어있다. 여기에 대한 상황보고는 일정이 끝나는 대로 자세히 알려드리겠다.

지금 저희가 가는 양평 매몰지의 경우는 소 100여 마리를 매몰한 상태이고, 홍천 매몰지, 여기도 돼지가 약 1000마리 매몰됐고, 소가 100마리 정도 매몰이 되어있다. 여기의 문제점은 ‘상수원 보호구역’, 이 부분이다. 지금 침출수가 누수가 되고 있고, 악취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하겠다.

■ 민주당 지자체장과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활동에 대한 전환사례

홍익대 청소 노조사태가 49일 만에 해결이 됐다. 전원 승계되고, 임금인상 안에도 합의를 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 정말 고생 많았고, 추운날씨에 고생이 많았다.

민주당에서는 일단 저희 지자체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 민주당이 지자체 장으로 있는 지자체에서 현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거나, 근로조건을 개선한 사례들이 많다. 이러한 사례는 서류로 보내드리겠다.

몇 가지 사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다. 경기도 성남시의 사례는 시설관리공단에 전체 직원 530명 중에 주차 관련된 상근직 노동자 348명, 이분들을 1년 단위 계약직에서 지난 1월 18일자로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서 정규직 신분보장과 승진상의 동등한 기여를 부여하도록 조치했다.

서울시 노원구의 사례는, 청소 도우미등 용역업체 소속의 비정규직 4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켰다.

광주시 광산구는 개선안이다. 단시간 노동자의 임금을 인상했다. 보통직종의 경우 월급여액이 103만원이였는데 124만원으로 상향해서 근로조건을 개선했다.

서울시 관악구 사례는 서울청소행정자체를 준공영제로 했다. 준공영제 주요 내용을 보면, 청소인력 장비기준 및 임금수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운영하기로 했다. 그리고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나 패널티 부여, 대여업체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도록 했다. 회계감사의무와 청소차량을 위한 공영차로 확대, 청소미화원 신분에 상속관행 철폐등. 청소 행정에 준공영제를 실시했다.

마지막사례는 광주시가 청소관리인 7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민주당은 지자체에서 솔선수범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노동임금, 노동환경을 개선시켜가고 있다. 앞으로도 민주당 소속의 지자체장들과 함께 열심히 비정규직의 환경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 국정원 원세훈원장은 사퇴하기 바란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 하셨지만, 너무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다.

지난 1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인도네시아대통령 특사단 숙소에 잠입해서 정보를 빼내려다가 실패한 용의자가 우리나라 국정원 직원으로 확인됐다.

아마 5000년 역사상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이 있을까 싶다. 이제 정말 짜증난다. 모든 무능함을 넘어서 이런 정보마저도 무능한 사태를 일으켰다.

원세훈 원장은 그 직을 스스로 사퇴할 도리밖에 없다. 이것이 정말 많은 국민에게 수모를 준 것에 대해 용서를 비는일은 이것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원세훈 원장은 즉각 사퇴하기 바란다.

■ 권력형 비리 법무부 수사개입 논란 관련

그동안 권력형 비리와 법무부 수사개입 논란에 대해서 청와대는 정말 한마디도 사과가 없다. 정말 배짱도 좋고 염치도 없다.

이명박 대통령 측근이 줄줄이 수사선상에 올랐다. 서울시장 시절 측근인 최영 강원랜드 사장이 구속됐고, 경찰청장을 지낸 강희락 전 경찰청장이 구속됐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분신이라고 불리는 장수만 전 방사청장에게 곧 구속영장이 청구될 예정이라고 한다.

장수만 전 청장은 군부대 이전사업 관련해서 대우건설에서 대가성이 짙은 수백만원어치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가 추가되고 있다. 장수만 전 청장이 국방부 차관 재직시절 국방부가 발주한 4천억원 규모의 특전사령부와 제3공수여단사령부 이전공사를 대우건설이 수주했다. 서종욱 대우건설 사장은 장 전 방사청장의 고려대 라인으로 사장을 연임한 인물이다. 그래서 실세지원설이 끊이지 않았던 인물이다.

검찰은 이명박 대통령의 아바타라고 할 수 있는 장수만 청장을 비롯한 권력형 비리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해야 될 것이다.

■ 이귀남 법무장관의 불법 수사지휘와 이 정부의 검찰 개입 관련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2010년 3월 울산지법에 한나라당 구청장 등에 대한 수사에 대해 기소를 늦춰달라는 요청을 했고 당시 지검장이었던 남기춘 검사장은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올 초 한화 수사에 대해 서부지검에 연락하여 영장재청구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한다.

법무부는 이것을 통상적인 업무라고 부정하고 있지만 이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귀남 법무장관은 누구의 지시에 따라서 불법 부당 수사개입을 했는지 국민에게 밝히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제 정권의 검찰개입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그런 만큼 검찰개혁이 불가피해졌다. 한나라당의 비협조로 검찰개혁특위가 운영조차 되지 않고 있다.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 야권연대에 불안한 한나라당

오늘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이 야당연대에 대해 말씀하셨다. 참으로 집권여당이 초라하기 짝이 없다. 집권여당은 선거에서 심판을 받을 때 정책으로 심판받아야 하는데 집권여당의 성적표는 초라하기 이를 데 없다.

물가와 전세값은 올라가고 구제역은 무방비 상태다. 그리고 민간인을 사찰했다. 북한의 공격에는 속수무책이었다. 일자리 300만개 만든다고 해놓고 지금 몇 만개나 만들어졌는지 모르겠다. 10분의 1도 만들지 못했다. 그리고 대학등록금 반값공약도 지키지 않고 있다. 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도로 가겠다고 공약집에 내놓고 지금은 공약집에 없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초라한 성적표를 가지고 보궐선거에 임하는 것이 참으로 불안했던 모양이다. 그래서 한나라당이 보궐선거의 전략을 민주당 당대표와 야당의 연대를 방해하여 승리로 이끌겠다는 전략을 짠 것 같다. 참으로 초라하기 짝이 없다.

여당은 여당이 실행하는 정책에 의해 국민에게 평가받으면 될 것이다. 정치철학과 이념을 함께하는 제정당의 선거연대, 삼국지에 보면 ‘분구필합’이라는 말이 있다. 민생을 위해 민주주의를 위해 정치이념과 철학이 같은 제정당이 선거연대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제정당이 서로 뜻을 합쳐 국민에게 평가를 받는 것이다. 6.2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은 적절하게 저희들에게 손을 들어주었다.

오히려 서로 이념과 철학이 다르면서, 친박이니 친이하면서 한 지붕에 있는 것 자체가 더 꼴이 우습다. 오히려 한나라당은 ‘합구필분’이다. 합해져있는 것은 반드시 분열하듯이 한나라당이 오히려 그 위치에 있지 않는가 싶다.

야권연대에 대해 왈가왈부하기 전에 서로 다른 조직이 한 당에 있는 것이 더 우습다는 것을 알기 바란다.

 

2011년 2월 2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