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2월 21일 14:50

□ 장소 : 국회 정론관

 

 

■ 국정원, 인도네시아 숙소 잠입 관련

 

지난 1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 숙소에 국정원 직원이 잠입해 정보를 빼내려다 실패했다는 보도가 있다.

 

이명박 정부 외교정책의 핵심목표인 ‘국격제고’가 이번 사건으로 오히려 ‘국격손상’과 국제적 망신을 당한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정보 당국 관계자는 “각국의 정보기관들이 다른 나라 대표단이 방문했을 때 고도의 첩보전을 벌이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 아니냐”며 강변하고 있지만, 이번 사태는 커다란 국가적 망신이 아닐 수 없다.

 

세계 각국의 정보 전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지만 이렇게 초보적인 실수를 저지르는 정보기관은 세계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잡범들이나 할 만한 실수’를 저지른 이명박 정부 무능한 첩보전으로 인한 국격손상과 국가적 망신에 대해 국정원장의 파면 등 책임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 MB정부 3년 평가에 대해

 

오늘 한국경제가 발표한 이명박 정부 3년 동안의 평가에 대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MB정부들어 살림살이가 나빠졌다는 평가가 절반이 넘고 있다.

 

특히 국민 58.3%가 경제정책을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부분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제대통령을 자임하며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이 다른 건 몰라도 경제만은 제대로 살릴 것이라는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렸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게다가 친서민 정책에 대해서는 무려 국민 69.2%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강경기조 노선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

 

도대체 이명박 정부가 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외교무능, 안보무능, 방역무능에 이어서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히듯 경제무능까지 더하고 있다.

 

MB정부의 총체적 무능으로 국민들은 힘들어하는데 정작 대통령은 힘들지 않다고 한다.

 

민심과 동떨어진 제대로 된 소통불통의 상징적 모습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절반이상이 지적해준 따끔한 충고에 귀 기울이고 국민과의 소통을 통하여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는 민주당의 정책을 전향적으로 수용하여 국민과 서민을 위하는 이명박 정부의 나머지 2년이 되어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

 

 

■ 수공의 관정 불법 매몰 관련

 

경인운하 건설을 맡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지하수 관정 160여개를 폐공도 하지 않는 채 불법 매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2년 완공예정인 경인운하 건설 일정을 4대강 공사 일정에 맞춰 올해 10월로 앞당기다 보니 지하수 등 수자원 보호에 앞장서야 할 수자원공사가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면서 지하수법도 위반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지하수 보호에 앞장서야 할 수자원공사가 오히려 수자원을 오염시키는 위험천만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이번 지하수 관정 불법 매몰과 관련하여 철저한 진상조사를 하고 관련 책임을 물을 것이다.

 

 

■ 홍대 청소노동자 고용승계 합의 관련

 

구제역 대재앙, 물가폭등, 전세대란 고통 속에 어제 모처럼 단비와 같은 소식이 들려왔다. 올 초부터 49일간 집단해고로 농성을 벌인 홍익대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전원이 복직하게 됐다.

 

민주당은 홍대 청소노동자 사태 해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극한의 한파가 기승을 부렸던 지난겨울 차디찬 바닥에서 50여일 인고의 생활을 버틴 노동자들과 그들을 돕기 위해 자발적 연대의 힘을 보여준 ‘트위터리안’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

 

진정한 복지는 안정된 노동환경으로부터 시작된다. 민주당은 좋은 일자리가 복지정책의 핵심이라는 기치아래 안정된 노동정책을 실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부실 저축은행 뱅크런 사태 관련

 

올해 들어 40일도 안 되는 사이에 저축은행 7곳이 영업정지를 당하며 뱅크런 사태가 확산되었다. “과도한 예금인출이 발생하지 않는 한...영업정지 은행은 상반기 중에 추가로 나올지 않을 것”(17일)이라는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말이 민망할 지경이다.

 

시장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최근의 저축은행 사태가 1997년 외환위기를 초래한 ‘종금사 연쇄 부도’사태를 연상시킨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2월 국회를 통해 저축은행의 리스크 전이사태 방지 및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1년 2월 2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