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1년 2월 21일 오전 10시 4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2월 국회를 정쟁으로 몰지 마라

오늘부터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되었다.

오늘 아침에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대표 연설문을 들어보면 과연 2월 국회가 그들이 주장하는 민생국회인지 심히 의심스럽다.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총평을 하고 또 오늘 대표연설문중 상당문이 손학규 대표와 관련된 발언이 있었는데 상당부분 사실관계가 전혀 왜곡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추가로 말씀 드리겠다.

2월 국회는 민생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국민 모두 바라는 사항이다.

그렇지만 오늘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의 연설을 들어 보면, 과연 이러한 약속이 지켜질 수 있을지 심히 우려가 된다.

구제역 발병 원인에 대해서는 정부 해명과 과학적으로 다른 반증들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부 농민 탓으로 돌리고 있다.

그리고 국회 폭력사태에 대한 시각이나 그 대처방안도 야당에게 그 책임을 묻고 있다.

한미 FTA부분도 일방적으로 퍼주기 협상을 해놓고 2007년도와 상황이 전혀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손학규 대표의 발언을 끌어다가 그 내용을 전혀 사실과 다르게 호소하고 있다. 또 논의하지 않겠다던 개헌논의를 슬그머니 꺼내서 의욕적 판단을 하고 포장을 하고 있다. 민주당에 무상복지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과연 민생국회를 만들 생각인지 극히 의심스럽다. 민주당은 2월 국회가 정쟁으로 파국이 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 2월 국회는 정말 민생국회라는 것을 한나라당도 명심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린다.

오늘 김무성 원내대표 발언 중 ‘야당은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하지 않고 새 정권 초기부터 5년 내내 사사건건 정부의 발목을 잡고 정략적 공세를 펼치고 있다.’라는 발언내용이 나온다.

왜 그러한 내용이 대표연설에 나왔는지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 취임식 때 우리 민주당은 대통합민주당 때였으며, 그때 당대표가 현 대표인 손학규 대표였다. 손학규 당대표는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을 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하지 않고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 의도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분명히 묻지 않을 수 없다. 사실관계를 왜곡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

FTA문제도 사실 2007년도에는 어느 정도 국가적 균형이 맞춰져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통상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손학규 대표의 지론인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번 추가협상을 통해서 보면 일방적으로 퍼주기 협상을 했기 때문에 국익 형평성이 완전히 상실되어있다. 이러한 균형을 잃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전FTA와 추가FTA는 인정할 수 없다. 우리 민주당은 이를 막겠다라는 게 당론이다.

그런데 예전에 2007년도 상황에 대한발언을 가지고 이번 한미FTA를 반대하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사실관계를 왜곡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에도 분명한 입장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 소통 없이 끝난 대통령 기자간담회

어제 이명박 대통령의 소통 없이 끝난 기자간담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이제 이명박 대통령의 간담회 역시 소통 없이 끝나는 그런 간담회로 끝났다. 구제역과 물가 폭등 같은 현안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고, 달랑 질문 3개만 받고 끝냈다고 한다.

이처럼 불통하는 대통령이 민주화 이후 또 있었는지 의문이다.

대통령은 대통령 하기가 안 힘들지 몰라도, 우리 국민들은 국민 하기가 너무 힘들다.

구제역 파동, 전세 대란, 물가 폭증, 일자리 압박. 과연 정부가 제대로 대처한 것이 무엇이 있나.

민생이 파탄 나고 서민들 등골이 휘는데도, 여전히 대통령은 국민들 목소리는 듣지 않고 하고 싶은 말만 무한반복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께 간곡히 말씀드린다. 대통령에게 진정성이 있다면 민생대란을 방치한 것에 사죄부터 하고, 제대로 된 민생대책을 만드는 데 적극 협조시라.

■ 국정원의 인도네시아 특사 사건 연루

인도네시아 특사단 사건의 범인으로 국정원이 지목되고 있다.

우리 무기를 수입하려는 인도네시아 내부 정보를 캐기 위해 잠입했다는 것이다.

언제부터 국정원이 흥신소가 되었고 국정원 직원이 절도범이 되었나.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명박 정권이 정권의 치적, 수출 신화를 만들기 위해 엄청난 나라 망신을 시킨 것이다

앞으로 어느 나라가 우리를 정정당당하다고 믿겠나. G20을 자랑하더니 글로벌 절도국가로 낙인찍힐 지경이다.

누가 지시했고 어떤 경위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그 사태를 파악해서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한다.

2011년 2월 2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