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택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2월 21일 11:15

□ 장소 : 국회정론관

 

 

■ 한나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 관련

 

- 국민의 고통 앞에 반성과 자기성찰이 부족한 대표연설이라고 평가가 된다.

 

- 먼저 개헌특위 구성과 관련해서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데 우리당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첫째, 실기했다는 점입니다. 집권 초에는 침묵하고 있다가 4년차 들어 뒷북치는 개헌론은 국민의 공감을 받을 수 없다.

 

둘째, 한나라당 내부 의견통일도 안되어 있는 점입니다. 때문에 어차피 안 될 일이고 순수성이 의심받게 되는 대권놀음이라고 국민들은 생각할 것이다.

 

셋째, 무엇보다도 많은 국민들이 민생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데 웬 개헌타령이냐고 의아해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시기적으로나 사리 면에서 부적절한 개헌논의는 중단하고 민생문제에 주력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 다음으로 서민생활 안정과 관련해서 남의 탓하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땜질식 처방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환율, 금리 등 성장일변도로 운영되고 있는 정부의 경제정책기조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 국책사업 추진, 국가안보, 한미FTA 문제를 둘러싸고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데 대해 비현실적인 전제조건이나 내세우고 성숙한 국민의식이나 언급하는 정부의 주장을 되풀이하는데 대해 유감스럽습니다.

 

대화와 소통을 통해 신뢰를 가지고 문제 해결에 임할 것을 촉구합니다.

 

- 그리고 우리당의 복지정책에 대한 언급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국가의 기본적인 시스템은「사회저소득층을 위한 공적부조」「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험」「아동, 노인 등 특정계층을 위한 사회수당」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현실은 아직 초기단계로서 복지시스템의 기본구조는 갖추어져 있지만 수혜범위가 크게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당의 복지정책방향은 이와 같은 부족한 수혜범위와 보장성을 선진국형으로 발전시켜 가겠다는 것이고, 아동, 학생 등 미래세대에게는 보편성 있는 혜택을 부여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 가겠다는 것입니다.

 

복지라 하면 못살고 가난한 극히 일부국민에게나 부여하는 선별적, 시혜적 혜택이라는 복지국가의 개념도 모르는 주장은 이제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국회선진화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문제는 민주주의의 가치와 제도를 발전시키는 측면에서 우리당에서 일관성 있게 추구하고 있는 사안인 만큼 이번 국회에서 의미 있는 성과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2011년 2월 2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