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11년 2월 20일 16:00
□ 장소 : 국회 정론관

■ 민생문제 해결, 날치기법 개선에 여당 한나라당은 협조해야 한다

내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임시국회가 열린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이 주장하고 관철된 민생대책특위를 통해 민생문제 대란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마련에 주력할 것이다.

비뚤어진 정책을 바로 잡는 것은 국회의 책임이자 의무이다. 국회에서 그 내용조차 살펴보지 못한채 통과된 친수구역법, 서울대법인화법 등 이른바 불량법에 대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철저하게 살펴보고 대안을 마련할 것이다.

민생문제 해결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여당인 한나라당도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민주당의 노력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 민주당은 날치기 방지 및 민주적 의사진행을 위한 국회선진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노력할 것이다. 국민을 위한 국회, 민생해결을 위한 임시국회가 될 것을 국민들 앞에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

■ 한-EU FTA, 선대책 후비준이 순서이다

한-EU FTA는 국회법상 정해진 절차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후속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익에 큰 영향을 미칠 한-EU FTA를 시간에 쫓겨 충분한 논의와 후속대책마련 없이 비준하는 것은 국회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특히 구제역으로 농축산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축산농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한-EU FTA의 철저한 검증과 후속대책 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

민주당은 한-EU FTA의 문제점을 철저히 검증하고 국내산업의 보호·육성을 위한 대비책 마련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

■ 민생현안 해결을 논의하는 청와대 만찬이 되어야 한다

오늘 저녁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지도부 간의 만찬이 예정되어 있다고 한다. 그냥 밥만 먹고 오는 자리, 대통령에게 사과만 하고 오는 자리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청와대가 2년 반이 넘도록 야당 대표와의 대화를 기피하고, 민생현안에 대한 논의를 외면한 것은 유감이다.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라도 국회를 존중하고 국민의 뜻을 청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오늘 만찬회동에서 2월 민생국회를 맞이하여 구제역, 전월세난, 물가폭등, 실업 문제 등 4대 민생대란에 대한 정부여당의 분명한 입장과 대책 논의가 있기를 기대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만은 청와대가 국회를 좌지우지 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국민을 존중하고 국회와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

■ 구제역 매몰지 환경오염, 국민 과잉여론, 괴담 탓하지 말아야 한다

지난 18일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매몰지 문제에 대한 국민의 걱정을 ‘과학적 근거 없이 괴담이 돌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의 구제역에 대한 인식이 과연 제대로 있는지 의문이 들게 하는 말씀이다.

전국 구제역 매몰지 현장과 언론에서는 연일 허술한 매몰처리로 핏물이 유출되어 상수원과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경사지나 하천 인근 매몰지의 경우 날이 풀리면 무너질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여당에서는 ‘침출수는 효과 좋은 퇴비가 될 수 있다’, ‘구제역 괴담이 돌지 않게 하라’라는 등의 언사만 나오고 있다.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환경오염을 철저히 막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오간데 없다.

국민의 걱정을 단지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며 폄하만 할 것이 아니라, 구제역 현황과 매몰지 환경오염 실태를 한 점의 숨김없이 국민께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철저한 사후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정부의 몫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구제역 사태마저 축산농민 탓, 국민 탓해서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