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가까이 국민과 함께 타운홀 미팅(울산 중구)

일시 : 2011년 2월 18일, 15:30

장소 : 울산중구 성남프라자 4층 상인교육실

손학규 대표

여러분 반갑다. 울산에 와서 이렇게 울산 시민들과 함께 하시는 시민토론마당을 갖게 된것을 뜻깊게 생각한다.

울산은 우리나라 산업화의 표상이다. 우리 나라가 이렇게 공업국으로 또 선진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바탕을 울산에서부터 만들어주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국민은 울산에 울산 시민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다. 이렇게 울산이 우리 나라를 산업화 시키고 하는데 기업이 큰 역할을 하고 또 정부가 뒷받침을 많이 했다. 그러나 역시 뭐니뭐니해도 기업을 자동차 조선 중화학 공업 이런것을 일으켜 세우는데 수많은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서려있다. 오늘 울산에 오면서 한편으로 울산이 울산의 번영이 대한민국의 번영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제2차 파업에 들어가게 된 현대 자동차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오늘 현실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정말로 선진국으로 도약을 할 수 있는 사회적인 바탕을...해야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오늘 점심시간에 이지역 시민단체 대표들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만, 여기서 제기되는 많은 문제들을 하나로 합해서 말씀드리면 사회적인 격차가 너무 심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양극화가 심해지고 그 속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더 어려운 일을 격게되고 힘 있는 사람들이 약자를 억누르는 사회 제도가 이제 체계화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대 재벌기업의 대형 유통업체가 재래시장, 골목상권을 누비고 있고, 또 대형 온라인...판매 지역의 문화공간인 서점들은 전부다 말살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또 신용카드 가맹점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 조그마한 업체들은 수수료를 높이 받고 대형 재벌기업들에 속하는 유통업체들은 수수료를 낮게 받고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만 더 어려워지는 사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저는 오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민주당의 책임이 무척 크다는 것을 느낀다. 전에 말하던 빈익빈부익부의 사회가 아니라 사회가 완전히 힘있고 가진자들의 사회 또 힘이없고 약한 사람들의 사회로 양분이 되고 그 격차가 날로날로 건널수 없는 커다란 간격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이 자리에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들이 오셔서 있다가 어려움을 말씀해주시겠지만, 아무리 법원에서 불법 파견근로에 대해서 이것은 불법이다 판결을 하고 대법원에서 판결을 하고 또 고등법원에서 다시 판결을 해도 대기업은 재상고를 헌법소원하겠다고 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할 생각을 갖지 않고 있다. 오늘 이자리 산업화의 표상인 울산에서 오늘 우리사회가 점점더 갈라지고 대결적이고 분열하는 사회가 아닌 하나로 합쳐지고 그렇게 해서 함께 잘 사는 사회가 되는 길이 무엇인지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모색을 하고자 한다. 좋은 의견들 주시기 바란다. 지금 시장오면서 인사를 드렸는데, 가림마개도 해서 시설은 좋아지고 있는것 같지만, 정작 손님들이 별로 없어서 제 마음이 참으로 안타까웠다. 상인 한분이 없는 사람들 살게 해주이소. 또 다른 한분이 앞두거두절미하고 좀 살려주이소. 살려주이소 절규와 같이 외치는 말씀을 들었다. 민주당의 존재 이유를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해서 우리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들고 사회를 분열이 아닌 통합의 사회로 만들어감에 있어서 오늘 이 자리가 유익한 자리가되길 바라마지 않는다.

이 땅의 민주주의 서민을 대변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이 지역의 임동호 위원장 정말 수고 많이 하고 계신다. 민주당을 지키기 위해서도 수고를 하시지만, 울산지역에서 민주당을 지킨다고 하는것은 그냥 당을 지키는것이 아니다. 사회적 약자를 지키는 것이다. 이번에도 어려운 일을 자임해서 나서셨는데 그 뜻이 이뤄지길 기대하고, 또 함께하신 지역의 여러 위원장님들 수고 많이 하시고 우리 민주당이 당의 대표로서 당 지도부 차원에서 울산에 더욱더 큰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다시한번 말씀드린다. 참석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다.

무상보육 5세에서 7세까지 그 뜻은 아까 저출산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저출산은 목표 중에 하나다. 저출산을 위해서 보육을 무상으로 한다는게 아니라 어린이들이 어려서 제대로 보살핌을 받을 권리 부모들이 특히 엄마들이 마음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권리 이런걸 보장하자는 것이다. 마음놓고 어린이를 나을수 있으려면 애를 낳아서 제대로 기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요즘 경제적으로 맞벌이를 위해서나 또는 젊은 엄마들도 나의 삶을 내가 찾기 위해서나 직장생활을 하든 자기 생활을 하든 그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린이를 잘 돌보기 위해서 사회를 만들겠다.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되는거죠. 우리가 인식부터 바뀌어야 하는것이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상보육을 한다. 사람이 세상을 바꿔가기 위한 도구인가. 사람 수가 많아야지 먹여살릴 수 있다 그건 하나의 사회운영에 있어서의 그런 측면을 이야기 한 것이지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이 최고의 가치다 라고 하는 가치에서부터 나온다. 부부가 한 가정을 이뤄서 생활하려면 아이들 좀 낳고 싶죠. 가정을 단란하게 꾸리고 싶죠 단지 경제적 이유 때문에 애를 낳아도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애를 낳으면 내 사회생활은 끊어지지 애를 낳으면 직장을 그만둬야지 그런거 때문에 애를 낳는 걸 꺼려하게 하면 안된다. 마음놓고 애를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 그중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마음놓고 사회에서 아이를 보살펴주는 시스템을 만들자 그것이 보육시스템이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어린이집 보육시설의 경우 너무 차별이 많고 너무 조건이 열악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야 우리가 아이를 제대로 보살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다. 말씀하신 영유아 보육법에서 12시간 문을 열어놔라 하는 것과 근로기준법상 12시간 이상 일하면 그 갭을 채워줘야될거 아니냐. 어린이집 보육료 갖고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것 다 암만 합치고 절약을 해도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니 이런 것은 당연한 절규라고 본다.

또 평가인증 그것 때문에도 아이들 돌보는데 손이 모자라는데 그거 준비해야되서 밤을 꼬박새는것도 잘 안다. 우리 인식을 바꿔가는 것도 해야할 일이다. 보육과 관련해서 제가 갖고 있는 관심과 노력을 과찬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만, 그러나 부끄럽죠 경기도에 있을때도 조금 보육교사에 대한 수당을 조금 지원하는 것을 높이드 평가해주시고 그것이 하나의 바탕이 되서 국가적으로도 보육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해야한다는 사회인식과 정부인식에  .. 있었겠지만, 보육에서도 차별이 없이 다 그렇게 정말 시설을 운영을 하는 분들이나 보육교사나 보람을 느끼고 어린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해야될 일은 하나하나 야당의 위치에서 국회를 통해서 정부에 대한 저희 나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크게는 어차피 이 정부에서 큰 걸 기대할 순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시민토론마당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는 것도 저희가 정권교체를 통해 이 나라를 운영해 나가겠다. 어떤 앞으로의 정책과 미래 비전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것이니까 다만 아마 그걸 또 하루아침에는 다 못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나갈 방향이 분명하고 서로 간에 진정성을 갖고 소통이 될 수 있다면 오늘 할 수 있는거 후에 할 수 있는거 계획을 짜서 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

이창경 중구 상인연합회장님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드린다.

요즘 같은 세상에 말이죠. 야당의 대표가 시민들과 토론회를 한다 이러는데 상인연합회에서 이런 자리를 허용해주기가 쉽지 않다. 누가 그렇다고 잡아가는건 아닌데. 우리가 자유당 유신독재시절에 사는것도 아닌데 그래도 우리 사회는 권력기관의 눈치를 보게 되어있고 야당대표에게 편의를 봐줘서  한번쯤 생각해 보는게 우리 문화다. 솔직히 말해서 요 근래에 간섭하고 많아졌는데 그런거 다 개념치 않으시고 이렇게 저희에게 정말 장소가 좋구만요. 미국에서 이런걸 타운홀 미팅이라고 하죠. 정치인들이 국회의원 의회로 치면 시의원, 구의원 분들이 지역주민들과 함께 당면해 있는 문제들을 토론하고 듣고 의견을 제시하고 비판도 받고 이런것이 일상화되어있다. 우리도 토론문화를 우리 정치에 바탕으로 하자는 취지에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하고 있고, 이런것을 본받아서 일부 시도에서 도당위원장이라던지 시당위원장 국회의원들이 이런 준비를 하고 이런경우도 있다. 이창경 중구상인연합회장님 정말 감사드린다.

아까 주차장 문제 구체적인 것은 모르고 처음 듣습니다만 재래시장 전통시장의 아주 중요한 시설개선의 문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가 주차장인 것을 잘 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에서 제일 많이 하는게 비가림이죠. 이제는 전국적으로 웬만한 거즌 다 되어있을 정도로 그 사업을 쭉 진행을 해왔고 한데 주차장은 땅이 부족해서 쉽지가 않은데가 많이있다. 주변에 땅 확보가 쉽지 않아서 이곳은 주차장이 되어있는데 만들어져 있으면 소비자들에게 무료로 최소한의 주차비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그게 안되어있따는 말씀이죠.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몰라서 직접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차영 대변인

권익위원회에서 권유를 했다. 재래시장을 이용한 소비자에게 공공시설 주차시설을 이용할 경우 50% 이상 감면할 경우 지자체가 조례를 만들도록 대전의 경우 조례가 통과가 되어있구요. 울산시가 그런 조례를 아마 가지지 않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그건 저희가 알아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손학규 대표

저희가 전통시장 재래시장을 살리는 것을 아주 의지를 갖고 할 생각이다. 지금 이렇게 적당히 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오늘도 이 시장은 아니지만 쭉 인사를 하고 말씀도 나누고 왔는데 아까 말씀드리다 시피 없는 사람 좀 먹고 살게 해주이소. 살려 주이소 절규와 같이 이야기 하시는 분이 계셨다. 정말 손님도 없고 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한다. 이제 우리 국정운영의 기본 철학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생각. 지금까진 개발 성장위주로 나라가 운영이 되어왔다. 그것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저는 유신 박정희 대통령 유신때 유신독재 반대하느라고 감옥 도망도 다니고 온갖 고초를 다 겪고 유신이 다 끝났기 때문에 목숨이 부지해 있는 사람입니다만, 박정희 대통령 시해를 당하던 날 저는 김해 보안대에 들어가 있었다. 부마항쟁의 진상조사를 하고 대책을 강구하러 부산에 갔다가 거기서 조사활동을 벌이고 거기 운동하는 사람들 만나다가 잡혀가서 계엄령 지역으로 선포되어 있어서 4흘동안을 48시간을 불문곡직하고 맞고 취조를 하려던 찰나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죽음을 당하고 사흘 후에 박대통령이 죽은 걸 안 그정도구요.

그렇게 유신독재에 반대를 했지만 또 생각을 해보면 그때 개발독재 개발을 해나가고 성장을 위주로 해온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그런점은 인정한다. 그런데 지금도 계속 성장위주, 외형적인 개발위주 이런경제로 나가면 이제는 사회가 후퇴한다. 지금 우리가 그런것을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정권이 4대강 사업이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경제발전의 패러다임을 박정희 식 경제발전 개발경제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형적인 성장 큰 것 대형 그러고 효율성 이런것만 생각한다. 대형마트가 효율성만 생각하면 맞는 이야기다. 물건을 대량으로 구입해서 싸게팔 수 있고 그러니까 시설이 크고 시설이 크니까 주차장도 공짜다. 그렇게 되죠. 또 시설이 크고 투자를 많이 했으니까 신용도도 높은데다가 카드긁는 횟수가 많아지니까 여기는 카드값 싸게해준다. 수수료가 1.1.5%밖에 안된다. 그런데 재래시장은 가게 한군데에서 카드 긁는게 하루에 몇번 되지 않되니까 카드가맹점이라 해도 카드수수료가 3.5%까지 이렇게 나간다. 근데 그걸 카드회사 입자에서 보면 그게 맞을 수 있다. 카드회사에서는 한 업체가 똑같은 걸 많이 긁으면 카드 한장 긁는데 들어가는 실제 비용이 1원도 안들어간다던지 할 수 있으니까 카드가맹점을 하는데  실제 그 카드를 운영하는게 5원쯤 들어간다는 계싼이 있을 수 있겠죠. 오직 숫자만을 보고 이야기 한거지 거기에 사람이라는건 개입이 안된다. 대형마트 가서 사죠. 그러면 그 돈은 바로 서울 본점으로 은행으로 간다. 재래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면 그 돈은 옆집에 가서 물건사게 되고 미장원 가게 되고 이발소도 가게 되고 노래방 감자탕도 먹으로 가고 해장국도 먹으러 가고, 그 안에서 돌죠. 그런데 그걸 다 끊어버리고 대형 유통산업이 들어오니까 전부다 몰리니까 여기 재래시장 전통시장 상인들이 문을 닫고 나가고 하니 실업자 되는거 아닌가. 다른거 전업을 하겠죠. 가게 안되다 치킨집하니까 대형 치킨집이 들어서고 무슨 공무원하다가 피자집좀 해보려 하니까 대형유통업체가 피자집하고

앞으로 이발소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일부 들어온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자영업이 우리나라 비중이 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대규모 시설과 장치를 필요로 하고 대량생산을 필요로 하는 대규모 업종의 제조업 이런것들은 필요하겠습니다만 대형유통업체도 큰 규모의 도매나 미국과 같이 도심지면 외곽에 유통업체를 해서 장을 보고, 한다던지 이런것은 몰라도 골목골목까지 들어오는 것을 나라가 다 허용하고 있고 근본적으로 잘못된거다. 그것부터 그러나 전통시장이 해야될 일들 주차장 같은거 투자를 좀 해야된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복지국가 복지사회로 가는데 복지국가로 가면서 실업자 많이 생기면 그다음에 복지혜택을 준다 이렇게 가면 안되죠. 실업자가 생기지 않게 해야죠. 재래시장을 살려놔야  먹고 살게 해야되지 않나. 그렇게 해야지 복지비용이 줄어드는거죠. 그것을 하려면 나중에 어느정도 소득이하의 재산이하의 사람에게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생활보조 한다 그럴거를 미리 재래시장에 이를테면 주차장으로 투자하라는 거다. 카드수수료 시장경제에 따라서 신용카드 회사가 자율적으로 하는거 어떻게 하느냐 신용카드 회사는 금융회사다. 금융은 국가가 통제해야된다. 그런 의지를 분명한 것은 국가가 국가의 목표를 대형 기업 재벌기업 수출기업 그리고 가진사람이 경제를 다시 창조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 개발을 통해서 경제를 돌릴 수 있다는 생각 토건 이건 옛날 생각이다는 이야기다. 이제는 서민과 중산층과 중소기업이 제대로 돌아가야지 나라가 안정되고 일자리가 생기고 복지비용이 오히려 줄어들고 그렇게 하니까 그러한 서민과 중산층에서 돈이 돌아갈 수 있는 투자를 국가가 해야한다는 생각이다. 이를테면 전통시장의 주차장 문제도 국가가 시설 투자를 하는 것처럼 도로에 투자 하는 것처럼 재래시장에도 투자한다. 도로도 물론 유료 고속도로가 있지만 꼭 필요한 것은 고속도로 유료로 다니지 않고도 다닐 수 있는 길을 둬야하거든요. 고속화도로라 하는 돈을 내지 않아도 고속도로 효과를 내는 현대국가의 책임이고 의무이다. 그걸 해나가겠다는 것. 지금 이자리에 민주당 한나라당 당원도 계실지 모른다. 당을 떠나서 저희가 앞으로 건설해 나가고자 하는 사회는 이제 국가의 목표를 달리하는 그런 정치다. 우리가 작년에 경제성장 많이 했다. 6.1%했다. 수출 세계 7번째 수출대국이 됐다. 수출을 통한 무역수지 흑자가 400억불이 됐다. 외형상 수출은 좋았다. 그런데 시장에 나오는 서민경제는 정말 형편없잖아요. 시장상인들이 으레 엄살을 떨죠. 그렇지만 해가 갈수록 이것이 엄살이 아니라는 것을 대게 장사 잘 됩니까. 잘된다고 하는 분들이 없죠. 그러나 그것은 기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고, 지금은 기대치와 상관없이 잘 안되는게 저희들도 피부로 느껴지는 것이다. 상인들이 아니고 같이 그런 경우 같이 영향을 받는 이를테면 학원이라던지, 어린이집 다 영향을 받는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사회를 중산층과 서민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를 만들어가 가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재래시장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는 말씀드린다. 편리 편법으로 쉽게쉽게 지자체에 운영을 맡기고 지자체에서는 위탁경영을 하는데 최고 입찰제로 해서 상인들의 실제 주차장 만드는 취지와 상관없이 운영되는 건 없애도록 하겠다. 이런 것이야 말로 중소기업 정책으로 지방정부가 조례를 바꿔서 주차비를 최소한도로 낮추는 것 그건 별도로 하더라도 말이죠. 저희는 당에서 참좋은 지방정부위원회를 경영을 해서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되도록이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펴나가도록 통일된 정책을 펴나가도록 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

2011년 2월 1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