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대변인 서면브리핑

■ 검찰 수사 개입, 끝은 어디인가

이귀남 장관이 한화 수사에 이어 울산 정치인 수사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해 지방선거 당시 울산지검에서 한나라당 구청장 등을 수사하자 불기소를 부탁했다는 것이다.

엄정한 법 집행을 보장해야 할 법무부가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흥신소가 되어 선거 개입을 시도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더구나 지난 2008년에는 임채진 前검찰총장이 법무부가 수사지휘권을 자주 행사한다고 밝혀 이명박 정부의 노골적 검찰 개입을 보여준 바 있다.

검찰은 정권이 수하로 부리라고 있는 집단이 아니다.

이귀남 장관은 누구의 지시에 따라 개입했는지를 명백히 해명하고, 개입 루트를 밝혀 응당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2011년 2월 18일

민주당 대변인 이춘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