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한-EU FTA 처리 관련 브리핑

□ 일시 : 2011년 2월 18일 11:25
□ 장소 : 국회 정론관

한-EU FTA 비준동의안은 국익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한-EU FTA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국가 이익에 배치되는 내용은 반드시 걸러내고 국내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한-EU FTA는 대한민국이 EU소속 27개 국가와 FTA를 체결하는 것이다. 그러한 만큼 다양한 관점과 이슈가 내재되어있다. 그런데 이번 협상 추진과정에서 국민적인 합의와 의견수렴 과정이 철저히 배제되었고, 국회에서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었다.

한-EU FTA의 내용을 살펴보면, 축산·낙농업계와 수산업계, 제약산업, 화학산업에도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 그 동안 민주당은 한-EU FTA의 절차상의 문제점과 국내산업의 피해 우려를 지적해왔다. 따라서 국회에서 국내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보완대책의 필요성을 검토하자고 계속 제안해온 바 있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된 한-EU FTA를 충실히 검증하고 국내산업의 보호를 위한 확실한 대비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