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대변인 서면브리핑

■ 과학벨트, 정치논쟁꺼리 아니라는 청와대에 대해

청와대가 과학비즈니스벨트에 대해 “정치권에서 왈가왈부할 일 아니다”라고 밝혔다고 한다.

공약을 없던 일로 하자고 해놓고, 그것이 정치권에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 말은 형님벨트에 아예 토를 달지 말라는 말과 같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법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는 주장은 전제부터가 틀렸다.

공론화는커녕 몰래 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켜놓고 이제 와 준법 운운하는 것은 후안무치의 극치다.

미안하지만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은 다시 상정될 예정이다.

자신의 공약마저 날치기로 번복시키려는 시도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

국민이 무서운 줄 안다면 국책사업을 고무신, 막걸리로 삼아 매표 행위를 한 것에 정식으로 사죄하라.

■ 한화사건 불법개입, 배후가 누구인가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한화수사에 불법 개입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검찰청법 8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누구보다 법을 잘 아는 장관이 갑자기 뜬금없이 불법 개입을 했다고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동안 한화수사에 대해 얼마나 많은 뒷말이 있어왔던가. 청와대가 검찰 수사에 불만이 많다, 재계가 모 인사에게 하소연을 했다는 말들이 수없이 들려왔던 터다.

게다가 한화 사건을 담당한 남기춘 전 서부지검장이 물러난 배경에 청와대와 법무부가 있다는 말까지 있었다.

한화사건 불법개입은 단순한 검찰청법 위반이 아니다.

이귀남 장관은 검찰 수사권 독립을 침해한 것에 책임을 져야 하고,

누구로부터 지시가 있었는지 그 배후를 밝혀야 한다.

2011년 2월 17일

민주당 대변인 이춘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