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1년 2월 17일 오전 11시 4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강원도 제설작업 관련

 

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한 일환으로 민주당의 최고위원회의를 평창에서 열었다. 그리고 강원도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와 함께 연석회의를 했다.

이어 손학규 대표와 최고위원, 당원들은 제설차를 이용하고 그리고 군부대와 협력해 강릉 중앙시장 제설작업을 했다. 그러나 뉴스로 접한 것보다 폭설이 훨씬 심각해서 어제에 이어 오늘 하루 더 연장하여 손학규 대표와 당원들이 군부대와 함께 제설작업을 하고 있다.

내일은 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울산에서 열린다.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

 

■ 임시국회 개회 관련

 

드디어 내일 임시국회가 개회한다. 국회예산날치기와 폭력사태에서 폭력을 휘두른 국회의원에게 대통령께서 위로와 격려를 하는 것을 보고, 사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사과를 기대하진 않았다. 그럼에도 민주당의 양보로 내일 등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명박 대통령께 말씀드린다. 어찌됐든 국회에서 일어난 날치기와 폭력사태에 대해 대통령께서 ‘다시는 국회에 폭력사태가 일어나지 않고 날치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유감표명도 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어떻게 생각할지 참 걱정이다.

 

아직 시간이 남았다.

청와대와 이명박 대통령은 다시 한 번 재고해주기 바란다.

 

■ 구제역 관련

 

구제역이 발생한지 40일이 되도록 이명박 대통령은 긴급관계장관대책회의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전국으로 구제역이 퍼져나갈 때 구제역 현장에 계시지 않고 뮤지컬을 감상했다. 이제 우유값이 50% 인상될 가능성도 있는데 어떻게 구제역 사태에 대해 이렇게 무능할 수 있는가. 이명박 정권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 할 것이다.

 

신년사에서조차 구제역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없었다. 그리고 유정복 장관은 많이 지켜봤지만 더 이상 장관직을 수행하거나 말거나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유정복 장관은 사임하길 바란다. 그것이 오히려 공무원들이 일하기가 편할 것이다. 퇴임을 앞둔 장관의 지시가 공무원에게 먹히겠나. 공무원이 책임지고 구제역 사태를 해결하도록 장관은 국회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단면을 보여주는 UN보고서

 

UN보고서가 언론에 보도됐다. 대한민국의 후퇴를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대한민국이 독재로 향하는 단면을 UN보고서가 보여주는 것 같아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운 마음 금할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의 반응이 궁금하다. 아마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지난 대통령 좌담회에 대해서 KBS는 “생중계에 대해 노조는 사장과 편성책임자에게 죽을 때가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오죽하면 노조가 이런 발언을 했겠나. 그리고 MBC는 MBC사장의 연임을 보면서 “MBC를 정권재창출의 전진기지로 전락시킬 것이 우려된다. 그렇기 때문에 MBC노조는 끝장 투쟁을 할 것이다.”라고 예고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권이다. 우리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이런 행태를 대통령은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표현의 자유가 후퇴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2011년 이 시간 우리가 읽어야 하겠는가.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해외에 나가있는 많은 국민이 창피해서 어떻게 발걸음이라도 옮길 수 있겠나. 즉각 언론탄압을 중단하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 강만수 특보의 자폭발언 관련

 

강만수 특보가 자폭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강만수 특보가 “4대강 사업을 치수사업으로 생각하기보다 호텔·레저 등 엄청난 파생사업을 발생시키는 거대한 사업으로 봐야한다.”며 공사 후 4대강 사업 주변에 대규모 개발을 예고했다고 한다. 또한 “100만 청년실업자의 대안이다”라고 뻔뻔한 논리를 폈다고 한다.

그간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명분으로 국민에게 떠벌린 치수사업, 물 자원 확보, 홍수예방은 역시 거짓말이고 사기였다.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대통령 경제특보의 입에서 4대강 사업의 숨겨진 비밀이 터져 나왔기 때문이다. 이것을 뒷받침이라도 하듯이 실제로 한나라당은 지난해 새해 예산안 날치기 강행처리 중에서 4대강변 개발법, 친수법 마저 기습 상정하여 날치기 통과시킨 바 있다. 4대강 죽이기가 결국 투기꾼, 토건적 대형건설사들을 위한 밥그릇 잔치라는 말이다. 녹색성장은 안중에도 없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국민 앞에 사죄하고 30조원의 예산을 되돌려놓아야 한다. 결국 부자건설사의 돈 벌이에 예산을 쏟아 붓다니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인 혈세를 되돌려 놓아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또한 1조원이 넘는 4대강 사업 예산이 사라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역사의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될 것이다. 역사이전에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제 4대강 관련해 대통령과 이 정부가 그 무슨 말을 해도 헛소리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4대강 음모를 반드시 만천하에 드러낼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드러난 이 음모에 대해 사과해야 하고,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4대강은 이명박 정권의 말로를 상징하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이 될 것이다.

 

■ MBC 김재철 사장 연임 관련

 

MBC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는 2월 16일 이사회를 열고 김재철 사장의 연임을 결정했다. 사장공모는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고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람들의 정말 낯부끄러운 소리고, 쇼였다. 청와대에 조인트 맞으며 다니는 사람이 무슨 방송사 사장인가 싶지만 아마도 정권의 말을 잘 따르니 이를 어여삐 여겨 연임을 시킨 것 같다. 김재철 사장 연임은 MBC의 비극이고 권력에 의해 장악된 방송의 현실이 어떠한지를 확연히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될 것이다.

 

■ 이귀남 장관의 불법 수사개입 관련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한화그룹 비자금 의혹수사에 불법 개입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이귀남 장관이 법무부 간부를 통해서 수사팀에 한화의 전 재무책임자를 불구속 수사하라는 수사지휘를 했다는 것이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몰래 개별수사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은 법을 수호해야 될 법무부 장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일뿐더러 그 속내가 매우 의심스럽다.

 

이귀남 장관은 검찰총장 몰래 이렇게 수사에 불법 개입하는 것 자체가 불법임을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다. 이 장관은 한화그룹 전 재무책임자를 보호하려고 한 이유를 모르겠다. 무슨 관계인지 궁금하다. 한화그룹의 장학생인지 아니면 말 못할 부당거래가 있었는지도 묻고 싶다.

 

며칠 전 이귀남 장관은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자세로 검찰권을 공정하게 행사하고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한 뜨거운 열정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그래놓고 본인은 뒤로 불법적인 수사개입을 했다. 불의와 타협한 이귀남 장관은 즉각 장관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해 수사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장수만 방사청장 사의 표명 관련

 

함바게이트 연루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장수만 방사청장이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강희락 전 경찰청장을 비롯해 경찰수뇌부, 청와대 감찰팀장을 시작으로 장수만 방사청장, 최영 강원랜드 사장까지 날이 갈수록 커지는 함바게이트를 보면서 정말 앞으로 누가 튀어나올지 두려울 정도다.

 

권력의 상층부터 말단까지 권력의 비리가 퍼진 것을 보면, 암이 온 몸에 퍼진 말기암 환자의 수준이다. 이명박 정권의 레임덕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통령 측근들의 부도덕함, 이는 일찍이 알았지만 공직자들마저 이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 싶어 두려움을 금할 수 없다. 뇌물을 받아먹는 권력 핵심실세들에 대한 검찰의 더욱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2011년 2월 1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