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대변인 서면브리핑

■ 이명박 대통령이 만든 인권후퇴국 오명

이명박 정부가 집권한 이후 표현의 자유 등 우리나라 인권상황이 위축됐다는 보고서가 UN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한다.

UN 보고서의 초안에 따르면 ‘특히 2008년 촛불집회 이후 표현의 자유가 줄고 있다’ ‘정부와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사법조치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 보고서는 올해 6월 UN 인권이사회에 제출되고 UN 공식언어로 모두 번역되기 때문에 그 파급력과 신뢰도가 매우 크다. 이명박 정부 4년 만에 한국이 전 세계적인 인권후퇴국으로 몰락한 것이다.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하던 국격은 과연 어디로 갔는가. 이번에도 시민들을 탓하면서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 하겠는가. 아니면 이제는 UN 탓을 하겠는가.

인권위를 식물위로 만들고, 무리하게 기소해 줄줄이 무죄가 나오게 하고, 결국 해당 법조항(전기통신기본법·집시법)조차 위헌판결을 받게 한 것이 이명박 정부의 4년 치적이다.

정권은 짧고 인권은 길다. 이명박 대통령이 조금이나마 책임을 통감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현병철 위원장을 사퇴시켜 인권위를 정상화시키고, 쥐 그림 기소 등 무리한 기소에 대해 즉각 공소를 취하해야 할 것이다.

2011년 2월 16일

민주당 대변인 이춘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