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근 부대변인, 당 개혁특위 제8차 전체회의 서면 브리핑

민주당 ‘수권정당을 위한 당 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천정배)는 15일 오후 2시부터 6시30분까지 당원제도 개혁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관심사인 전당원투표제를 비롯, 전국당원정책대회 도입, 당원 주권 실현인 당원소환제도 도입과 조직강화특위 권한 축소 문제 등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주요 논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당원제도분과위원회에서 합의한 안건으로 상정한 전국당원정책대회는 제도 도입의 취지에 공감하면서, 기존의 전당대회 기능과의 연관성을 검토하자는 의견, 정책결정의 독점구조를 해소하고 대회를 통해 당원교육과 정책단결을 도모하자는 의견, 전국당원정책대회의 결정력을 어느 정도 인정해줄 것인가 등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이에 앞서 당원제도분과위원회에서는 당의 중요 정책사안에 대한 당원의 정책입안과 의사결정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전국당원정책대회 준비특위’를 구성하여 정책대회에 부의할 안건을 준비해 시도당 순회 정책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최종정책보고서를 채택하여, 전국당원정책대회에서 전당원의 인터넷 및 모바일 투표에 의한 정책결정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바 있다.


2. 분과위원회에서 합의한 당원소환제도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토의가 있었다. 소환대상 범위에 선출직 당직자뿐만 아니라, 지명직 최고위원, 전국위원회위원장(여성, 노인, 청년 등)까지 확대 적용하자는 의견, 소환신청 사유를 엄격하게 규정하자는 의견, 오남용 방지 장치를 명확히 하자는 의견, 윤리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하여 검토하자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당원제도분과위원회는 선출직 당직자의 책임정치 실현을 위해 당원소환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소환발의 요건과 오남용 방지장치, 소환신청 사유를 전체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3. 조직강화특위의 지역위원장 후보자 단수 결정권에 대한 개선 방안도 논의하였다. 신청인이 1인이거나 외부 신진인사 영입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단수의 지역위원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데 공감대를 이루었다. 이 과제는 조직강화특위가 단수 추천권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역위원장 인준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지역당원과 대의원의 거수기 전락을 방지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게 된 것이다.


당개혁특위는 16일 오후 4시에 제9차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 후보자 선출방식을 논의한다. 21일까지 연속적으로 주요 과제별 집중 토론을 실시한 후, 다음 주 중 당개혁특위의 개혁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끝)

2011년2월16일

수권정당을 위한 당 개혁특별위원회 대변인 김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