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원내대책회의 비공개 부분 및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2월 15일 10:55
□ 장소 : 국회 정론관

■ 원내대책회의 비공개 부분 관련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있다.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인사청문회를 준비함에 있어 앞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과연 후보자들이 헌법재판관과 대법관에 적합한지를 철저히 현미경 심사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지금 국회의사일정상 향후 국회가 정상화되면 대정부질문과 기존에 예정되어있던 인사청문회 일정이 겹칠 수가 있어 일정의 변경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UAE원전수주 진상조사와 관련해 당에서 많은 지적과 대책이 논의되었다. 민주당에서는 어제 정부 UAE원전수주와 관련된 미공개 이면계약 등 국민적인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진상조사단을 구성했다. 지경위 위원장인 김영환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조경태 의원을 간사로 하여 의원 열 분을 선임했다. 지금 현재 진상조사단은 구성안으로 나와 있기 명단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다.

UAE원전수주와 관련해 진상조사단에서 향후 철저한 조사와 진상을 규명하는 역할을 할 것을 다짐했다. 이명박 정부가 사상최대의 해외수주라며 대국민 홍보에 열을 올렸던 UAE원전수주액의 186억불 중에서 100억불 정도의 천문학적인 자금을 우리 정부가 UAE에 28년간 빌려주기로 한 이면계약이 지난달 30일에 밝혀졌다. 이명박 정부가 이러한 사실을 지난 1년간 세일즈 외교의 성과라며 홍보에 몰두한 것은 그야말로 대국민 사기극이다.

앞으로 민주당의 진상조사단은 UAE원전수주와 관련된 미공개 계약조건, 이면계약의 의혹 등을 철저히 조사할 것이다. 또한 UAE원전수주를 둘러싼 또 다른 국민의 부담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진상규명을 할 예정이다. 또한 자금조달상의 역마진 여부와 수출입은행의 대주단 구성 연기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 UAE원전수주와 관련된 국민적 의혹을 앞으로 철저히 규명할 것이다.

▲진상조사단 구성(안)
- 단장 : 김영환 의원
- 간사 : 조경태 의원
- 위원 : 강창일, 김재균, 김진표, 노영민, 조정식, 이종걸, 이성남, 신학용,
         김동철, 최재성 의원
- 실무지원 : 정책위원회, 민주정책연구원

또한 구제역과 관련해 많은 우려가 있었고, 2월 국회가 열릴 경우 철저히 진상규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진중공업의 직장 패쇄와 관련해 민주당의 홍영표 전국노동위원장의 그 동안의 역할에 대한 노고 치하와 함께 당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의논했다.

■ 구제역 발생원인 은폐의혹

정부가 구제역의 원인을 알고도 묵살하고, 오히려 구제역과 관련해 그 책임을 축산농가에 전가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구제역 재앙은 이명박 정부의 무능과 거짓말이 키운 관재이고, 인재이다.

농림수산식품부와 정부당국은 구제역의 최초발생과 관련해 베트남을 여행한 축산농민의 방역 소홀이 문제였다는 발표를 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도 구제역이 축산농 때문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2월 1일 좌담회에서 한 바 있다. 구제역 재앙의 원인을 정부에서는 오직 축산농가의 책임으로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구제역 국제표준연구소의 조사결과에 다르면 2010년 11월 최초 발생한 안동의 구제역 유전자 검사결과, 안동 바이러스는 베트남 바이러스가 아닌 홍콩과 러시아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와 99% 일치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국제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지목한 축산농가와 구제역이 아무런 상관이 없고, 정부도 이 사실을 지난 11월 30일 알고 있었다는 셈이다. 사실상 정부의 방역무능이 구제역 확산의 주요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구제역 재앙의 책임을 축산농가에 전가하는 사실상의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여 온 것이다.

민주당은 이미 구제역이 4대 민생대란 중에 하나라고 규정한 바 있다. 앞으로 민주당은 국회에서 철저하게 구제역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규명할 것이다. 또 구제역 최초발생의 원인과 관련해 정부의 은폐와 거짓말까지 드러난 상황에서 향후 구제역과 관련된 명백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 한진중공업 직장폐쇄 관련

어제 한진중공업이 부산 영도조선소, 울산공장, 다대포 공장 등 3곳을 직장 패쇄하기로 하며 생산직 근로자 400명에 대한 정리해고를 강행했다. 민주당은 그 동안 홍영표 전국노동위원장을 비롯해서 사방으로 대량 정리해고를 막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가 발행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러움을 표한다.

대규모 일자리 퇴출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명박 정권은 평택 쌍용차 사태에 이어 ‘대기업 프랜들리’정책으로 일관하며 이 사태에 대해 무대책으로 수수방관 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미온적인 태도가 비정규직 문제를 심화시키고 수백만 노동자들을 위기로 빠뜨리고 있다. 정부가 하루빨리 적극적으로 사태수습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민주당은 앞으로 당 차원에서 한진중공업 적극적 대책마련에 나설 것이다.

■ 영동과 영남 폭설 피해 관련

눈 폭탄에 마비된 강원도 영동지역은 눈과 전쟁 중이다. 눈에 갇혀 고립된 마을과 지역에 대한 긴급 지원을 하는 등 중앙 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11~12일 사이에 100년만의 기록적인 폭설이 내린 강원도 동해안 지역은 이미 폭설대란 상황이다. 또한 어제 영동지역에 이어 영남지역에도 폭설이 내려 울산 현대 자동차가 가동을 중단하고, 포스코도 철강생산을 줄이는 등 생산과 수송에 차질을 빚고 있다.

민생대란, 구제역 대란, 폭설 대란 등 ‘대란’에 속수무책인 이명박 정부이다. 눈 덩이처럼 느는 서민과 축산 농가,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이명박 정부는 외면하지 말고 눈 녹듯 빠른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기상청이 이달 하순에도 영동지역에 폭설을 예보했다. 정부는 많은 눈이 내려도 ‘대란’ 상황이 빚어지지 않도록 폭설 대비 매뉴얼과 관리대책을 지금이라도 점검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