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택 원내대변인, 의원총회 비공개 부분 관련 브리핑

□ 일시 : 2011년 2월 14일 14:0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의원총회 비공개 부분 관련

민생문제가 너무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에 2월 임시국회에 등원하겠다고 한 것은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다들 알고 계실 것이다. 민주당은 앞으로 진정으로 국민에게 책임지는 정치를 구현해 나가고자 하는 취지에서 2월 임시국회 등원을 결정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임시국회와 관련해 원내대표로부터 대여 협상중인 세 가지 부분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공개된 부분에서 세 가지 보고가 있었는데, 민생특위를 구성하는 문제, 국회개혁을 위한 직권상정 제도 개선 등 법안을 처리하는 문제, 지난해 12월 8일 날치기 처리한 법안에 대한 처리방안문제에 관한 보고가 있었다.

먼저, 민생특위 구성은 현재의 전월세대란, 구제역대란, 고물가대란, 일자리대란 등 4대 민생대란에 대한 특위를 구성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책임문제를 규명하자는 내용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들 간의 명분과 실효성 문제를 가지고 많은 논의가 있었다. 그래서 의원총회에서는 결론을 짓지 못하고 원내지도부에 일임을 했다. 따라서 원내지도부에서 일임된 권한을 가지고 대여 협상해서 처리하기로 했다.

두 번째로, 국회 개혁을 위한 직권상정 제도 개선방안 등은 소관 위원회인 국회 운영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처리키로 한 바 있다. 이것과 병행해서 우리 당내에 소위를 구성해 병행해서 검토하기로 했다. 소위 위원으로는 직권상정제도 개선 방안 등 국회법 개정안을 낸 박상천 의원 등 다수 의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분들과 같이 소위를 구성해 검토해나갈 방침이다.

세 번째로, 12월 8일 날치기 처리한 법안에 대해서 폐기·수정법률안을 민주당에서 이미 제안해 놓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정해서 논의하는 것으로 여야간의 현재 논의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 예를 들면 친수구역법, 서울대 법인화법, LH공사법, 과학비즈니스벨트법, 과학기본법 등이 되겠다. 이 법안들은 반드시 이번 2월 임시국회에 상정해 지난번 날치기 처리된 법안에 대한 수정 또는 폐기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 처리돼야 한다는 민주당의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

그 밖에 민주당에서 제안해놓은 민생정책법안들에 대해서는 정책위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여야간 논의를 하기로 했다.

그리고 법안처리와 관련해서는 한나라당에서 요구한 법안을 상정 처리하는 문제가 제기됐지만, 이번 2월 국회에서는 처리하는 게 합당치 않다는 의견이 다수였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당에서도 양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 관련

민주당에서는 UAE원전수주관련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단을 구성토록 했다. 조사단의 위원장은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김영환 의원이 맡기로 했다. 이 진상조사특위가 국회차원에서도 곧 구성될 수 있도록 야4당과 긴밀히 논의하기로 했다.

두 번째,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성과가 미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이 가운데 검찰소위가 진전이 없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검찰소위를 비롯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활성화해 성과를 올리도록 할 것이다.

세 번째, 양승조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서해안 유류피해지역특위를 설치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최문순 의원의 민주당 인터넷방송사를 설립하는 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최고위원회에서 추인을 했다. 

2011년 2월 1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