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급생활자는 봉이 아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제 연장하라

정부가 ‘유리지갑’ 근로소득자와 중산층 서민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고 세원을 투명하기 위해서 도입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의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안될 일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올해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하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는 당연히 연장 시행되어야 한다. 정부는 급여생활자가 연말정산 때마다 몇 만원, 몇 십만원씩 돌려받던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 폐지를 통해서 중산층의 호주머니를 털어가려는 시도를 하기 전에 부자감세 정책을 먼저 철회하는 것이 순서이다.

일부 상인과 사설학원은 물건값과 학원비를 받을 때 현금을 내는 경우 적게는 수천원에서 많게는 1만원까지 깍아주고 있다. 말이 깍아준다는 것일 뿐 실제는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에는 돈을 더 내라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런 폐단을 막고 세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를 도입했던 것이다.

정부는 근로자와 중산층 서민의 혜택을 줄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 폐지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지하경제를 투명하는데 총력을 쏟기 바란다.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 강행으로 구멍 난 국가재정을 중산층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메우려는 부도덕한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민주당은 ‘신용카드 2년 연장’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기어코 통과시킬 것이다. 중산층 서민을 위한 것이라면 어떤 일이라도 발 벗고 나설 것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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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월11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