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2월 11일 11:1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카드 사용 소득 공제 폐지 논란 관련

이명박 정권의 부자감세 정책으로 2012년까지 약 90조 원가량의 세수가 감소한다고 한다. 특히, 종합 부동산세 철회로 인한 부자 감세도 10조 이상에 달한다. 그런데 최근에 이명박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폐지할 것이라는 것이 YTN 등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1999년에 국민의 정부가 도입한 카드 사용액의 소득 공제는 그동안 내수 진작과 세금 포탈 방지를 통해 세수 증가에 기여해 왔다. 특히 서민과 중산층이 대부분인 봉급 생활자들에게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년에 한 번 작은 행복을 맞게 하는 단비 같은 존재였다.

한국 납세자 연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전체 근로자의 약 40% 정도가 이 제도로 혜택을 받고 있으며, 만일 카드공제가 폐지되면 약 569만명에 이르는 근로자가 1조 1818억원의 세금을 더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결론이다.

이명박 정권의 재정건전성 악화의 근본적인 원인은 부자감세와 무분별한 4대강 사업으로 인한 공기업 부실과 국고 낭비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 신용카드 공제폐지는 봉급 생활자가 이명박 정권의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으로 구멍 난 재정을 메우는 역할을 하라는 것이다. 참으로 부적절하다.

민주당은 서민들의 작은 혜택마저 빼앗으려는 정부의 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폐지 시도를 사실상의 서민증세로 규정하고, 법 개정을 통해 반드시 막아 낼 것이다.

■ 한미 FTA 재협상문 최종서명, 국회에서 반드시 저지할 것

어제(10일) 김종훈 통상교섭 본부장과 론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대표가 한미 FTA 재협상 합의문서에 최종 서명했다.

기존 협정문에서 점 하나 고치지 않겠다고 말하던 정부이다. 국민을 속이고 밀실에서 망국적인 굴욕 협상을 주도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합의문서 서명은 대한민국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로 역사는 기록할 것이다.

한미 FTA 재협상은 지난 2007년 타결된 협상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다. 원협상과 재협상은 FTA 협정문의 규정에 따라서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것이다. 따라서 재협상으로 수정된 기존의 FTA 협정문은 처음부터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한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권의 한미 FTA 재협상 단독 비준 동의안 처리는 날치기처리를 위한 대국민 선전포고로 이미 규정한 바 있다.

민주당과 다른 야당은 함께 힘을 모아 이명박 정부의 反국민, 反국익, 불평등 한미 FTA 협상을 반드시 국회에서 막아 낼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

■ 남북대화 이어나가야

남북군사 실무회담이 사실상 결렬되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오랜만에 재개된 남북대화였던 만큼 더욱 안타깝고 아쉽다.

남측이나 북측이나 대화의 기술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싶다. 커뮤니케이션의 세계적 권위자인 폴렛 데일 박사가 ‘대화의 기술’이라는 저서에서 ‘상대방을 배려해야 가능한 것이 대화’라는 말씀을 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어제 남북대화는 비록 기 싸움이라고는 하지만 회담장을 박차고 나간 북측이나 그렇게 만든 남측이나 서로 대화의 기본적인 소양이 부족한 것 같다. 아니면 대화에 대한 진정성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남북적십자회담에 양측 모두 긍정적이라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북한 식량난이 매우 심각하다고 한다. 굶어 죽는 군인이 속출하고 심지어 중국의 사료용 쌀을 수입해 먹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 정부가 적십자 회담을 통해 부드러운 인도적 차원의 접근을 먼저 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군을 포함한 정부간의 대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채널을 통해 남북간의 대화를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

■ 구제역 발생 76일째, 구제역 대란의 끝은 어디인가

구제역 발생 76일째, 사상 최대 규모의 가축 매몰로 인한 환경오염과 물가 급등 등 2, 3차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구제역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은 대통령과 총리,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안이한 상황인식과 초동방역 실패가 결정적인 원인이다.

살처분 가축수가 늘어나면서 전국이 거대한 ‘가축 공동묘지’로 변하고 있다. 뒷수습 실패로 인해 침출수가 유출되는 등 제2의 ‘환경재앙’이 현실화되고 있다.

환경부가 지난달 경북지역의 구제역 매몰지 89곳을 조사한 결과, 61곳(68%)에서 침출수 유출로 인한 환경재앙과 식수원 오염이 우려된다고 발표했다. 날씨가 풀리면서 매몰지의 침출수가 하천으로 스며들 경우, 결국 종착점은 1000만 영남 주민의 식수원인 낙동강이 될 우려가 있다.

1000만 영남 주민의 상수원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근본적이고 신속한 대책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1년 2월 1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