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서면브리핑

■ 정부의 국가하천 직접 관리 추진 관련

정부가 하천법을 개정해 4대강을 비롯한 전국 61개 국가하천의 유지·보수 권한을 강제 환수해서 직접 관리할 것이라고 한다.

국가하천을 국가가 책임지고 유지·보수하는 것이 그럴 듯 해보이지만, 결국 법을 뜯어고쳐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손을 묶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이 4대강에 도박하듯 올인한 것이야 주지의 사실이지만 해당지역 자치단체장이 일언반구 말도 꺼낼 수 없게 한다니 이것이 독재가 아니고 무엇인가.

정부가 무슨 재간으로 전국의 지방하천을 일일이 관리하겠다는 것인지도 의문스럽다.

4대강 사업만 생각해 하천관리는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다는 것인가, 아니면 사업만 끝나면 법을 또 뜯어고쳐 관리를 지방정부에 넘기려는 것인가.

더욱이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집중되어있어 개헌을 해야 한다는 이명박 정권이 아니던가. 대통령의 권한은 너무 집중되어있고, 중앙정부의 권한은 부족하다는 것인가.

이명박 정권은 자연과 환경을 운운할 자격이 없는 정권이다. 5년 동안 우리 강토를 얼마나 망쳐놓아야 직성이 풀린다는 것인가. 당장 그만두라.

■ 서울시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본격화 관련

서울시가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청구하기 위한 서명작업을 본격화한다고 한다.

160여개의 보수성향 시민단체로 구성된 ‘복지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본부’를 앞세우고, 한나라당 서울시당의 협조도 받을 모양이다.

아이들 밥 한 끼 먹이는 일이 이렇게 어렵다니 참담하다. 아이들 밥 먹이는 것은 어른들의 의무가 아닌가.

이것을 이념논쟁으로 만들고 나라가 큰일이 날 것처럼 군데서야 어찌 아이들 낯을 볼 수 있겠는가.

학교에서 밝고 건강하게 자라야할 아이들이 외려 학교에서 빈곤과 불평등을 깨닫는데서야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 무상급식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일이다.

오세훈 시장은 아이들 보기 부끄럽지 않은가. 아이들의 문제를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키우기 위한 수단으로 삼지 마라.

아이들을 정치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오세훈 시장과 한나라당은 서울시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 한나라당 최고중진연석회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 관련

신선식품물가, 기름값, 전세값, 공공요금 등 4대 물가 폭탄에 국민들은 절망에 빠져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정신 못 차리고 그 틈에도 정략적 목적의 개헌에 골몰하고 있다.

집권여당이라는 사람들이, 국민의 머슴들이 민생현안은 뒷전에 팽개치고 있는 현실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그런 한나라당도 더는 국민의 분노를 무시하기 어려웠던지 ‘물가문제, 전·월세 대란, 일자리 문제 등에 대해서 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고백했다.

그래서 정책위에서 관련분야별 TF를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한다. 정말 그 말이 사실이기를 빈다.

그렇다면, 자기들끼리도 그들만의 잔치라고 부르는 개헌 논의부터 당장 집어치우라.

그리고 민주당이 제안한 국회 차원의 유가 및 공공요금인상 청문회 도입에 답하라. 또 전월세 인상 상한제와 ‘주택 바우처’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도 답해야할 것이다.

국민은 정말 한나라당이 민생현안을 제일로 여기고 열심히 할지 말뿐일지 냉정한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1년 2월 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