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1년 2월 8일 오후 2시 5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이 정부의 국정운영 전반 관련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전세값 폭등은 서민의 목줄을 죄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무엇 하나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구제역 또한 정부는 무대책이고, 날이 풀리면 부실 매몰로 인한 식수 오염까지 우려되는 판이다.

국민이 죽어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대책 없이 허송세월이고, 국민이 이제 믿을 수 없는 정부를 대신해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

그런데 정부부처들이 산적한 민생현안은 제쳐놓고 야당의 복지정책을 비난하고 헐뜯는데만 전념하고 있다.

행안부와 문화부의 민주당 무상복지 헐뜯기는 결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관심이 없고, 하지 말아야 할 일에만 골몰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도 본인이 국회의원인지 장관인지를 구분도 못하고 있다.

이를 반증하듯 대통령은 설을 앞두고 정부가 잘하고 있다는 식의 황당한 국정 인식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설을 앞두고 국민들의 속은 뒤집어졌다.

더구나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산적한 민생현안은 외면한 채 개헌 불 지피기만 골몰하고 있다.

더 이상 이명박 정부를 이대로 방치해둘 수 없다. 그런 점에서 행안부와 문화부의 민주당 무상복지 헐뜯기는 결코 묵과할 수 없다.

더욱이 행안부와 문화부는 잘못은 둘째 치고 무엇이 잘못인 줄도 모르고, 그저 외면만 하려 들고 있다. 본인들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야당이 주장하는데도 위반하지 않았다는 변명조차 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행안부와 문화부의 선거법 위반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워 이명박 정부의 이러한 행태에 경종을 울릴 것이다.

■ 구제역 매몰지 부실처리 관련

구제역 매몰지 5-6%까지 부실 처리된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경상북도에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매몰지의 5-6%가 부실처리 됐다는 것이다.

전체 매몰지 993개소 중에 2차 피해 가능성이 우려되는 곳은 89곳이다. 전국적으로 보면 매몰지가 4200곳이다. 이런 수준으로 볼 때 앞으로 최대 300곳 정도가 주먹구구식으로 처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봄이 되면 매몰지 주변 지하수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고, 하천에서 현재에도 가축의 핏물이 흘러나오고 있다.

제발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정신을 차리지 못할지라도 국무총리실에서는 향후 구제역 관련 사후대책을 위한 긴급대책회의 소집을 통해 사후대책을 수립해서 구제역으로 입은 피해 이상의 2차적인 피해가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대비를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 한나라당 개헌의총 관련

개헌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2011년 대한민국 정치권의 일관된 결론이다.

그런데 이러한 결론이 나 있는 사안에 대해 한나라당은 그 많은 세비를 받은 그 수백명의 국회의원들이 며칠을 이렇게 허송세월하겠다고 작정했다.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다.

구제역과 전세대란으로 많은 국민들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데 국민의 속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는 개헌을 얘기하겠다니 정말 딴나라당이다.

2011년 2월 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