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대변인 현안 관련 서면브리핑

■ 한미FTA 심의 의결에 대해

오늘 정부는 한미FTA 추가협상 서한교환안을 의결했다.

이번 한미FTA 재협상은 명백하게 불평등, 불공정 협상이다.

재협상으로 유일한 성과였던 자동차마저 내줘 자동차의 현지생산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나라 일자리를 빼서 미국에 내주고도 성공한 협상이라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그러나 미국과 몇몇 대기업만 이익인 협상을 국회가 비준할 수는 없다.

한미FTA 재협상 포기와 김종훈 본부장 파면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정부는 국격과 국민의 이익을 포기했지만 국회와 국민은 끝까지 이를 지키고 싸울 것이다.

■ 구제역 관련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

추경을 거부해온 한나라당이 구제역 관련 추경예산을

편성한다고 한다. 예산을 날치기한 지 두 달 만이다.

국가적 대재앙으로 살처분 가축이 316만 마리를 넘어섰고

보상비까지 추산하면 수조 원을 상회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애써 ‘추경’이라는 말 대신 ‘추가예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추경을 편성하는 순간, 예산날치기라는 원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구제역 관련 예산을 모두 추경으로 편성하지 않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한다.

조삼모사 식으로 규모를 줄인다고 해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또한 편법만으로 예산날치기의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

성공한 사업에 대해서는 침소봉대하고, 실패한 사업에 대해서는

책임모면, 축소하는 것이 익숙한 이명박 정부지만

이번 구제역 예산은 명명백백히 추경예산이며, 그 규모와 관계없이

관련부처 장관 등 책임자는 문책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추경에서는 지난 예산날치기로 인해

누락, 삭감된 민생?복지?서민예산을 원상회복시켜야 한다.

그것만이 뒤늦게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을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명심하라.

2011년 2월 8일

민주당 대변인 이춘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