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보편적 복지 3+1」과 한나라당 시혜적 복지의 차이

① 무상보육

“민주당은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어린이집?유치원 비용의 100%를, 시설 미이용 아동은 양육지원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선별적 보육이 아닌 모든 아동 무상보육(보편적 보육)을 실현한다.”

(금액 : 월 기준)

② 대학생 반값 등록금

“민주당은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저소득계층 장학금, 지방국립대생 장학금, 근로장학금을 대폭 확충하고, 등록금의 추가적인 인상을 억제하며, 현행 ICL 고금리를 대폭 인하하여 실질적인 대학생 반값등록금을 실현한다.”

< MB>

③ 무상의료

“민주당은 5년간 단계적으로 입원진료비의 건강보험부담률을 90%까지 높여(현행 62) 의료비본인부담을 10%까지 낮추고, 입원진료비의 본인 부담 상한액을 100만원으로 낮추어, ‘실질적 무상의료’를 실현한다”

< 민주당과 MB정부의 의료복지정책 비교 >

< 민주당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내용 >

2011. 1. 30

민주당 「보편적 복지 재원조달 방안 기획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