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관련 오해와 진실

1. 무상의료를 실시하면 의료비가 크게 증가하는 것 아닌가?

◇ 무상의료에 따른 재원소요액(8.1조원)은 입원진료비의 건강보험 부담률을 현행 62.2%에서 90%로 5년간 단계적으로 높이는 것으로 하여 산출

◇ 정부여당은 가격탄력도 1.5를 적용하여,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면 건강보험급여지출이 현행 33조원에서 66조원으로 급증한다고 주장

o 그러나 가격탄력도 1.5는 50여년전 기초적인 의료이용도 보장되지 않았던 1960년 미국에서 실시된 서베이 결과에 따른 것이어서 가격변동에 따른 의료이용량의 변동이 매우 클 수밖에 없음

o 그후 미국 RAND연구소가 1971년부터 1982년까지 12년동안 실시한 HIE(Health Insurance Experiment )연구결과에 의하면 의료이용의 가격탄력도가 0.22로 정부여당이 인용한 가격탄력도의 1/7 수준임

◇ 우리나라는 행위별수가제로 운영되어 국민의료 이용량이 현재도 세계최고 수준임. 따라서 보장성을 강화하더라도 추가적인 의료이용량 증가는 크지 않을 것임

o 입원진료에 대해 사실상 무료의료를 시행하고 있는 유럽국가들의 입원진료량이 우리의 절반 수준임

o 또한 보장성 강화에 따른 불필요한 의료이용의 확산을 막기 위한 관리방안을 함께 시행하여 필요한 의료이용은 보장하고 불필요한 의료이용은 줄여 나갈 것임

2.“무상”용어 사용 적절한가?

◇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중 무상의료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것이 주 내용이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무상이라고 할 수 없으나

o 보편적 복지에 대한 민주당의 정책의지와 방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써 궁극적으로 실현해 나가야 할 목표임.

◇ ‘무상’이라는 용어는 시장경제에서 국가가 국민 세금을 재원으로 하여 국민에게 공공재 또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달리 표현한 것임

o 예를 들면 국가가 국민 세금으로 초·중학교 등록금, 국방, 경찰 서비스 또는 도로·항만 등 SOC 서비스를 사실상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음

o 민주당이 새로 도입하고자 하는 학교급식, 의료, 보육 등에 대해서도 이런 공공재와 같은 차원에서 국민세금 또는 의무가입을 전제로 한 사회보험료를 기반으로 “무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3. “과잉복지”와 무분별한“복지남용”에 대한 우려

◇ 국가와 제도로부터 존중 받아야 될 국민이 복지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을 증명하거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선별적 복지, 시혜적 복지 시대는 지나갔음

◇ 고소득계층이「보편적 복지」를 지탱하기 위해 사실상 가장 많은 부담을 지고 있으므로 평등과 인권이 존중되는 분야에서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보편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시장원리에도 부합

◇ 다만「보편적 복지」에 따른 복지남용과 도덕적 해이 그리고 재원우선순위에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o 무상급식의 대상은 의무교육이 적용되는 초·중등학교에 한정

o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비(전체의 10%)는 의료비 한도 100만원이 적용되지 않음

o 의료쇼핑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포괄수가제와 주치의 제도 도입 등

4. 민주당 의원들의 문제제기는 보편적 복지의 문제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 아닌가?

◇ 보편적 복지는 민주당의 2007년 대선 공약, 18대 총선공약, 6.2지방선거 공약, 그리고 지난 10.3 전당대회를 통한 민주당 강령 및 당헌에 규정된 정책으로써 민주당내 이견이 없음

o 지난 1.13 의원총회에서「3+1」복지정책에 대해 여러 의원들이 재원규모, 재원조달방안 등에 대해 완벽성과 통합성을 기하라는 의견제시가 있었음

- 이는 민주적 절차를 중시하는 정당에서 당연히 거쳐야 할 의사결정 과정이고 생산적 논의임에도 이를 일부 언론이 당내 ‘불협화음’으로 폄훼하고 ‘선거용’, ‘세금폭탄’, ‘포퓰리즘’으로 왜곡 보도

o 오늘 발표 내용은 전문성 있는 국회의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된「보편적 복지 재원조달방안 기획단」에서 합의된 사항임

2011. 1. 30

민주당 「보편적 복지 재원조달 방안 기획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