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보편적 복지」정책의 향후 추진 방향 및 추진일정

◇「보편적 복지」정책은 앞으로 일자리복지, 주거복지 등으로 범위 확대

o「보편적 복지」정책은 국민모두가 존엄성을 보장받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계를 위한 기본적인 소득보장은 물론 의료·보육·교육·주거 등 사회 전반으로 복지서비스를 확충하는 것

o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최고의 복지이며 보육·의료·급식 등「보편적 복지」실현 자체가 최고의 일자리 창출 정책임

- 청년일자리, 여성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MB정부식 비정규직 일자리가 아니라 사회적 기업과 사회복지서비스 확충을 통해 질 좋은 일자리 창출

o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주택문화를 소유 개념에서 거주 개념으로 바꿔 중산서민들의 주거불안 해소

- 공공임대아파트 공급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전월세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중산서민들의 수요에 맞는 중소형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여 무주택문제 근본적 해결

◇ 민주당의「보편적 복지」정책은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복지재정 지출을 지속적이면서 점진적으로 늘려 OECD 평균수준에 이르도록 하여 " 국격“에 걸 맞는 사회복지국가를 만들어 가자는 지향점을 의미함

o 한국의 GDP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은 7.5%('09년)에 불과하여

- OECD 평균 21.2%의 1/3 수준이며,

- 회원국 중 멕시코(7.4%)를 제외한 최하위권

o 1인당 GDP 2만불 도달 시점에 정부 총지출 대비 복지지출 수준도 OECD국가 중 우리나라가 최하위권

- 주요 OECD 22개국이 1인당 GDP 20,000불을 달성했을 시기의 정부 총지출 대비 복지지출 비중은 평균 43.6%인 반면,

- 한국의 경우, 2만불을 달성했던 2007년 정부총지출대비 복지지출 비중은 26.3%(‘11년 예산 28%)로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음

* 주요국 1인당GDP 2만불시 전체예산 대비 복지지출 비중

◇ 향후 구성될「보편적 복지 특별위원회」(가칭)에서는 복지정책방향을 제시하고

o「보편적 복지 재원조달방안 기획단」은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 정책 대안과 소요 재원 조달방안을 마련할 것임

※ ‘보편적복지 재원조달방안 기획단’ 위원 구성 (23명 2010.1.30현재)

- 국회의원(17명, 가나다순) :

이용섭(위원장)· 강봉균· 김진표· 김춘진· 김효석· 박은수· 백재현· 변재일· 김영진· 우제창· 장병완· 전병헌· 전현희· 조영택· 주승용· 최인기· 홍재형

- 외부전문가(4명):

(재정) 황성현 인천대교수 (교육) 강남훈 한신대교수

(복지) 김용익 서울대교수 (보육) 이 옥 덕성여대교수

o 외부 전문가 연구용역 실시

- 주제: 시행가능한 보편적복지 정책의 범위, 재원규모, 재원조달방안, 추진일정 등

- 2월초 발주, 올해 상반기 중 완료

o 전문가 간담회, 토론회 및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국민여론 수렴

o 금년 7월, 용역결과와 수렴된 여론을 바탕으로 ‘민주당「보편적 복지」실현 방안’ 확정

2011. 1. 30

민주당 「보편적 복지 재원조달 방안 기획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