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1년 1월 30일, 14:45
□ 장소 : 국회 정론관


■ 2월 국회 등원 관련

한나라당이 국회 등원에 목소리를 높히고 있다. 예산안을 날치기 하고 야당이 걸림돌인양 밟고 지나가더니 이제와 국회에서 민생을 논하자고 하고 있다.

야당이 국회 개원에 필요할 때만 잠시 씹다 버리는 껌입니까.

정말 2월 국회를 민생국회로 만들려면 왜 야당이 필요한지를 국민부터 설득해야 한다. 예산을 날치기 하고 국회를 파행시킨 것에 대한 대통령의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

또 한나라당이 시급하게 처리해야할 법안이라고 내세우는 것이 집시법 개정안 미디어랩 법안, 북한 인권법 등이다.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이다.

그 어느 곳에 서민이 있고 민생이 있단 말인가. 법안을 핑계로 개헌논의에 들러리 세우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민주당의 요구는 오직 한가지다. 정말 민생을 위한다면 진정성을 담아 국민에게 사과하십시오.

민생을 파탄낸 예산 날치기에 대한 진심을 담아 사과해야지만 2월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것이 정말 민생문제 라는 것을 믿고 국민들이 민주당의 등원을 허락할 것이다.

대통령은 자랑을 할 때만 카메라에 나설 때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한번 명심하시기 바란다.


■ 검찰인사 관련

이번 검찰 인사는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했다라고 보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매번 인사를 미끼로 삼는 이명박 정부 때문에 검찰이 또 휘둘릴까 우려가 큽니다.

특히 정권의 총예를 받은 노환균 검사장은 고향으로 발령받았다. 차기 검찰총장 보고를 보호하려는 조치이자 향후 정치적 입지까지 지켜주려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된다.

TK 출신을 대검차장으로, 고려대 인맥을 중앙지검으로 임명한 것과 전혀 무관치 않다고 본다. 8월 검찰총장 인사를 미끼로 충성경쟁을 시키려는 얄팍한 시도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반면에 강골검사로 이름난 남기춘 서부지검장은 유압논란 끝에 옷을 벗었다. 검찰은 정권의 칼이 아니다. 정권의 입맛대로 칼을 휘두르면 결국 칼로 망한다는 것을 다시한번 엄중 경고한다.

2011년 1월 30일
민주당 대변인 이춘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