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1년 1월 26일 오후 4시 1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김황식 국무총리 발언 관련

김황식 국무총리가 오늘 한 행사에 참석해 “각종 사회적 이슈, 복지, 4대강, 천안함 침몰사건 등을 둘러싸고 논의가 많이 진행됐지만 지극히 비생산적, 비합리적, 소모적으로 진행돼 아쉽다”며 “이런 문제에 종교계 일부가 역할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됐다”고 말했다.

민주주의는 사회적 현안에 대한 논의와 합의를 통해서 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 인식조차 없는 망언이다.

또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을 총괄하는 국무총리가 정부에 대한 찬반을 선악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듯 해 참으로 민망하고,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것은 비생산적이고 비합리적이며 소모적인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

무엇보다 사회적 논란과 갈등을 조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정부 본연의 책임을 망각한 무책임한 발언이다.

특히,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바쁘기 때문에 현안이 조율이 안됐을 경우 이를 조율에 각 부처의 장관들이 합리적으로 협력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업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김황식 총리가 임명되고 이 정부의 국정운영이 바뀌기를 기대했는데, 임명된 지 석 달여 만에 이 정권을 닮아가는 것 같다. 민주당 탓, 국민 탓을 하는 이 정권인데 김황식 총리도 남 탓하기 좋아하는 이명박 정부의 행태를 무비판적으로 배우신듯해 참으로 답답하다.

김 총리는 “정치권의 비생산적이고 비합리적인 논쟁에 휘말리지 않고 원칙을 세워서 제 주장을 하고 그걸 현장에서 집행하는 게 제가 할 일”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가 말하는 생산적이고 합리적이고 원칙적인 국정운영방식은 아무래도 독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

민주주의의 근본은 토론에 있다. 생각이 다른 사람이 토론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나가는 것이다. 그렇기에 김 총리의 발언은 종교계 일부에 대한 희롱이 아니라 국민 다수에 대한 기망이다. 김황식 총리는 자신의 망언에 대해 양심적인 종교인들은 물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반드시 김황식 총리의 사과를 기다리겠다.

■ 전·의경 부대 내 폭력을 근절할 근본적 대책이 시급하다

전·의경 부대 내 구타·가혹행위 사고가 잇따라 터지고 있다.

강원도 원주에서 전경 6명이 부대를 집단 이탈해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구타와 가혹행위를 호소하는가 하면, 인천에서는 의경의 자살을 두고 가혹행위 여부를 수사중이다.

이에 앞서 충남에서는 백혈병으로 사망한 박모 의경의 유족들이 상습적인 구타에 따른 스트레스로 불치병을 얻었다며 인터넷에 글을 올려 호소해 수사한 결과 17명이 처벌을 받았다.

국방의 의무를 지기 위해 입대한 젊은 청년들이 구시대적인 부대 내 폭력에 희생당하는 가슴 아픈 일들이 연이어 터지고 있으니 참으로 참담하다.

경찰조직에 폭력문화가 만연하는 듯싶어 매우 우려스럽다. 시위진압 시 폭력을 용인하는 경찰의 구태성이 결국 부대 내 가혹행위와 폭력을 용인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원주 전경대의 가혹행위 사건이 논란이 되자 해당부대를 해체하겠다고 하지만 부대 내 폭력이 일부 부대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에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다.

전·의경에 대한 부대 내 폭력을 근절할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하며, 이참에 경찰조직 내에 만연한 폭력문화를 일소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경찰조직이 여전히 권위주의 시대의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선진 경찰·민주 경찰은 헛구호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경찰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의경들과 이들을 자식으로 둔 부모님들의 마음고생이 더 이상은 없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자식을 잃은 유가족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젊은 전·의경들이 선배들의 폭력적인 문화로 꽃도 피우지 못한 채 하늘나라에 가는 후진적인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정말 가슴 아프고, 국민여러분께서도 걱정이 많으시다.

경찰청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 젊은 사람들을 잘 보살피고, 이들이 군 생활을 마치고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기 바란다. 젊은이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용기 있게 군대에 갔지만 주검으로 돌아온다면 국방의 의무를 우리가 어떤 논리로 받아들여야 하겠는가.

대통령 그리고 경찰청장은 가슴에 손을 얹고 문제가 없는지 찬찬히 들여다 봐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군에 갈 때 이런 처참한 상상을 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살펴보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아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다. 아무래도 전 부대에 이러한 문화가 퍼져있는 것 같다. 지금 당장이라도 문제가 없는지 신속히 잘 살펴 다시는 이런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란다.

2011년 1월 2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