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구제역, 이제 책임은 귀성한 국민 탓이라고 할 참인가

   농가에 대한 ‘햇볕정책’이 절실하다

정부가 전국을 소와 돼지, 닭의 무덤을 만들어놓고도 결국 그 책임이 농가와 지자체에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

이에 그치지 않고 구제역 확산을 방치한 농가를 고발하고 보상금도 삭감한다고 한다.

원인과 책임을 농가에 돌리니 대책도 졸렬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설 연휴 이후 구제역이 확산되면 이제 모든 책임이 귀성길에 나선 국민에 있다고 할 참인가.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은 백신 접종을 일찍이 주장했었다”며 용비어천가를 부르고 있다. 정말 낯 뜨거운 일이다.

왜 성공한 안보는 국방부보다 대통령이 먼저 대국민담화를 하고

제2의 안보인 실패한 방제의 담화에서는 장관을 앞세우는가.

과거 민주정부는 농가들의 자발성을 위해 파격적인 보상을 약속했다.

그리고 민·관 한마음으로 구제역을 퇴치할 수 있었다.

농가에 책임을 돌리면 구제역은 영원히 잡을 수 없다.

구제역에는 농가에 대한 ‘햇볕정책’이 절실하다.

이제라도 대통령은 대국민사과를 하고 분명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

진심으로 “내가 구제역을 잡아봐서 아는데”라는 말이 대통령 어록에 추가되기를 기원한다.

■ 이미 위헌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헌재 판결을 맡길 수 없다

올해와 내년 사이 대법관 14명 중 9명이,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이 바뀐다.

사법권력의 대대적인 지각변동이 이명박 대통령 임기 중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이 헌법상 독립기관을 유린해왔다는 점에서 법치의 보루인 사법부의 대대적 교체는 국민적 우려를 낳아왔다.

내일 열릴 박한철 헌법재판관 내정자 인사청문회는 사법권력 교체기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박한철 내정자는 고위공직자에서 로펌으로, 다시 고위공직자로 돌아오려는, 위험천만한 회전문 인사다.

또한 박 내정자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촛불국민의 야간집회와 미네르바 사건을 직간접적으로 주도한 바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위헌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맡기겠다는 것이다.

최대의 결격사유 2가지에 직접 연관된 로펌과 검찰로부터 청문회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은 절대 묵과할 수 없는 문제다.

낙마한 정동기 감사원장 내정자와 박한철 내정자의 결격사유는 한 치도 다르지 않다.

민주당은 사법부마저 정권의 영향력 아래 두려는 시도를 막아

반드시 서민이 기댈 최후의 보루를 지켜낼 것이다.

2011년 1월 26일

민주당 대변인 이춘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