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개혁특위 서울지역공청회 서면브리핑

?1월25일 오후 2시 영등포 당사

민주당 개혁특위(위원장 천정배)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당사 3층 강당에서 당원과 특위 분과위원장 시민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지역공청회를 개최했다.이날 공청회에는 천정배 특위 위원장,이종걸 특위 부위원장과 최규성 문학진 최문순의원, 김태일 영남대 교수, 최재천 특위실무지원단장 등이 참석했다.다음은 발언내용.

? 최재천 실무지원단장
그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많은 국민들과 당원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에서 공청회를 가지게 되었고, 역시 수도서울입니다.
앞으로 많은 말씀, 좋은 의견 해주실것을 확신합니다. 애쓰신 서울시당위원장님 비롯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휘관이 부하들보다 앞장서서 솔선수범의 리더십을 바로우리 민주당이, 우리당의 지도부가 앞장서서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리더십이 민주당을 살리고 궁극적으로 나라를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에게 정말로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우리가 만들어봅시다.저는 이 자리에게 우리 당개혁특위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3가지만 말하려합니다.
야권통합의 개혁안이 되어야겠습니다. 더 나아가 대선과 총선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모든 진보개혁 야당, 세력이 한곳에 뭉쳐야하고 그것을 가능하게하는 개혁안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특히 야권통합을 통해  입체적인 작품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공청회이기 때문에 편의상 몇분의 토론자가 지정토론을 합니다만, 방청석을 가득 매운 여러분 말씀도 지정토론자만큼 귀기울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추운날씨에 그야말로 만장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생중계 방송중입니다. 국민들과 같이 호흡하는 차원에서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개혁특위가 천정배 위원장님을 모시고 4개 분과를 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교수님들과 실무위원들 그리고 당에서 나와서 도와주시는 분들 이렇게 회의를 해오고있습니다. 부산을 시작으로 인천 대전 대구 전남 광주를 거쳐 서울에와서 마지막으로 서울지역 당원동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기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당원동지여러분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일 자문교수단장님을 시작으로 설명을 드리고, 특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그간의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들어볼 것입니다.
김태일 자문단장님의 7-8분 말씀 듣겠습니다.

? 김태일 자문단장
개혁특위 자문단장을 맡고있는 영남대 김태일 교수입니다. 앞서서 김성순 서울시당위원장님의 하신 말씀이 앞으로 개혁특위가 가야할 방향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걸로 갈음 하겠습니다. 몇 개의 지역을 순회하면서 개혁특위가 공청회에서 들었던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한마디로 간추린다면 물론 제방식입니다만 민주당의 개방성이 좀 커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의견 이었습니다.
개방성이라는 것은 민주당이 몇가지 수준에서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의 표현인데,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는 폐쇄적 정파활동, 두 번째는 당원이 접근하기 어려운 당의 의사결정구조 셋째는 민심과 일치하지않는 자폐적 상황입니다.
물론 이것은 여러 가지많은 이야기를 제방식으로 압축한것이기 때문에 정확할지는 모르지만 폐쇄적 정파활동, 당원접근이 어려운 당의 의사결정 구조, 민심과 일치하지않는 자폐적상황. 모든 당에는 크고작은 것들이 있는 것인데, 이것이 인물중심이었나 연고중심이었나, 당의 여러 가지 결정 과정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곳에서 생기는 불공정성에 대한 불만과 우려. 이런것들이 당원들 사이에 팽배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폐쇄회로적 방식으로 배분되고있기 때문에 당이 가지고있는 영향들을 조직화하는데 문제가 되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의 여러 가지 모습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저는 당의 조직이 재래시장 번영회 수준이나 되나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당내의 여러 가지 정파활동들이 가치를 중심으로 (연고나 인물중심이 아닌) 개방성과 유연성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지적하셨지만 당의 의사결정 구조에 당원들이 참여할수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당에 참여할 사람이 적어지고 당의 조직적 활동을 통해서 가치실현을 느끼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이 점점더 끊어질 수 밖에 없을것입니다.
당원이 모든권력의 원천이 되는 제도적 장치와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현재 시민사회가 재구조화되고있습니다. 과학정보 기술발전에 의해서 재구조화되고있고 이러한 변화하는 현실에 과연 당이 잘 되고있는지 염려가 됩니다. 앞서도 말했습니다만 우리당의 혼자힘만으로는 집권하기가 힘듭니다. 연대하고 힘을 모으는 것이 관건입니다.
좀더 자기폐쇄적이고 당론의 구조를 보다 열린 것으로 만들어서 사회의 많은 세력과함께 가는 틀을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이 개혁특위의 핵심적 사항이고, 그 말은 국민을 믿고 우리의몸을 민심의 바다속으로 던지자라는 뜻으로 해석할수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최재천 실무지원단장
공천제도에 대해서 문학진 공천제도분과위원장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 문학진 공천분과 위원장
공천분과위는 네차려에 걸쳐서 분과 토론을 했습니다.
우리 분과위원들이 가지고있는 생각들을 조금도 남김없이 털어놓고 늘어놓았습니다.
늘어놓은 것들을 내일 오후 5차회의는 쟁점별로해서 꼭지를 하나하나 따갈것입니다.
공천룰이 심플하고 일관되어야한다는것이 저의소신이고 대부분 위원들의 공통된 생각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당의 지도부가 바뀐다고해서 공천의 결과가 바뀐다면 그것은 공천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저곳에서 룰이 바뀌면 그것은 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것들을 바로잡는 것이 우리당 개혁특위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당 개혁특위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쟁점들을 정리를 해가는 기본축은 당의 모든 권한은 당원들로부터 나온다라는것이 기본축입니다.
지금까지지 논의되었던 사항중에 지역구국회의원공천 관련해서 공천심사위원회는 필요가 없어보입니다. 이유는 과거의 예를 쭉보면 구성부터 작동하는 여러 가지 정황 상황들을 볼때 매우 적절치 못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대안으로 예비후보 자격심사위원회를 강화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하여 논의중입니다.
이곳에서 당의정체성과맞는 후보의 도덕성등을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그 심사를 거친 후보만 민주당의 이름을 걸고 예비후보등록을 할수있도록 해야합니다.
최종적으로는 국민참여경선으로 가는것이 맞겠다고 생각합니다.
당내와 당밖에서 적절한 인물들이 구성에 참여해야 하고, 누가 될것인지는 우리 지혜를 모아야 할 점입니다.
신진들한테 기회를 주어야하고, 예비후보등록 기간을 늘려야하는 것을 논의중입니다.
국회의원후보는 가급적 조기에 확정이 되어야합니다.선거일 한달전에 선거를 치뤘는데, 아무리 늦어도 내년 2월전에는 후보가 확정이 되어야합니다.
비례대표 후보공천과 관련해 간추려 말하면, 지금까지 이뤄진 비례대표공천의 문제는 잘 아실겁니다.
비례대표 후보가 당에서 유력한 힘있는 사람들로 인한 이상한 줄세우기가 이루어졌고, 비상식적인 공천을 하는것이 우리 과거의 현실이었고 이것은 반드시 뜯어 고쳐야합니다.
국민경선을 통해서 비례대표를 선출하자는 것이있고, 선거인단을 만들어서 비례대표를 확정짓자는 의견인데 이것은 더 논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 후보 선출과 관련하여, 순수국민경선제로 가야하고 모바일 투표를 확대도입해야합니다.

? 최재천 실무지원단장
다시한번 문학진 위원님께서도 강조하셨습니다만, 분과위원의 말이고 현재 토론중이고, 오늘 여러분이 주실 의견을 가지고 최종 결정될 수 있다고 말하겠습니다.당 사무분과의 최규성 위원장의 말을 듣겠습니다.

? 최규성 당사무분과 위원장
중앙당 당무체계를 어떻게 개편할것인가, 중앙당 사무직 당직자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합니다.
전략과 홍보기능이 강화되어야하고, 당직자에대한 유연성을 두어야한다고 이야기를 계속 해왔고, 전략홍보본부장을 신설을 하고, 사무총장과 동급으로 해야하 지 않느냐에 대한 의견을 정리했고, 대실제를 운영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해 토론했고, 오늘 마지막으로 전체회의에서 한 것을 말하면 전략홍보본부장을 신설하여, 전략과 홍보기능을 강화하고, 사무총장과는 동급으로는 하지 않기로, 국은 여성국을 독립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전략홍보 부분에 중점을 두고 더 많은 인원을 확충을 하는 것으로 했고, 인사제도 부분에 대해서는 당직자의 50%정도가 국장 부국장인 역피라미드형태로 되어있는데 이러한 점을 해소하기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마련했습니다.
출구와 입구를 충분히 열어놓고 채용에 있어서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당이 보다 경직되있는 곳에서 보다 유연하게 내년 총선과 대선에 승리로 갈 수 있도록 전략홍보기능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 최재천 실무지원단장
전략홍보기능의 강화쪽으로 포인트를 맞추었고, 당을 좀더 유연하게하고 공정한  인사제도의 틀을 만들어서 승리할 수있는 조직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당원제도분과관련하여 최문순위원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 최문순 당원제도 분과 위원장
당의모든 권력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우리당원의 규정은 시대정신을 반영한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대로 되고있는지 문제는 당원당규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원은 동원대상, 당비만 내는 대상으로 되어있습니다. 유럽식의 진성당원제를 택하고있는데, 그러면 이 당원은 어떤 권한을 가지고있는가.. 자기조직을 만들고 해산하는 것들까지 당원이 할수있는 것은 아무것도없습니다.
당의 일반 기본원칙조차 충족되지못했습니다. 우리분과에서는 당원제도를 고치는 두가지원칙을 내놓았고 첫째는 당원주권의 원칙이고 둘째는 보편적용의 원칙입니다.
어느룰이던 조기에 결정을 하여 모든 지역구에 똑같은 룰이 적용되어야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첫째, 정권을 탈환하기위해 당원을 대폭 늘리고 그렇게하기위해서 당비를 내지않는 사람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면 당원으로 들어올수있게하 자라는 것이며, 둘째는,  전당원 투표제가 도입되어야합니다. 다만 지역위원장과 시도당위원장은 아직까지는 합의가 이루어지지않았습니다. 한차례 더 회의를  하여 완전히 직선제로 할것인지에대해 합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정책결정에 참여할수있도록 전국정책대회를 만들어야합니다. 그리고 당원카드를 발급하고, 청소년 위원회를 만들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것 하나가 이러한 당원을 관리하는 비용이 많았습니다.
모바일을 이용하여 당원의 가입, 관리, 투표, 탈퇴도 모바일을 통하여 해야합니다.
앞서가서 다음 총선 대선을 승리할수있도록 함께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최재천 실무지원단장
다음은, 미래비전분과에 대해서 이종걸위원님께서 설명 주시겠습니다.

? 이종걸 미래비전 위원장
미래비전분과에서는 종합적인 내용으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당개혁특위는 추상적인 개혁특위를 하는것이 아니라 수권정당을 목적으로 하는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가지고있는 환경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각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공청회를 개최했는데 오늘 서울과 경기가 마지막인데, 대체적으로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우리당의 수권을 담당해야하는 몫을 가지고있는 사람들이 수권을 위한 노력보다는 총선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당대회는 기본적으로 전 당원 투표제 도입이라는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실현할수있는 것인가에 대해 앞선 선진국가들의 전당대회의 모습으로 접근하려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널리 구하고있습니다.
정책생산및 의제 설정강화-수권에 필요한 원내 기획실, 기능과 그것을 지원하는 특위를 재설정해야합니다. 참여정부를 넘는 대안을 제시해야한다고하여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참여정부가 비난받은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우리당의 색깔과 이미지를  바꿔서 한것인지, 이에대한 비전적 정책대안과 수권능력의 내연성을 확보하기위한 노력들이 계속 될 수 있도록 진행 되어야 합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