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1년 1월 25일 오후 6시 3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일부 언론사에 대한 정부의 취재제한조치 관련

일부언론사의 ‘삼호주얼리호’ 보도와 관련한 정부의 취재제한조치는 지나친 과잉징계이고, 언론을 길들이기를 위한 언론탄압이다.

엄밀히 이번 보도가 국방부의 엠바고를 파기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범정부적 제재 조치 또한 과도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군사작전에 대한 보도의 한계를 두고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연일 언론을 통해 아덴만작전을 홍보하기 바쁜 정부의 이중적 행태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정부의 입맛에 맞춘 보도를 하라는 강압이며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즉각 이들 언론사들에 대한 탄압과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는 범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부산시민의 사랑을 받는 부산의 유력 신문, 유력한 경제일간지, 미디어에 대한 창의적 신문에 대해서 국방부도 아니고 왜 청와대가 나서서 제재를 해야 했는가.

부산시민에 대한 모독이고, 경제인, 미디어에 대한 모독이다.

■ 구제역, 정부여당의 반성만으로 끝날 일 아니다

정부여당이 구제역에 대한 반성을 시작했다. 아마 야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가 무섭긴 무서운 모양이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라디오연설을 통해 구제역에 대해 말한 이후 정부여당과 방역당국에서 반성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250만 마리의 가축이 살처분되고 축산농가가 까마득한 절망과 비탄에 빠질 동안 한나라당은 남의 집 불구경하듯 했고, 방역당국은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지도 않았다.

민주당과 언론은 끊임없이 구제역 발생 초기에 구제역이 발생한 날짜를 6일 이상 정부가 숨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제야 정부공식 검역당국에서 이것을 실토하기 시작했다.

여권과 방역당국이 이제라도 자성을 한다니 뒤늦게라도 정신을 좀 차린 듯해서 안심은 된다.

그러나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이 정부 정책을 걱정만 하고 있대서야 안 되는 일이다. 이제 경남마저 구제역이 퍼지며 호남과 제주를 제외한 대한민국의 전지역이 재앙에 시달리고 있다.

한나라당 정운천 최고위원은 오늘 집권여당의 최고위원임을 망각하고 문제가 많다며 이런저런 일들을 해야 한다고 얘기했다. 한심하기 짝이 없다.

집권야당의 최고위원이고 농림부 장관 출신이면 당정회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실행에 옮겨야지 아이디어를 얘기하고 사태가 심각하다는 말을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태도다.

그리고 정운천 장관이 누구인가. 30개월 이상 미국 쇠고기를 들어오게 한 장본인이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분이다.

국민과 야당은 정운천 최고위원의 조언을 듣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 가능하면 조용히 지내주시기 바란다.

이제 정부여당이 나서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경주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가 구제역을 중차대한 국가적 사안으로 인식하고 구제역 박멸의 확고한 의지로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

또한 비탄에 잠긴 피해농가에 희망을 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번 구제역은 정부의 대응 미숙이 부른 인재인 만큼 그 책임을 피해농가에 전가해서는 결코 안된다.

국민이 믿고 의지해야 할 것이 정부다. 제 역할을 못해왔음을 인정했다면 이제라도 제대로 해서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어느 정도 구제역 방역이 끝나고 정리가 되면 이 사안에 대해서 정부는 국정조사를 반드시 받아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과 청와대에 구제역에 관련한 국정조사를 요구한다.

2011월 1월 2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