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1년 1월 25일 오전 10시 5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어제 대기업 총수들과 만난 이명박 대통령께서 R&D 즉 연구개발센터를 서울이나 수도권에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이례적인 선물보따리가 아닌 것 같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최근 수도권 규제완화의 필요성과 수도권 정비개혁법 폐지 등의 주장이 담긴 연구용역을 마치고 수도권 규제완화 작업에 돌입했다고 한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완화가 아니라 거의 폐지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고도비만의 수도권을 또 한 번 확대하겠다는 발상은 대한민국을 살리기는커녕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에 독소가 될 것이다. 또한 가뜩이나 병색이 완연한 지역경제의 숨통을 조이는 결과가 될 것이다. 서울과 수도권 편향의 기형적 구조를 치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날리고 말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다른 지방은 어찌되든 상관없다는 시대착오적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매우 잘못된 생각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삐뚤어진 집착에 엄중한 경고를 보낸다.

■ 청와대 말 잘 듣는 한나라당

학생이 선생님 말씀 잘 들으면 학생이 공부 잘하게 된다. 자식이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효자가 된다. 그런데 여당 대표가 대통령의 말만 들으면 나라는 독재국가가 된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안상수 대표와 김무성 원내대표에게 정동기 파동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고, 안상수 대표와 김무성 원내대표는 사과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안상수 대표는 정동기 후보를 다시 추천이라도 하겠다는 뜻인지 이해할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고개를 숙이는 입법부, 그리고 집권여당의 대표. 이래서야 국민이 입법부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뭐하러 국회의원 선거를 하겠는가. 그냥 대통령만 뽑으면 될 일이다.

차라리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이 속 편할 것 같다. 그러면 기대라도 하지 않을 것이다. 여당 대표와 청와대의 비서실장이 차이가 있어야 하지 않는가. 여당대표가 경쟁력 있고 차별화되어야지 그저 비서실장 수준의 여당대표가 왜 필요한가.

이번에 지경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가 작성되지 못했다. 그렇다면 최중경 지경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 대통령에게 ‘임명하면 안 되겠습니다’라는 충언을 기대했던 야당과 국민의 실망은 아주 크다.

■ 여당과 이명박 대통령의 개헌발언 이제 지겹다

여당과 이명박 대통령의 개헌발언은 이제 지겹다. 시기적으로 이미 물 건너갔고, 여당 내부의 반대와 야당의 반대로 결국은 불가능할 것을 알면서도 쓸데없는 일로 시간을 낭비하는 이명박 정권은 보편적인 염치조차 없는 정권이다.

날치기 된 예산과 법안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이 임시국회를 하자고 하질 않나. 전국이 구제역으로 난리이고, 전세난·유류값·등록금 인상으로 난리다. 설상가상으로 설도 쇠지 못할 실정인데 개헌을 재탕삼탕하고 있다. 정말 이 정권은 보편적인 아이큐 자체가 수준 이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개헌논의를 시작하게 되면 단순히 권력구조만 논해서는 안 된다. 기본권 조항, 여성, 기후변화 등 헌법 조문 전체에 걸쳐 바뀐 세상에 맞는 구조와 내용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느닷없이 기본권, 여성, 기후변화가 튀어나왔다.

먼저 이명박 대통령은 현재 헌법의 기본권이라도 지켜주기 바란다. 포스터에 쥐 그림 좀 그렸다고 잡아가고 있다. 표현의 자유부터 지켜주기 바란다. 그리고 쥐덫 발언을 한 오세훈 시장이나 잡아가시기 바란다.

여성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이명박 대통령께서 약속한 아동수당이나 주기 바란다. 그리고 여당 대표는 여성을 자연산으로 폄하하지나 말기 바란다. 그리고 헌법과 기후변화가 그렇게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가.

이 모두를 보면 이명박 대통령이 순수한 이성으로 개헌을 보지 않고, 정권 연장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개헌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도덕적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다.

2011년 1월 2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