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1월 25일 11:00
□ 장소 : 국회 정론관

■ 국민의 잣대로는 최 후보는 절대 부적격, 자진사퇴하거나 임명철회 해야

최중경 후보자 낙마시키는 것이 청문회 문화 선진화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한나라당도 국민의 잣대로 평가한 최중경 후보자의 부적격 의견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청문회 과정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최중경 후보자는 고위공직자의 필수 덕목인 도덕성, 전문성, 정책수행능력 3분야 모두에서 부적격을 받았다. 특히 투기와 탈세의 정도가 그야말로 역대 최악의 후보자이다. 아파트 4채에 70억 재건축을 하면 140억에 시세차익만 70억에 달한다고 한다. 통장 41개, 해외펀드 7억을 운영하는 등 그야말로 ‘투기에는 마이더스의 손’ 이었다. 그러나 환율방어실패로 1조 8천억 원의 국고의 손실을 초래하고 고환율 정책으로 심각한 물가 폭등을 야기하는 등 ‘정책에는 마이너스의 손’이었다. 더욱이 문제는 사과와 반성 없이 모르쇠와 거짓말로 일관한 청문회장에서의 오만한 태도이다. 국민들을 무시하는 공복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도 부족한 것이다.

인사청문회의 선진적인 문화의 정착은 권력의 잣대가 아닌 국민의 잣대가 반영될 때 비로소 시작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의 잣대를 수용해 더 늦기 전에 최중경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 ‘아덴만 여명작전’ 홍보도 지나치면 정치선전이고, 1급정보도 유출된다

군 당국이 ‘아덴만 여명작전’을 홍보하기 위해 시간대별 구출작전이 모두 공개된 ‘구출작전 스토리’라는 보도자료와 함께 작전 동영상을 전격 공개한 것은 사실상 해적에게 군사기밀을 넘겨준 것과 마찬가지이다.

지난해 천안함 피격사건 때는 그렇게 요구하던 열상감시장비(TOD) 동영상을 지금까지 전면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작전 이틀 만에 작전 상황을 생생히 보여주는 동영상을 언론에 전격적으로 공개한 것은 매우 이율배반적인 행동이며 정략적인 발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오랜만에 한건 했다고 판단한 MB정부가 국면전환을 위해 구제역, 물가폭등, 전세대란 등 민생문제에 물타기 하려는 정략적 발상을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이러한 국면전환용 정략적 발상이 오히려 해적을 도우는 이적행위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 여권 비공개 회동 관련

23일 철저한 보완 속에 진행됐다는 이명박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비공개 만찬이 있었다. 민심을 전한 것을 한나라당 지도부가 대통령께 사과했다고 하니 화난 대통령의 마음은 풀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성난 민심은 등을 돌릴 것이다.

구제역과 물가폭등, 전세대란 등 민생논의가 아닌 대통령의 화를 풀어주려고 만난 자리였다고 하니, 그 발상 또한 매우 놀랍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지도부의 회동은 정말 안타깝고 한심스럽기만 하다.

■ 이명박 정부는 구제역에 대해 ‘死後藥方文’이라도 제대로 실천하라

경남도 구제역으로 뚫렸다. 이제 구제역 청정지역은 전남북과 제주도뿐이다. 구제역이 퍼지면서 도살처분의 규모도 24일 현재 253만1531마리로 늘었다. 이는 국내 전체 우제류의 약 20%에 육박하는 규모이다. 특히 돼지는 국내 사육규모의 24%인 238만여 마리가 도살 처분됐다. 그러니 벌ㅆ 설을 앞두고 돼지고기 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여전히 뒷북이다. 24일 라디오 연설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은 구제역 백신의 국내 생산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다. 정말로 死後藥方文이 아닌가 싶다. 이명박 정부 들어 안보와 외교, 그리고 경제, 인사부분은 물론이고 이제는 농축산부분에 있어서도 死後藥方文이 필수가 된 것 같다.

구제역 백신은 언제부터 만들어서 지금 창궐하는 구제역을 잡을 수 있겠나. 지금 당장 적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제발 이제부터라도 정부가 입으로 내놓은 얘기를 하나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 정부가 의지와 성의를 보여주고 국민들의 인내심을 더 이상 실험하지 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