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근 부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1년 1월 21일 오후 12시 2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남북한은 고위급 군사회담을 긴장완화의 계기로 삼아야한다

북한이 남북한 고위급 군사회담을 제안하고 남한이 이를 전격 수용한 것은 진일보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남북한은 이번 고위급 군사회담을 계기로 당국간 대화채널이 여러 분야로 확대되는 계기로 삼을 것을 촉구한다.

북한은 이번 고위급 군사회담에 임하기로 한 이상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 남한도 대결이 아닌 평화만이 살길이라는 확고한 자세로 임하기 바란다.

모처럼 마련된 당국의 대화가 복잡하게 꼬인 남북관계의 매듭을 푸는 출발점이 되길 빈다.

■ 역사는 승리한다는 교훈을 보여준 ‘조봉암 사법살인’

이승만 정권에 의해서 간첩으로 몰려 사형당한 죽산 조봉암 선생에 대한 재심에서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사형이 집행된 지 반세기만이다. 조봉암 선생을 죽음으로 몰고 간 이른바 진보당 사건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이승만 정권의 조작이었음이 역사로는 물론 법적으로 확인된 것이다.

조봉암 선생의 ‘사법살인’ 확인을 계기로 유신독재와 군사독재 체제 하에서 사법의 이름으로 억울하게 죽은 민주인사들에 대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운동이 펼쳐져야 할 것이다.

어느 시대, 어떤 독재자도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둔다.

2011년 1월 2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