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부대변인서면브리핑

□ 일시 : 2011년 1월 20일 20:00

□ 장소 :  김해시 내외동 노인정

손학규 대표는 김해시 내외동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내에 노인정을 방문하여 인근 주민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좌담회를 가졌다.

손대표는 1시간 반가량 진행된 주민좌담회를 마치고 노인정에서 하루밤을 묵을 예정이다.

다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다. 여러 어르신들의 말씀을 듣고, 여기서 하루밤을 묵게 허락 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제가 이곳을 찾은 것은, 우리나라가 경제도 과거에 비해 몰라보게 성장하고 살기좋아 졌다. 그러나 우리사회 이면에는 어려운 분들이 많다. 결식아동, 식사 못하는 노인분들이 많다. 병원에 가도 받고 싶은 진료를 다 못받는다. 요새 어린이들은 유치원이나 어린이 집을 모두 다니는데 못가는 아이들이 많다.

아이들 예방접종 비용만 1년에 100만원이 든다. 어려운 사람들은 그것도 못한다.

전에 비해 전체적으로 잘살게 되었다, 그래서 더욱 어려운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나만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사회적 격차가 심해 그런 걱정이 많다.

사회가 잘살게 되었지만 그 안에 상대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많아졌다. 사회가 돌보고 나라가 다 같이 돌봐야 한다. 요즘은 소가 죽으면 나라가 묻어주고 소값을 물어준다. 그만큼 사회가 나라가 할일이 많아졌다.

학교에서도 이제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급식도 한다. 누구는 돈내고, 누구는 돈 안내고 밥을 먹으면 아이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된다.

우리나라는 세게에서도 출산율이 제일 낮은 나라에 속한다. 앞으로 젊은 사람들이 자라나 돈도 벌고 세금도 내고 해야 노인들에게도 복지혜택이 돌아가는데, 그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사회가 되었다. 아이를 낳아서 마음껏 키울수 있어야 아이를 많이 나을 텐데...요즘은 맞벌이 부부가 많다. 그러나 애 맡기는데 한두푼이 아니다.

나라가 돌봐주고 편안하게 해주어야 아이들도 마음놓고 날텐데 그렇치 못하고 있다.

어느수준 이상은 나라가 돈 대주고 걱정없이 병원에 가게 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의료)복지 정책이다.

우리생활에 어떤것이 필요하고 우리 정치권이 어떤 일을 해야 될것인지 어르신들 말씀도 듣고, 대답도 해드리려 전국을 이렇게 다니고 있다.

지난 예산날치기때 중요한 예산 몇가지가 묻어서 같이 처리되었다. 영유아 예방접종을 무료로 해주는 것, 노인정도 난방비가 없어 고생을 하는 곳이 많다. 기초노령연금 9만원을 받고 있다. 현재 10% 받고 있는데 10% 더 늘이자는 것이다. 집이 어려워 어린이 유치원을 못보낸다. 어린이 양육수당을 보조해 주어야 한다. 보육교사들이 적은 급여에 많은 시간을 고생하고 있다. 보육교사 수당을 보조해주어야 한다.

이런 예산들이 날치기 예산에 휩쓸여 날아갔다. 이런 예산들을 복원하자는 것이다.

생활에서 느낀점, 민주당에 바라는 점을 말씀해 주시면 정책에 반영하여 추진하겠다.

저희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이다. 현재 중산층이 빈곤층이 되고, 빈곤층은 극빈곤층으로 되고 있다. 차상위계층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다. 전체적으로 함께 잘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한다. 내년에는 총선에 승리하고 정권교체 이룩해서 그런 사회를 만들어 보고자 전국적으로 다니고 있다.

어르신들이 좋으말씀 주시면 그것이 저희에게 힘과 용기가 될 것이다. 감사드린다.

-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고 손자를 키우고 있는데, 교통공단에서 매월 20만원을 보조해 주고 있다. 그런데, 학교 공부가 끝나면 곧바로 (취업, 소득 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20만원씩 갚아야 한다. 요즘처럼 일자리가 없을 경우, 취업도 못했는데 매월 20만원이 손자에게 빚이라는 큰 부담이 될 것 같아 우려된다. 무상으로 지원하든지, 소득이 생기면 갚게 하든지 대책이 필요한것 같다.

- 애들 예방주사 비용이 일년에 100만원이 넘는다. 정부에서는 아이 많이 낳으라고 하면서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데 어떻게 아이를 키울 수 있겠나? 교육비 문제도 그렇고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없는 환경이다.

- 모친이 월 9만원 정부에서 보조르 받고 있다. 아들 셋 보다 정부가 낫다고 하신다. 좋은 정인 책인 것 같은데, 그런 좋은 정책을 만들고 확대하려는 민주당에 감사 드린다.

- 독일 같은 경우, 대형마트가 오후 6시면 문을 닫는다고 한다. 우리는 24시간 영업하는 대형마트도 있다. 소규모 자영업 하기 힘이 든다.

-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같은 사업성 있는 곳에만 도시가스 사업자가 시공을 하기 때문에, 도시가스 혜택조차 못받는 서민들의 경우, 애로사항이 많다. 법적 근거가 없어 지자체가 지원하고 싶어도 힘든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다. 오히려 없는 사람들이 도시가스 시공이 안되는 곳에 살고 있다. 그런 서민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좋은 말씀 많이 주셨다. 실제 생활에 어려운 부분들이다.

민주당에서 정책만드는데 좋은 참고가 되겠다.

저희는 그 어느때 보다 강렬한 희망을 갖고 정권교체를 준비하고 있다. 국민이 불안에 떨지않고 편안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저희 민주당의 생각이다.

작년한해, 한반도에 전쟁에 대한 불안이 많이 있었다. 지난 (진보정권)10년에는 그런일이 없었었다.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다. 구제역도 그렇다...

전반적으로 위기관리 능력이 상실된 것이 사실이다...

소, 돼지만 200만마리가 살처분되었다. 2조에 해당된다. 국가적 커다란 재난이고 재앙이다.

이명박 정권들어 경제하나 나아질 것이라고 해서 (정권)만들어 줬는데, 점차 어려워지는 것이 객관적 사실이다.

우리(민주당)가 준비안하면 안될 것 같아서 철저히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좀전에 말씀 중에 학비를 보조받고 (소득과 무관하게) 성인이 되면 바로 갚아야 되는 것은 우리사회가 (사람에 대해)충분한 배려가 안되고 있다는 소리다. 배려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앞으로 우리 민주당이 중산층과 서민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 건강하시고 가정에 많은 복이 넘치시기를 바란다. 정말 고맙다는 말씀 드린다.

2011년 1월 2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