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1월 21일 09:55
□ 장소 : 국회 정론관

■ 이명박 정부의 남북고위급 군사회담 수용을 적극 환영한다. 이명박 정부는 이제라도 남북대화에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라

이명박 정부가 마침내 남북대화에 나섰다. 연초부터 잇따른 북측의 남북대화 제의에 처음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점에서, 그리고 남북간 긴장완화의 첫걸음을 뗐다는 의미에서 늦었지만 환영한다.

그러나 아쉬움은 남는다. 민주당은 연초부터 잇따른 북한의 남북대화 제의에 대해 이명박 정부에게 전향적으로 대화의 물꼬를 틀 것을 계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결국은 교착된 남북관계는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대한민국이 아닌 미국-중국에서 제시했고, 북한의 남북대화 제의를 해서 이명박 정부가 뒤늦게 받아들인 모양새가 되어버렸다. 이 부분이 매우 아쉽다.

미중관계와 한반도 주변정세가 매우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해결해야 한다. 실기하면 우리가 낙오자가 될 수도 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최적의 시기다. 이제부터라도 이명박 정부는 남북대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첫술에 배부르지 않다. 우선 남북긴장상태를 완화시킨다는 차원에서 이번 고위급 군사회담에 정부는 진지하고 성실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각종 회담의 진행을 포함해서 남북간 교류와 협력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면서 상호신뢰를 쌓아야 할 것이다. 민주당도 남북대화와 교류에 있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지원 할 준비가 되어있다.

■ 부적격자 최중경 후보자, 국민은 자진사퇴를 바라고 있다

양파같은 남자, 요즘 유행하는 까도남, 최중경 후보자의 의혹은 대부분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우선 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부동산 투기와 탈세, 편법증여, 자녀유학비의 국고지원 등에 대해 그 동안의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 또 고위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최우선 덕목인 도덕성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정책수행 능력도 무리한 환율방어로  무려 1조 8000억원의 국고손실을 가져오신 분이고, 이명박 정부 들어 고환율 정책으로 심각한 물가 폭등을 초래하는 등 이미 두 번의 정책실패를 일으킨 장본인이다. 거기에 청문회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반성하기 보다는 국회 무시, 국민무시의 안하무인 오만불손한 태도를 보였다. 독선적 태도와 모르쇠, 거짓말로 일관한 것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이다.

엄정한 도덕성과 전문성, 그리고 정책 수행 능력은 고위공직자로서는 반드시 갖춰야할 자질이다. 그러나 최중경 지경부 장관 후보자는 국민을 대신해 적격여부를 검증한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결과 이 3가지 모두 함량미달임이 밝여졌다.

인사청문회는 단순한 통과의례가 아니다. 국민의 잣대로 이미 청문회에서 부적격자 결론이 났는데 도덕성과 무관한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자신들의 잣대를 들이대며, 임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청와대가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이러한 부적격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것은 곧 레임덕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의 엄정한 검증결과를 받아들여 이제라도 최중경 후보자의 지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최 후보자 또한 대통령의 지명철회에 앞서 자진사퇴하는 것이 자신도 살고 대통령에게도 누가 되지 않는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 임기4년차 대통령 평가, 경제·안보무능 2관왕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을 다른 것을 몰라도 경제 하나만은 잘 할 것으로 기대하고 선택했으나, 임기 4년차에 접어든 지금 경제 성적표마저 낙제점을 받고 있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에 해당하는 61.2%가 현 경제상황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반면, 10명 중 3명도 안되는 28.4%만이 긍정적인 평가를 보이고 있다.

그 동안 안보문제에 대해서도 18.6%만이 현재의 안보상황이 좋은 편이라 평가하고, 국민의 압도적 다수인 70.2%는 안보상황이 나쁘다고 평가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에 있어서도 무능하고 안보에 있어서도 무능함을 국민으로부터 확인받은 셈이다.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고 소통을 거부하며 브레이크 없는 일방적인 독선과 독주를 계속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는 총체적인 국정실패에 대해 국민들은 이미 등을 돌렸다. 이명박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국민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다면 지금이라도 초심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국민을 대신한 국회검증 결과 ‘도덕성, 전문성, 정책수행능력’ 에 있어 모두 함량미달로 판정받은 최중경 지경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 철회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