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1년 1월 18일 오후 4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민간인 사찰, 국정조사를 요구한다

오늘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자신의 의원직을 걸고 민간인 사찰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쯤 되면 청와대와 한나라당도 국정조사에 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청와대 행정관, 정동기 전 민정수석 등이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제 결투가 시작된다. 만약 비겁하게 결투에 나오지 않는다면 이것으로 청와대는 민간인 사찰을 시인하는 꼴이 될 것이다.

이석현 의원의 정정당당한 제안에 청와대와 한나라당도 정정당당하게 결투를 시작해주기 바란다.

국민이 염원하고 있다. 민간인 사찰 부분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올해는 민간인 사찰 관련 국정조사를 실시해서 이를 가리고 만약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이 직접 민간인 사찰을 했다면 대통령은 이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무상복지에 대해 제대로 공부하기 바란다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무상복지에 대해 이렇게 관심을 가져줄지 정말 상상도 못했다.

오늘도 한나라당 원내대변인이 나와 “예를 든다면 100원의 복지예산으로 20명에게 선택적 복지가 돌아갈 경우엔 한 사람당 5원씩 복지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100원의 예산으로 100명에게 복지정책을 쓰게 되면 한 사람당 돌아가는 복지수혜는 1원에 불과하다.”고 숫자로 민당의 복지를 설명했다.

참으로 저는 놀랐다. 어떻게 집권여당의 계산법이 이것밖에 안되는지 ‘1더하기1’ 수준은 요즘은 다섯짜리 유치원생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보편적 복지에 대한 시대정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큰 담론을 민주당이 제시한 것이고 그에 대한 여러가지 보완하고 챙기고 완결할 부분이 많다. 수많은 전문가들과 토론해 나갈 것이고 완성할 것인데 코미디도 아니고 1더하기1, 100나누기1, 100나누기5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으니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정말 상식 이하의 계산법이다. 한나라당은 정말 공부도 하지 않아 데이터도 없고 예의도 없고 뻔뻔하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가.

민주당의 무상복지에 대해 반론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려면 연구를 하고, 조사 자료도 내놓고, 외국의 사례도 얘기하면서 나름대로 본인들의 의견을 내야지, 100나누기5, 100나누기1의 이런 얘기를 하면 어쩌자는 것인가. 정말 실제로 한나라당의 정책이나 복지를 연구하는 분들이 이 정도의 수준이라면 참으로 걱정이다. 앞으로 이 정권이 2년이나 남았는데 이런 식의 계산법으로 복지정책을 평가한다는 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복지정책에 대해 얼마든지 반론을 제기해도 좋다. 민주당이 복지정책을 발표한지 1주일이 지났다. 적어도 당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기 위해 1주일동안 연구한 것이 100나누기20, 100나누기100이라면 집권여당으로서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생각된다.

다시 한번 한나라당에 기회를 주겠다. 1주일 후에 다시 한번 브리핑을 해서 좀 더 제대로 된 논리와 계산법으로 민주당의 복지시리즈에 대해 정당한 비판을 해주기 바란다.

또한, 민주당의 무상복지에 대해 ‘세금폭탄’이라는 발언을 했는데 지금 민주당이 집권당도 아니고 현재 한나라당이 집권여당이다. 언제 민주당이 세금을 많이 걷어서 복지를 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 손학규 대표의 신년사를 보면 “증세 없이 세금재정구조를 바꿔보겠다.”고 했고, “더 많은 논의를 통해 이를 완결시키겠다.”고 했다. 그런데 어떻게 없는 말을 만들어서 ‘세금폭탄’이라는 발언을 하는 것인지 정말 모르겠다.

있지도 않는 일을 상상으로 말을 만들어내니까 한나라당이 철이 없고 딴나라당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제발 정신 차리고, 민주당이 심혈을 기울여 내 놓은 복지시리즈에 대해 반박하고 새로운 대안을 내 놓으려면 공부 좀 하고 최소한 여의도 연구소에 부탁이라도 해서 제대로 된 반박자료를 내 놓으시길 기대한다.

2011년 1월 1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