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불법, 탈법한 최중경 후보자는 안된다’는 것이 국회와 국민의 뜻이다
‘불법, 탈법한 최중경 후보자는 안된다’는 것이 국회와 국민의 뜻이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진행 중에 청와대가 “국회와 국민이 잘 판단하리라고 생각한다.”며 직무수행에 무리가 없으며 잘 하리라 믿고 있다며 임명할 뜻을 밝혔다.
최중경 후보자는 △ 부동산 투기 △ 부인의 오피스텔 축소 신고로 탈세 △ 재산세 체납, 국민연금 미납 △ 정부정책 실패 책임 등으로 지난해 이재훈 후보자의 낙마사유보다 훨씬 무겁다.
청와대가 인사검증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후보자에 대해 청문회 진행 도중에 국회와 국민의 이름으로 ‘잘 판단할 것’이라며 왈가왈부하는 것은 오만방자함의 극치다.
더구나 상식을 가진 국민 중에 비상식적인 부동산 거래를 두고 “처가에서 한 일이라 모른다.”며 ‘처가 타령’ 하는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인사가 직무수행을 잘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국민은 없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정부정책이 잘못돼도 ‘네 탓 타령’만 하지 않겠나.
청와대는 불법, 탈법하는 것도 모자라 무책임한 인사를 장관에 임명하지 말라는 것이 국회와 국민의 지엄한 명령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2011년 1월 18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