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가까이, 국민과 함께하는 희망대장정-서울 관악구

□ 일시 : 2011년 1월 17일, 14:00

□ 장소 : 관악구청 8층 대강당

■ 손학규 대표

시민토론광장 보통 타운홀 미팅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많이 모이실 줄은 정말 몰랐다. 제가 금천구에 있는 서울 시흥초등학교 출신이다. 제가 어렸을 때 말이죠, 초등학교 1, 2학년때 여기 봉천동에 사는 아이들이 시흥초등학교를 다녔다. 관악산을 넘어서 애들 걸음이니까 한 두시간 걸어야 되겠죠. 요즘같이 겨울날이 되면 점심 먹고 나서 바로 지금 이시간이 되면 봉천리 사는 아이들 모여라 해서 다섯명 여섯명 아이들이 손을 꼭 잡고 관악산을 넘어갔다. 해가 지면 짐승이 나왔으니까. 그랬던 봉천리인데 지금 봉천동 신림동이 하나의 구를 만들어서 이렇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니까 문득 어렸을 때 생각이 나면서 크게 한동네인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눈부신 발전을 해주신 유종필 관악구청장님 또 앞서서 관악구청장이 이 청사 설계하셨다 하는데 김희철 의원님, 유기홍 전 의원님 여러분들께 그리고 이 지역의 여러 시의원 구의원님들 지역의 어르신들 지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린다. 오늘 김진표 의원께서 특별한 걸음을 해주셨고 서울시를 잘 이끄는 김성순 의원님, 또 제가 국회의원으로 있었던 광명지역 백재현 의원님들이 오셨다.

제가 할 인사말을 유기홍 의원이 소개하신 말을 들으니까 제가 할 말을 다 하시더라. 하기는 제가 길게 말씀드릴 필요가 없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러 온 것이니까 말이죠. 저희가 작년에는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평화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절실히 느끼는 그런 한해였다. 올해가 2011년인데 21세기 들어서 두번째 맞는 10년의 첫해이다. 21세기 맞이할 때 생각해 봐라. 21세기라는 걸 대단히 큰 기대를 갖고 맞이했다. 그때는 가는 곳마다 새천년, 밀레니엄, 당 이름도 새천년 민주당 이랬을 정도니까요. 세상이 바뀐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냥 해가 1900 몇 년에서 2000년으로 들어서는 숫자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바뀐다 이렇게 이해를 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바뀐 세상을 경험하고 실감할 수 있었다. 김대중 정부라고 하는 완전히 민주 정부가 들어섰죠. 또 남북관계를 보십시오. 2000년에 6.15선언이 있지 않았나. 남북이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고 평화의 관계로 협력의 관계로 이렇게 해서 앞으로 통일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갖고 전쟁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던 것이다.

사회 복지 이런 것만 하더라도 기초생활보장법이 2000년 경에 준비하면서 기초생활보장법이라고 하는 복지제도의 근간이 그때 만들어 졌다. 서민이 위주가 되고 서민들의 복지가 사회 경제정책에 새로운 중심으로 자리 잡는 새로운 시대가 전개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모든 것이 거꾸로 돌아갔다. 민주주의가 거꾸로 돌아가는 건 말도 못한다. 작년에 날치기 보셨죠. 예산이 시간이 급해서가 아니다. 흔히는 예산 날치기 할 때 예산심의 다 해놓고 마지막 쟁점 몇개 가지고 여야가 맞지 않아서 날치기도 하고, 변칙 처리도 하고 그러다 보면 사나흘 지나가면 잊어버리는 다들 그러려니 하는 그런게 보통이었다. 그런데 지난번 날치기는 그게 아니거든요. 예산 심의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시간도 충분히 있는데 거기다가 예산과 전혀 상관없는 해외파병안, 서울대학교 법인화법 이라던지 전혀 급하지 않은 걸 그냥 썰어 넣어서 날치기를 했다. 이것은 예산이 급한게 아니라 국민들 향해서 나 이제 독재하겠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 국회 필요없다. 야당 뿐만 아니다 그거였거든요. 그게 민주주의 후퇴의 극치를 보여준 것이다.

요즘 여러분들 보세요. 국정원이 다시 살아 있잖아요. 웬만한 기업에 계신 분들 관청에 있는 분들, 언론인들 다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인을 국무총리실에서 불법 사찰하는 일이 벌어지죠. 평화는 어땠나. 서해바다가 전쟁의 바다가 되질 않았나. 전쟁이 벌어질지 모른다고 하는 일촉즉발의 위기감까지 우리는 겪지 않았나. 그리고 한반도는 어느덧 분쟁지역이 되버렸다. 서민들 생활은 짓밟히고, 그런 가운데 작년에 무상급식이 지방선거에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됐죠. 그게 뭡니까. 이제 복지가 우리 사회의 시대적인 흐름이 되었고 시대에 가장 중요한 정신이 되었고, 우리는 복지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된다는 것이 시대적 사명이 된 것이다.

자 이제 2011년을 맞이해서 우리는 21세기 첫 기대했던 새로운 사회를 이제 본격적으로 열어갈 때가 된 것이다. 민주주의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복지를 그저 어려운 사람들 어렵게어렵게 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씩조금씩 나눠주는 시혜적 복지, 잔여적인 복지, 선별적 복지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같은 인간으로서 대우를 받는 똑같은 인격적 대우를 받는 그런 복지사회를 만들겠다. 그것이 무상급식의 기본 취지이고, 우리가 말하는 보편적 복지의 정신인 것이다.

우리 민주당이 최근에 발표한 무상의료, 무상보육, 대학생 반값 등록금 이것은 애를 갖고 싶은 사람들이 애 어떻게 키울까 그 걱정 때문에 애를 낳지 못하는 이 걱정 없애고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이라고 하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제대로 설 수 있을지 걱정까지 해야되는 저출산 사회를 극복하기 위한 그런 정책 대책이지만, 그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어린이들이 다 똑같은 정책인 법으로 다루고 부모들이 마음 놓고 아이 키울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자. 어떤 사람은 애 키우는데 돈 걱정 하고,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우유하나 못 사주고 어린이집 못가는 걱정 없애도록 하자. 인격적으로 평등한 사회를 만들도록 하자 그 취지거든요.

이제 그것이 사회에 화두가 되고 시대정신이 됐을 때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기본으로 삼겠다고 하는 것이 보편적 복지의 취지이고 그것을 이제 이명박 정권에게 기대할 수 없으니까 내년도 정권교체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 나가겠다 그것이다. 남북평화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지금 이명박 정부에게 더 이상 남북평화를 기대할 수 없다. 남북평화는 커녕 18일부터 후진타오 수석이 미국을 방문하는데 후진타오 오바마 정상회담의 중요한 주제가 한반도 문제이다. 그런데 한반도 문제에서 어느덧 대한민국은 아예 존재가 없어졌다. 북한의 나선지구는 완전히 거의 중국 영토화 되다시피 했다. 교차지구가 되다시피 됐다. 중국군이 주둔한다는 거에요. 중국에서 투자한 항만 같은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북한에는 광물자원을 거의 중국에서 송두리째 가져가는 형편이 되어버렸다.

우리 한반도를 우리가 다시 찾아야 한다. 내년도에 우리가 총선에서 승리하고 대선에서 승리해서 정권교체를 이룩해야 하는 까닭은 우리가 단지 야당이니까 한이 많아서 한 풀기 위해서 세 좀 잡기 위해서 권력 좀 휘두르기 위해서 그게 아니다. 이제 제대로 된 나라 좀 만들어 보자. 국민들이 다 같이 서로 인격적으로 같이 대우를 받고, 돈 걱정 때문에 애 낳지 않는 이런 걱정 없애고, 애들 키우면 마음껏 키울 수 있고, 아프면 별 걱정 없이 병원에 갈 수 있고 노후생활 보장받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나가자. 민주주의를 꽃피우고 한반도가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협력해서 같이 번영하는 사회 만들어 가자. 새로운 사회 차별이 없고 특권이 없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자 그런 뜻이다.

그것이 저희가 내년도에 정권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이고 당위성이다. 오늘 이 자리에 같이 뵙게 된 것은 우리가 내년도에 작년까지는 이명박 정권의 독재와 비민주화 반 평화를 규탄하고 심판하는데 주력했다면 이제 이명박 정부를 심판해서 우리가 정권을 잡을 때 우리가 나라를 책임질 때 그러면 어떻게 우리나라를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겠느냐. 정책을 개발하고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다. 그 정책개발은 책상 위에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국민들 앞에 가까이 다가가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는 우리 생활의 문제 여러분들이 제시하시는 우리 정치의 비전을 듣고 그것에 따라서 정책을 개발하고 앞으로 민주당이 나라를 어떻게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을 국민들에게 만들고 보여드리려고 한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자리를 함께 하신 만큼 좋은 귀한 말씀 많이 주시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민주당이 좋은 정책을 개발하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어서 이명박 정권 심판 후에는 아 민주당이 있다. 우리 민주당이 있으니까 안심한다 하는 미래를 향한 기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조금 있으면 설날이 다가오는데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이 모두 행복하시고 평안하시길 기원한다. 감사하다.

■ 손학규 대표 마무리 발언

관악구의 여러분들 시민의식 수준이 얼마나 높은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아까 제가 구청장님 구정 브리핑하시면서 역점을 둬서 이야기 하시는 것이 작은도서관 사업인 것을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느끼는 바가 많았다. 이분이 정말로 우리 관악구의 주민들의 생활만족도를 높이면서 동시에 국가 전체에 시민 의식수준 교육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뜻을 갖고 계시구나.

항상 책을 읽고 책을 가까이 하시면서 지적인 교양의 삶을 높여서 우리 삶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져야 하지만 정신적으로 만족도가 높고 보람을 더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주민생활 그러한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내시는게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여러분들의 질문수준이 일어한 구청장님의 구정의 방침과도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다.

김진표 의원님께서 깊이 있는 말씀을 해주셨지만, 아까 학부모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소득수준이 상당히 높으신데요, 128만원이 생활비의 2~30%라 하면 최소한도 600만원 이상의 월 소득수준이 되시는데 그러면 년으로 치면 7~8천만원 세금내기 전이면 1억 되겠는데요. 생활비의 20%~30% 정도밖에 안쓰시면 요즘 중산층보다 조금 덜 쓰시는 편이죠. 그만큼 아이를 집에서 많이 가르치시는 모양이에요. 엄마가 학원은 안보내면 또 학원 안보내 주느냐 하니까 보내시는 정도 아닐까 하는데.

전체적으로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보통 큰 문제가 아니다. 이제는 앞으론 말이죠. 딴 이야기인데 사교육비를 절감한다 하는데 사교육 시장은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사교육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어떻게 할 것이냐. 사교육 산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이런 문제를 앞으로 걱정해야할 정도로 사교육 비중이 커진 이런 인식을 우리가 참 생각을 하지 않으면 하는 상태가 됐다. 실제로 제가 타운홀 미팅을 하면서 학원을 하시는 분에게 사교육은 정말 나쁜 겁니다. 그럼 사교육 없이 우리나라 교육할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럼 간접적으로 사교육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럼에도 크게는 불구하고 공교육을 정상화 시키고 공교육을 통해서 기본적인 교육이 이뤄지는 그러한 교육체계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크게 교육도 일종의 경제원칙에 비춰서 생각한다면 공급이 많아야죠. 사교육에 들어가는 공급이 많아야죠. 교육비 많이 쓰고 또 학원에 안가도 될 정도로 충분히 학교에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선생님의 질을 높여야 하고, 그러면 선생님들의 숫자도 학생대비 숫자도 늘려야 되겠죠. 또 선생님들 계속적으로 재교육시키고 하면서 학부모나 학생들이 봤을 때 학원보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게, 끊임없이 선생님들이 새로운 교육내용을 보충을 받을 수 있도록 선생님들에 대한 후생복지 이런 것도 늘려나가고 전체적으로 공교육에 대한 국가재정을 늘려나가야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면서 그 내용, 공급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물적인 것 돈이 아니라 교육의 내용이 다양하고 풍부해야 되겠죠.

학원에서 물론 공교육이 충분히 이뤄진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꼭 학교에서 받지 못하는 교육을 사교육으로 보충해야하는 것도 있을 것이다. 예능 같은 것이 그럴 수 있고, 특별활동도 그럴 수 있고 그런데 그러한 부분까지도 상당한 부분 공교육으로 커버하도록 이를테면 피아노나 다양한 악기나 이런 것들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공교육이 다양한 교육을 공급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갖춰야 될 것이다.

그러면 또 하나 수요 측면에서 제 욕심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좀 노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다. 오전에 공부하고 오후 2~3시간은 뛰어놀고 축구하고 놀고 이러고 다시 더 공부하고 그러면서 학교에서 충분한 시설과 가능하면 간식 같은 것도 주면서 저녁 나절까지 학교에서 다시 공부하고 갈수 있으면 어른들도 좋고 말이죠. 다양한 공급을 하려면 국가재정이 충분해야 되는데 그 재정을 더욱더 키워나가는 것 그건 또 다른 문제다. 국가가 다른 한편으로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재원을 마련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수요라는 측면에서 애들이 그렇게 공부도하고 놀고 자기하고 싶은 취미 생활도 하고 그래도 학교 가는데 지장이 없어야죠. 대학교 입학시험에서 이런 것은 아무 소용없어 그러면 곤란하다.

대학입시제도는 그러나 함부로 뜯어 고치면 큰일 나고 그러니까 상당히 신중하게 하되 그러나 아이들이 좀 자유롭게 발달하고 공부하고 그러면서 그냥 입시 때문에 억지로 공부하는 건 결국 대학가서 오래 못가거든요. 그러니까 대학가서 공부 안하는 애들, 심지어 우울증 걸리는 아이들 자살하는 아이들(생기지 않나). 기초를 튼튼히 해놓고 대학가서 자기들끼리 마음껏 공부할 수 있게, 또 다른 측면에서는 꼭 나는 대학가지 않아도 된다. 또 저런 특성을 갖고 있고 능력을 갖는 아이들이 구지 대학가지 않고 자기능력을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별도의 다른 교육기관이나 다른 직장생활을 통해서 펼쳐나가는 것이 도움이 된다.

입시제도 교육제도가 잘 되서 학교에서 억지로 주입식 교육이나 과외 공부 이런걸 안해도 되는 이런 교육제도를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 크게 필요하다고 본다. 이것은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죠. 좀 아까 김진표 의원이 말씀하셨다 시피 어느 정부가 집권해서 의욕에 넘쳐서 바로 지금 대학 입시제도 개선해서 내년부터 내 후년부터 시행을 하면 거기서부터 난리가 나고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렇게는 하지 않되 단기적으로 개선해야할 것 중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 장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을 이제부터 우리가 준비하고 내년도에 정권교체를 통해서 저희가 집권하면 당장 시행할 것 아직도 더 연구해야할 것 그리고 5년 안에는 도저히 시행 못하지만 준비해야할 것 이것을 차근차근히 준비를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복지정책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그동안 김대중 대통령 때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만들면서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초석을 쌓아왔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그러나 아직까지 아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어려운 저소득층 보다 더 밑에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한다면 아직도 그게 다 된 것은 아니지만 그 기초 위에서 그 다음 단계가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이었다.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이 더 발전되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할 것 없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을 다 같이 똑같이 공급해준다는 개념이다.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의무 교육있지 않나. 의무교육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까지 시행하고 있는데, 엄격하게 없는 사람에게만 도와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철학이 있다면 의무교육제도가 필요가 없죠. 대통령이 엊그제 그런 말씀을 했는데 대기업의 손주들은 용돈을 줘도 10, 20만원을 받는데 5만원 밥 값을 그걸 안주고 공짜로 주면 걔네들이 화낸다.

똑같은 논리라면 대기업에 재벌에 손주들이 학교 가서 책 공짜로 받지 않나 의무교육해서. 월세금? 안내잖아요. 월세금? 내봤자 중학교 따지면 한 학기에 한 20, 30만원 될까요. 그거 낸단 말이죠. 고등학교가 한 학기에 43만원이죠. 중학교가 2, 30만원으로 친다 해도 할아버지에게 한번 받는 용돈밖에 안되는데 월세금 내가 내지 기분 나빠서 내가 그걸 왜 공짜로 다녀. 무상급식이 그렇다면 그 이야긴 뭐냐 있는 집 애나 없는 집 애나 기초생활에선 똑같은 대접을 받아야 한다. 의무교육 수준에서는. 급식도 밥 먹여 주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학교에서 공동생활을 한다 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야지. 학교라는 공동체에서 똑같은 대접을 받는 똑같은 인격체로 대접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저희가 말하는 보편적 복지라는 기본 뜻이 이렇게 대한민국이라 하는 공동체에서 모든 국민은 똑같은 인격적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다.

아주 기본적인 것이다. 모든게 다 그렇진 않죠. 다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고 해서 전부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전부 그랜져를 똑같이 타고 다녀야 한다 이런건 아니죠. 모든 사람이 똑같이 명품 핸드백을 누구나 다 들고 다녀야된다 이런건 아니죠. 기본적인 생활수준. 그것이 무엇인가. 애 낳아서 편하게 키울 수 있는 최소한 아이가 학교 갈 때 까지 큰 어려움 없이 똑같이 키울 수 있는. 그래서 부모로서 가슴 아픈 경우 없도록 아기를 낳고 싶은데 돈 없어서 애 낳지 못하는 사회 만들지 말고 애를 일단 낳으면 어느 정도 까지는 나라에서 보장을 해주는 그런 사회가 그게 무상교육이다. 다른게 아니다.

의무교육 6살 부터 12살까지 초등학교 의무교육을 하듯이 학교가기 전에 어렸을 때가 더 중요하지 않나. 그 개념을 더 확대시킨 것이다. 지금 한나라당 정권에서 복지 포퓰리즘 그러는데 이 분들의 생각이 뭐냐. 사람은 가진 사람 없는 사람 차별이 있는 것인데 왜 똑같다 그래 바로 그 철학의 차이다. 그 철학의 차이가 대통령 말씀에서 그대로 나타난 것이다. 무상의료도 그렇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아프면 제일 서러운 것이 돈 없어서 병원 못가는 것 아닌가. 그런데 우리나라가 참 다행히도 의료보험이 상당히 일찍 자리를 잡았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보장성이라고 하는 것이 낮아지고 있다. 왜 의료기술은 발달하고 장비도 더 나아지고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상대적으로 차별이 많아지니까 기본적인 건 최상위 10%의 사람들은 놔두더라도 90%라 던지 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의 90%까지는 다 똑같이 해준다. 그래도 아주 특별한 진료는 그건 개인에 따라서 한다 이런 거죠. 그렇게 높여주자는 것이다. 그것이 무상의료다. 어려운 사람들이 돈 없어서 병원에 가지 못해서 눈물 흘리고 돈이 없어서 부모님 병원 못가서 병원에 가도 이 진료를 받았으면 하는데 그건 자기 돈을 내야한다 그걸 못하는 것을 나라에서 해주자. 병원에 입원하면 입원비 때문에 고생하는데 입원비의 100만원이 넘어가는 건 나라에서 대주자 이런 것이다. 사람이 다 똑같이 대접을 받는 그런 사회를 만들자 이런 취지이다. 그것이 복지정책의 기본이죠.

이것을 무상급식에서 무상보육에서 무상의료 이렇게 확대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꼭 해결해야할게 주거 문제다. 집 없는 서러움이 얼마나 큰가. 집이 있어도 집에 세를 들어도 주거환경이 너무 열악한 경우, 이런 것을 자꾸 개선하고 개인이 못하면 국가에서 그것을 보살펴주는 그것까지 확대를 하고, 일자리 같은 건 일자리가 없어서 다음 일자리를 찾을 때 까지 그러한 문제, 특히 복지의 핵심은 노후생활 아닌가. 노후생활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 지금 국가의 연금제도로 하는데 연금이 국가에서 주는 연금으로 부족하니까 개인적 연금, 개인적인 보험 이런 것이 늘었는데 그만큼 부담이 커지는 것이다. 제가 말씀드린 의료도 국가에서 해주는 의료로 다 커버가 안되니까 요즘 사적인 의료보험 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나.

TV를 틀면 맨 그 광고 아닌가. 공적인 의료보험 보다 더 커지기 시작했다. 그 이야긴 뭐냐 없는 사람들은 그만큼 더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갖게 되고 치료를 못 받게 된다는 것이다. 그걸 더 국가가 개발해야한다. 그럼 다 좋은데 무슨 돈으로 할래. 우리가 책임지지 않을 사탕발림만 하려는 것이 아니다. 물론 쉬운 것은 세금 때려서 한다고 하면 되는데 세금 내라고 하면 좋아할 사람이 어디에 있나. 세금으로 모든 걸 다 할 것 같으면 누가 못할 사람이 어디 있나. 이게 국민들 잘살게 하자는 건데 국민들에게 세금으로 고통을 줘서 무엇하나. 그럼 우선은 우리 집안에서도 무엇을 떨어 찾으려면 꼭 우선 안써도 되는 것 꼭 교육비를 써야 되겠다고 하면 다른데 좀 낭비하고 급하지 않은 것부터 줄여서 교육비에 써야 하는거 아닌가. 집안이 힘들면 빚을 내서 누가 병이 나면 부모님이 편찮으시면 빚 내오기 전에 우선 다른 것 부터 줄일 수 있는 것 줄이지 않나.

영화비라던지, 외식비를 줄인다던지 옷 사 입는 것을 줄인다는 지 말이죠. 또 벌어올 것 생각하고 아르바이트라도 나가서 하고, 그래도 안되면 빚을 내오지 않나. 똑같이 우리나라 재정의 지출 구조에서 그렇게 급하지 않은 것. 그럼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왔지만 이제는 바꿔나가야 할 그 대표적인 것이 4대강인데, 4대강이 아니더라도 이제는 우리나라 SOC 사회간접자본이 상당히 어느 정도 됐다. 어떤 경우엔 한 지점에 도로가 4~5개 지나가는 경우도 있다. 그것은 예이지만 그렇게 지출구조를 바꿔나가고 세출구조를 바꿔나가는 이런 재정의 구조개혁부터 해나가고 그러면서 당연히 내야 될 것들을 안낸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이 이명박 정권 들어와서 줄여나간 부자 감세다. 당연히 내야 될 세금들을 부유층에게 특수층에게 오히려 혜택을 주는 이런 것들을 제대로 내게 그렇게만 해도 1년에 20조가 드니까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세정에서 잘못되어 있는 것이 감면 이런 것들이 많다. 여려분들 놀라지 마세요.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당연히 세금을 내게 되어있죠. 세율이 더 높다. 그런데 이것저것 제하는 것이 대기업에게 치중해서 실제로 대기업의 법인세율이 23%인데 실효세율의 경우 17~8%밖에 안된다고 한다. 그런데 불필요하게 감면하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내도록 해서 사회 정의가 조세정의가 제대로 이뤄지기만 해도 충분한 재정이 지원을 할 수 있다.

꼭 필요한데 세금이라는 것이 무조건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다. 우선 그렇게 해서 이런 제도를 정착시키고 계속 보완해 나가면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우선 1차적으로 2015년까지 특별한 증세가 없이도 민주당이 제시한 복지정책을 충실히 실천해 나갈 수 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내용을 보완하고 재정구조를 보완해 나가면 지금 한나라당이나 비판적인 사람들이 이야기 하는 포퓰리즘이다 재정계획이 없다 이런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우리는 충분한 근거를 갖고 계산을 했고, 그것을 실천을 해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드린다.

장기요양보험 이건 당연히 국가가 뒷받침해줘야 한다. 이것이 보편적 복지의 기본적 취지이다. 치매다 중풍이다 장기요양을 요하는데 자부담할게 없어서 내가 부담해야하는 부분을 내지 못해서 그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건 앞으로 이런 것들을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도 그렇고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해서 부족한 것은 국가에서 보충해 주는 제도를 준비할 것이다.

물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물가를 쉽게 다룰 수 있는건 아니죠. 크게는 국가 정책으로 한국은행이 하는 물가정책이 있고, 그래서 며칠 전에도 기준금리를 0.25% 높여서 시중의 도는 돈이 너무 많지 않나. 수출이 많이 되고 경제성장률도 높으니까 돈이 많이 도니까 흐르는 양을 줄여서 물가를 잡는 거시정책이 있고, 나라에서 그때그때 그리고 역시 수요공급을 잘 맞춰야 할 것이다. 작년 배추 파동 같이 냉해가 오거나 폭우피해가 와서 배추가 급격히 매출이 줄어들면 그 수요를 예측하고 빨리빨리 중국에서 수입을 해도 미리 필요한 만큼만 했을 때 해야지 다 지나간 뒤 무관세로 들여와서 그다음 배추 값이 폭락하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유통과 농산물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으로 중간 유통을 생략할 수 있으면 생산자와 소비자가 가장 가깝게 거래할 수 있는 구조를 빨리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야지 농산물 가격도 안정되고 생산자는 생산자 대로 의욕을 갖고 출하를 할 것이고, 그리고 국가에서 할 것은 백재현 의원도 말씀하셨다 시피 필요한 부분 공공요금에 대한 통제가 있어야 한다.

요즘 특히 기름값을 비롯해서 수입 원자재 가격이 높아지는 부분이 있는데 정유회사에서는 정유회사 대로 불평을 한다는 것이다. 기름값 올라가는 것 전부 다 세금이다 라고 하는데 만약 이게 세금문제라 하면 정부에서 좀 대응하고 공공요금은 ...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고, 지역교통에 대해서는 정부가 당에서도 구청장님과 지역의원님들과 협의해서 국토해양부 소관사항이면 국회를 통해서 서울시 소관 사항이면 시당위원장님도 계시고 시의회도 우리가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그렇게 해서 좋은 방법으로 이쪽 관악구의 교통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해나가겠다.

(봉천동)재개발 문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진행되어 온 재개발은 어디가나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고 재개발 조합을 구성해서 추진하는 분들은 계속 추진하고자 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반대를 하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재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 살자고 하는 건데, 사람 내쫓고 사람 못살게 하는 재개발이 되어선 안되겠죠. 그래서 복지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도 우리 민주당의 기본정책도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그런 정책을 위하고 그래서 보편적 복지를 제가 여러차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같은 인격체로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받는 보편적 복지를 말씀드리는 것이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선 저희가 아주 심도 있게 앞으로 주거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을 생각입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그 현실과 그 정신, 중요한 바탕이 되도록 하겠다.

우리가 보편적 복지를 이야길 합니다만 복지라고 하는 것이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이 10개씩 내고 똑같이 10개 받는 이런 구조, 부자는 20개 내고 가난한 사람은 10개 내고 받는 건 각각 15개씩 받는 것 이런 구조, 부자는 20개 내고 가난한 사람은 10개 내고 부자는 20개 받고 가난한 자는 10개 받는 그런 구조도 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모든 인격체를 동등한 인격으로 대우하자 라고 말씀드리고 그런 정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획일적으로 다 사람을 갖다 놓고 키가 큰 사람은 다리를 잘라버리자는 정책이 아니다. 돈을 내는 사람은 돈을 내는 기본적인 복지가 충족된 상황에서 내가 능력 있으면 그것에 따른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업자가 성실하게 납세하면 그것에 따른 보상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도 보편적 복지의 중요한 현대적인인 복지의 중요한 개념이기도 하다.

스웨덴을 우리가 복지국가의 전형이라고 하지만, 전에는 부자는 20개 내고 가난한 사람은 10 내고 또 부자나 가난한 자나 15개 씩 받는 것이라고 한다. 요새는 그렇게 되니까 세금 자꾸 안내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하니까 돈 많이 낸 사람들에게는 거기에 대한 보상 인센티브를 주자는 식으로 보편적 복지가 바뀌어져 가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앞으로 복지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마치 이 정부가 이야기 하는 것처럼 사회주의 정권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냐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다. 충분히 유연하고 융통성 있는 충분한 보상 체계로 갖춰진 이런 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니까 우리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고 동등한 인격적 대우를 받으면서 거기서도 다양성이 인정되는 다양한 복지정책을 펼쳐나갈 것이고 복지 정책을 저희가 기본적인 안을 내놨지만 좀더 정교하게 바꿔 나갈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대 흐름이다. 아무리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 안된다 주민투표 한다 한들 무상급식은 이제 시대흐름이다. 아무리 가로 막고 해도 막으려고 해도 막지 못하는 것이다. 그 길로 가는 것이다. 여러분들 사실 저도 아쉽다. 이렇게 열의를 갖고 좋은 말씀들을 해주시고 하는데 4시간 가까이 자리에 해주셨는데 저도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다. 애정 어린 충고도 감사드리고 저희는 내년도 정권교체를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사명감을 갖고 있다. 그렇게 해야지 사회가 제대로 되어가야지. 대기업의 손주는 밥 값 내면 화낸다 이런 철학이 계속되면 절대 안된다. 그렇지 않아도 경제적 커지면 사회적 격차가 커지고 빈부격차가 더 커지지 않나. 빈부격차가 단순히 빈부격차일 뿐만 아니라 그 세대 대물림으로 가고, 학력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대물림을 하고 그러면서 갖고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약한 사람을 누르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상태 당연한 상태가 되어서는 안된다. 그 사회는 결코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 우리가 함께 잘사는 사회 꼭 만들어 나가도록 다 같이 노력하자.

2011년 1월 1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