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1월 17일 15:4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최중경 후보자는 양파 장관 후보자? 각종 의혹이 난무하다

이명박 정권의 4대 불법과목을 충실히 이수한 것으로 드러난 정병국 후보자에 이어, 최중경 지경부 장관 후보자는 가히 양파 장관 후보자로 불릴 정도로 각종 의혹과 불법사항이 난무하고 있다. 청와대의 철저한 사전 검증약속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최중경 후보자는 먼저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최근에도 최 후보자의 부인이 오피스텔을 임대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탈세하고, 각종 부동산을 투기했거나 토지를 불법매매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년 10개월 만에 5억 2000여만 원의 재산증식과정에서 석연치 못한 부분과 2005~6년 재산세 225만원을 체납해 부동산에 압류조치가 이뤄진 것은 경제부처를 담당하는 고위공직자로서의 기본소양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또 필리핀 대사로 재직하던 시절에 아들의 국제학교 학비를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그리고 지경부 서기관 시절이 부인이 9개월 치 국민연금을 체납한 것은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로서는 심각한 자격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후보자의 해명대로 사전 개발정보를 알지도 못하면서 구입한 땅들이 15~16배의 시세차익을 냈다면 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가히 부동산 투자의 귀재라고 불려도 부족함이 없다. 이런 의문들은  반드시 해명돼야 한다.

최중경 후보자의 상식을 뛰어넘는 시세차익, 오피스텔 면적 축소로 인한 탈세, 강남 아파트의 재산세 체납, 국민연금 미납, 주민등록법 위반 등 일일이 그 문제점을 열거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

게다가 정책능력에 있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물가는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서민들은 갈수록 살기가 어려워지는 것이 대한민국 현실이다. 그러나 최중경 지경부 장관 내정자는 2008년 기획재정부 1차관 당시 강만수 전 장관과 함께 무리한 고환율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한 장본인이다. 경제정책 실패로 그 능력도 인정받지 못한 인물을 이제 와서 나라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지경부 장관으로 내정해야 하는지 국민들은 의문을 가지고 있다.

민주당은 4대 불법과목을 성실히 이수한 최중경 후보자, 또 경제정책 실패의 장본인, 물가폭등의 장본인인 최중경 후보자가 과연 우리나라의 산업계를 책임지고 이끌어나갈 지경부 장관 후보자로서 자격이 있는지를 내일 청문회에서 철저하게 현미경 검증 할 것이다.

■ 의견 개진은 건전한 토론문화를 상징한다

안형환 대변인께서 민주당에 대한 많은 걱정을 해주셨다. 한나라당의 많은 중진의원들도 민주당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걱정이 많으신가보다.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건전한 토론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민주당 중진의원들의 당내 보편적 복지에 대한 의견개진은 건전한 민주당의 토론문화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러한 토론 문화는 대부분의 정책에 있어 청와대의 일방적인 뜻에 따라 거수기 역할을 하는 한나라당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일지 모른다.

민주당의 중진의원들께서는 당의 보편적 복지론의 비전과 방향성에는 대부분 공감하지만 다만 재원마련과 구체적인 정책의 내용, 용어사용문제 등에 대해 정책전문가로서 진지한 의견개진을 한 것이다. 이를 두고 마치 민주당 내 분열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당내의 토론문화를 가지지 못한 한나라당의 오판이 아닐 수 없다.

한나라당은 더 이상 민주당의 복지정책 완성과정의 토론에 대해 시비를 걸지 말고, 자신들의 복지정책이나 국민들 앞에 내놓기 바란다. 그렇지 않다면 대안 없이 무능한 모습에 국민들은 등을 돌릴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1년 1월 1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