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군가산점’ 논란으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합리적인 제대군인 지원 대책을 도입하라!

 최근 국방부가 군복무가산점제(이하 군가산점제)를 부활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 제도를 포함한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산점을 2.5%이내로 하고, 가산점을 받은 합격자를 전체 정원의 20%까지로 한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군가산점제는 1999년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보호에 입각해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지난 11일 여성가족부에서도 “여성뿐 아니라 젊은 나이에 국가를 위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국가차원의 지원 대책까지 고려하기에, 위헌 논란이 있고 극소수에 혜택을 주는 군가산점보다 제대군인 전체가 혜택을 받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군가산점제는 이미 일자리와 임금에서 구조적 차별을 당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차별을 가중시키는 제도이다. 여성의 비정규직화는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고,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여성은 정규직·비정규직을 합친 전체 일자리 수에서도 1998년 외환 위기 때보다 더 심각하게 몰락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따르면 1998년에는 남성과 여성의 일자리가 각각 64만개씩 똑같이 줄었으나 2009년에는 여성 일자리만 10만개 사라지고, 남성 일자리는 오히려 3만개 늘었다. 여성가족부의 시뮬레이션 결과에서도, 국방부 안대로 군가산점이 도입될 경우 공무원 사회에 대한 여성·장애인·군미필자의 접근권이 거의 박탈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2~5%에 불과한 제대군인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군가산점제를 다시 들먹거리며 성대결을 조장하고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 3년간의 잘못된 대북정책으로 인해 초래된 한반도 긴장 국면과 군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와 관심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려는 획책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병역 미필·병역 비리 정권인 이명박 정부와 군가산점제를 추진하겠다는 한나라당은 실패한 대북정책에 대한 책임을 국민들에게 전가하려 하지 말고, 이제라도 제대군인에 대한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대책과 내실있는 군 선진화 방안을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