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는, ‘무상보육’은 바로 그들의 공약이었다!!!

- 무상보육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

민주당이 무상의료·무상보육·반값 등록금을 당론으로 채택하자 한나라당과 일부 보수언론들이 허위사실까지 유포하며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 시리즈에 흠집을 내기 위한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무상보육을 논하기에 앞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망국적 포퓰리즘’, ‘빚덩이 폭탄’이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는 그 ‘무상보육’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핵심공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당의 공격을 뒷받침하고 있는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은 무상보육 공약을 주도적으로 입안한 장본인입니다.

또, 민주당의 복지시리즈에 대해 ‘정신나간 짓’이라고 막말하고 있는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도 지난 대선에서 무상보육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물론 우리 민주당도 무상보육을 공약했었습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 정책을 비난하기에 앞서 지난 대선에서 ‘2012년까지 모든 아동 무상보육’ 하겠다고 공약해놓고, 그 공약을 지키지 않고, 거짓말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하는 것이 우선 아닙니까?

공약을 안 지키는 것이 비난받아야 합니까? 아니면 그 공약을 집권하면 꼭 실천하겠다고 정책으로 만드는 것이 비난받아야 합니까?

자신의 공약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고, 민주당의 무상보육에 대해 ‘망국적 포퓰리즘’이니, ‘세금폭탄’이니 공격하는 것은 참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행동입니다.

또 민주당의 무상보육 예산이 잘못 추계됐다고, 보수언론들이 보도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현재의 시설 이용율을 감안하여 보육료 지원 및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예산을 추계한 것입니다.

무상보육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 재정부담 때문에 미래세대에 엄청난 빚을 물려줄 거라는 주장도 옳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1.15입니다. 과도한 양육비부담, 교육비 부담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추세대로 간다면 2016년부터 유소년인구가 노인인구보다 적어지는 인구역전현상이 발생하고, 2050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38.2%로 지구상에서 가장 늙은 국가가 됩니다.

205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1.4명당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때 가면 소득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선제적 투자로 출산율을 높여서 노동인력을 늘리는 것이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아무 대책도 없이 손놓고 있는 것이 오히려 미래세대에게 더 큰 부담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이념적 덮어씌우기나 매도가 아니라 건강하고 생산적인 토론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