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1년 1월 6일 오후 2시 1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국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종합적인 비상대책을 세워야

정부가 아직 위험한 단계가 아니라고 안일하게 대응해서 지난 3일에는 대구에서 만3세 남자어린이가 사망했다. 올해 들어 4명이 사망했다.

작년에는 정부가 필요이상으로 신종플루에 과잉대응을 해 타미플루 자체가 충분히 비축됐는데, 올해는 또 지나치게 무관심해서 비축량이 전혀 없다고 한다. 타미플루를 투약받기 위해 약국에 가도 살 수가 없다고 한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정부와 관련당국은 예방백신 그리고 치료제인 타미플루의 원활한 공급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국무총리께 요구한다.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에 따로따로 T/F팀을 구성하기 바란다.

구제역, AI, 신종플루에 대해 종합적으로 접근해서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에서 직접 챙기기 바란다.

신종플루의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위험한 수준에 있다. 앞으로 2-3주 더 확산될 수 있다고 한다. 정부에서는 종합적인 비상대책을 세워 이 시국을 제대로 대처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 정부는 6자회담 재개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어제 1월 5일 북한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정당?단체 연합성명을 통해 남북 당국간의 무조건적 회담개최를 제의했다.

스티븐 보즈워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한?중?일을 연속 방문해 6자회담 재개의 조건을 협의하고, 이달 19일에는 미?중 정상이 만나 한반도 문제를 논의할 전망이다.

한반도의 주변정세가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지금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이번 북한측의 대화제의는 의제제안과 전제조건이 없다.

진정성이 없다고 즉각 거부할 것이 아니라 북핵문제, 연평도 포격도발 등 한반도 긴장을 높이고 있는 모든 의제에 대해 우리가 공세적으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 따질 것은 따지고 북한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언제까지 이 긴장상태를 유지할 것인가.

6자회담 재개도 우리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강대국 정치에 휘둘려서 마지못해 회담장에 끌려가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북한 역시 핵포기 약속을 지킨다는 것을 분명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다.

지난 3년간 우리 정부의 선핵폐기 전략은 완전히 실패했다. 역설적으로 북한이 핵능력을 발전시킬 시간만 벌어준 셈이 되고 말았다.

북핵문제는 다름 아닌 우리의 문제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낸 2005년 9?19 공동성명의 기본으로 돌아가면 된다.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포기, 관계정상화, 경제협력, 평화체제 등을 병행 추진해 북핵폐기를 이뤄내고 동북아 다자간 안보 대화까지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이익이고 동북아 전체의 이익이 될 것이다.

2011년 1월 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