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1년 1월 6일 오전 11시 4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정말 웃기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정말 웃기는 정권이다. 이재오 특임장관이 ‘민주당 장외투쟁 그 정도로 되겠나.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 더 해야 된다. 그래야 단련이 된다.’고 말했다. 지금 무슨 축구경기 보고 있는 것인가. 장외투쟁이 무슨 게임인가. 민주당이 어떻게 하면 서민예산을 찾아와서 올해 서민들 허리 좀 펴드릴지, 어린이들 예방접종비, 경로당 난방비, 죽어가는 4대강을 살리기 위해 장외투쟁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일국의 특임장관이 어린이들이 예방접종을 받지 못하는 모습을 즐기고 있는가.

방학 때 무상급식을 받지 못해 굶고 있는 어린이들의 모습을 즐기고 있단 말인가.

경로당 어르신들이 겨울에 추워서 힘들게 지내시는 모습을 즐기고 있단 말인가.

대학등록금이 인상되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국민을 보며, 그리고 국민을 돕기 위해 장외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야당을 향해 ‘더 세게, 더해라’라며 재미있는 축구경기 보듯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 정말 웃기는 정권이다.

덧붙여 윤증현 장관에게 한마디 하겠다.

예방접종비가 왜 병원에서 접종을 해도 국비로 지원되는지, 그 예산이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그 과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다. 요즘 젊은 엄마들이 살림하랴 직장에 다니랴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예방접종비 아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보건소가 엄마들이 퇴근하기 전에 문을 닫는다. 그래서 토욜일날 문을 연 병원에 가서 예방접종을 받게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예산을 배정했던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장관이 젊은 엄마들의 한 푼이라도 아껴보자는 사정도 모르는가. 그렇다면 보건소를 일주일에 한두번은 밤10시까지 문을 열면 된다. 하지만 그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병원에 지원하고 일반병원에서도 예방접종을 저렴하게 하자는 취지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할 수 있는가. 우리 서민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젊은 엄마들의 예방접종비 좀 아껴보려는 취지를 그렇게도 모른단 말인가.

■ 이명박 대통령은 6자회담을 주도적으로 성사시켜야

지금 중국?미국?일본?러시아가 정말 우리 한반도를 두고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미?중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거기에 일본까지 자위대를 어떻게 해보겠다며 움직이고 있다. 러시아는 지난번에도 본 것처럼 안보리를 제안하고 안보리가 열리기도 했다. 이렇게 한반도 주변의 강대국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당사자인데도 주도적인 위치에 있지 않다. 제발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적 차원 그리고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주시기 바란다.

불을 보듯 뻔하다. 이렇게 하면 6자회담에 끌려가게 되는 것이다. 6자회담의 열매는 강대국이 가져가고, 우리는 그 비용만 지불하게 될지도 모른다. 결과가 뻔하다. 지금이라도 6자회담의 결과물을 가져오기 위해 대한민국이 앞장서서 주도적으로 6자회담을 성사시켜야 한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린다.

■ 카지노 사업으로 안보를 지키자는 한나라당

어제 한나라당의 박상은 의원이 서해5도인 백령도에 카지노 사업을 해서 안보도 지키고 해외관광객도 오게 하여 평화를 보장하자는 보도자료를 냈다고 한다.

안보는 이렇게 가볍게 관광객의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 아니다. 제발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이면 대한민국에 관광객을 이렇게 유치하려고 하는가. 우리 안보를 위해 카지노에 모두 다 가져다준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박상은 의원은 안보에 대한 공부도 좀 하시고 카지노, 관광에 대한 공부도 좀 하신 다음에 2차로 보도자료를 다시 내셔야 될 것 같다.

■ 이제 경찰은 구제역의 범인이 누구인지 수사에 나서기 바란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구제역이 발생했다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1주일 전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에 4건의 구제역 신고가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신고를 받고 4건 모두 음성으로 판정되어 초기에 차단했다면 방역에 성공했을텐데 늑장방역 때문에 결국은 이런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가축위생시험소의 경우 이런 구제역 발생이 의심되면 치료를 즉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제출하도록 기본규정으로 되어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 그러고는 잘 몰랐다고 말했다.

농림부와 경찰은 신고를 제대로 한 농민들에게 누명을 씌워 수사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 민주당 탓을 하고, 그래서 KBS 1박2일 팀은 구제역 탓 될까봐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무모하게 본인들이 초기방역을 못한 것을 농민과 민주당에 뒤집어씌우고 있다. 오죽하면 KBS 1박2일 팀까지 걱정하겠는가.

이쯤 됐으면 경찰은 누가 범인인지 즉각 수사에 나서기 바란다.

■ 정부여당의 구제역 방역, 이것이 최선인가

알제리, 크로아티아, 프랑스 굉장히 경치도 좋고 아름다운 나라를 방문하시는 것 같은데 그 외 국회의원도 가시는 것 같다.

아마 대한민국 구제역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 안상수 대표보다 박희태 국회의장이 더 재미있다.

가축전염예방법으로 본회의 열자고 한나라당이 얘기한 것 아닌가. 그런데 막상 민주당이 본회의를 열자고 하니까 해외출장을 가다니 정말 웃기는 한나라당이다. 소와 돼지가 울 일이다. 진정성이 안 보이는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은 구제역 관련해 관계장관회의를 이제야 열었다. 정말 웃기는 대통령이다. 봉숭아 학당도 아니고, 접종을 한 소도 부작용으로 죽어가고 있다. 정말 웃기는 정권이다.

마음이 아프다. 국민의 가슴이 얼마나 아프고 허탈하겠는가.

정말 나쁜 정권이다. 국민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무책임의 극치다.

한나라당에 묻는다. 이명박 대통령께 묻는다.

지금 이 정권이 하는 구제역 방역, 이것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인가.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해주기 바란다. 여러분의 안중에 있는 것은 4대강과 개헌뿐이라는 것이 국민의 생각이다.

2011년 1월 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