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구제역 관련 서면브리핑

■ 한나라당 특별재난지역 선포 무용론에 대한 반박 논평

민주당을 비롯한 야4당은 구제역에 대한 정부의 미숙한 초기대응을 수습하고,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같은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그런데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구제역 피해의 경우 ‘농업재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재난지역보다 더 높은 수준의 지원을 이미 하고 있다’며 특별재난지역선포의 무용론을 말씀하셨다. 하지만 ‘농업재해보상에 관한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 법률이다. 아마도 김무성 원내대표의 발언은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현재 구제역 피해농가에 대해 살처분 보상 및 생계안정지원을 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듯 하다. 하지만 민주당은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피해대책은 현재 구제역 위험수위에 비추어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특별재난지역을 시급히 선포해 보다 근본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대통령이 해당지역에 대해 선포하는 것이다.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되면 대통령으로 정한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 재정상, 금융상, 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재난지역에 대해 국가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민주당에서는 시급히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여 다음과 같은 구제역 방제 및 피해 추가대책을 마련해야 함을 촉구한다.
첫째, 구제역 방역비를 국가가 1/2이상 부담하고 나머지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현 지원대책을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둘째, 이동제한구역 내 식품접객업자, 관광숙박업자, 영세상인 등 자영업자에도  생계안정지원을 해야 한다.
셋째, 살처분으로 야기된 지하수 침출수 오염대책 마련과 상수도 건설비용 등을 전액 국고 지원해야 한다.
넷째,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국립가축방역기관 수준의 검사장비·기기·지원시책 등을 보완하여 초기 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한나라당은 구제역 대책 소홀을 인정하고 민주당이 제안하는 적극적 대책을 수용하라. 민주당은 국회 농수산식품위에서 국가재난지역선포 및 구제역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담은 민주당 및 야당이 제안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심의하여 합의처리 된다면, 원 포인트로 본회의를 열어 상기 구제역 대책을 처리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1년 1월 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