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1월 5일 10:55
□ 장소 : 국회 정론관

■ 한나라당의 친수법 논평에 대한 반박 논평

친수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포괄적인 위임 입법을 금지한 헌법 75조와 헌법 제37조 2항 ‘명확성의 원칙’ 위배되고, 포괄적인 위임 입법을 금지한 위헌의 시행령·규칙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강조한다.

포괄적 위임입법은 의회 입법 원칙을 부인하고 정부독재와 국민 기본권의 침해를 초래할 수 있어 입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법의 원칙이다.

그런데 친수법 2조 2호는 친수구역의 정의를 규정하는 조항으로 친수구역을 ‘국가하천의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양안 2㎞ 범위 내의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 포함하여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이라고 명시했다.

그러나 2조 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100분의 50으로 정한다’는 내용의 ‘친수법 시행령’과 연결되면서 친수구역이 사실상 4㎞ 혹은 8㎞로 늘어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렇다면 포괄적 위임 입법 금지라는 것은 법이 정한 기준 내에서 시행령·시행규칙을 정해야 함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 라고 정했기 때문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하위규정으로써 모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범위를 규정해야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최대한도로 친수구역 양안구역을 지정한다 하더라도 2㎞를 넘을 수 없다. 이것이 포괄적 위임 입법 금지의 정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4㎞~8㎞로 늘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명백한 포괄적 위임 입법 금지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

한나라당이 한 말을 다시 돌려드리겠다.
한나라당이야말로 4대강을 대통령의 임기 내에 완성하기 위한 불안감과 초조함이 이렇게 현행법령 해석의 원칙을 위배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안타까움이 앞선다.

■ 민주당의 구제역 대책마련 관련

전국에 구제역 비상이 걸렸다. 축산농민들은 자식과 같은 가축들을 땅에 묻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말로만 방제에 만전을 기하는 이명박 정부의 늑장대응을 더 이상 민주당은  좌시할 수 없다.

그런데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한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가축전염병예방법을 통과시켜주지 않아서 어렵다’고 한다. 4일,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민주당이 정치공세만 집중한 나머지 애타는 국민들의 마음을 외면하고 있다며 지금 당장 국회를 열어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얘기했다. 그리고 한나라당은 기존에 한나라당이 제안한 가축전염병예방법을 통과시키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민주당은 민생을 외면하면서 국회를 떠난 적이 결코 없다. 한나라당이 민생을 외면하는 동안 민주당이 구제역 대책관련해 상임위를 먼저 개최를 요구했고, 실제로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도 민주당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또한 한나라당이 마련한 가축전염병예방법 법안은 사실상 구제역에 대한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대책이다. 그 내용도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둘 뿐만 아니라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은 커녕 오히려 처벌만 하는 조항이 가득 차있는 사실상 현 단계에서는 무용지물인 법안이다. 그리고 또한 경과규정 6개월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통과되더라도 사실상 적용할 수 없는 법이다. 이런 법을 내놓고 구제역에 대해서 대책을 세웠다고 주장하는 한나라당의 어이없는 행태에 대해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한다.

민주당은 아시다시피 대체법안을 만들어 상임위에 제출했다. 그리고 민주당이 요구하여 7일 상임위가 열릴 예정이다. 구제역 파동으로 인한 패닉 상태에 빠진 축산농가에게 민주당은 실질적 도움을 주는 후속대책을 차근차근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실속 있고 효과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선포도 요구했다. 구제역으로 인한 피해가 워낙 막대하기 때문에 피해농가들을 돕기 위해 적극적인 국가의 개입과 국비 지원이 시급하다. 오는 7일, 농수산식품위에서 민주당이 제안한 구제역관련 법안과 특별재난지역선포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적절한 절차와 내용인 지금 현 단계의 구제역에 대한 가장 필요한 대책을 논의를 하는 자리인 만큼 이번에는 한나라당이 초당적인 협조를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린다.

■ 날치기 국회 관련

날치기 예산 국회 이후 날치기에 대한 수습도 백년하청이다. 민주당과 야4당은 예산안 날치기 처리 이후에 통과된 예산의 원상회복과 법안폐기를 위해 그 동안 공조를 계속해왔다.

그리고 예산 날치기 처리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사과, 날치기예산에 대한 원상회복, 날치기 법안 폐기, 박희태 국회의장의 사퇴, 그리고 박희태 국회의장과 정의화 국회부의장, 한나라당 지도부의 사과표명을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답을 내놓아야 할 정부여당은 묵묵부답이다. 어물쩍하면서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그냥 넘어가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야4당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한번 민주당은 야당들과 힘을 모아 대통령과 한나라당, 그리고 관계자들의 진심어린 사과와 입장표명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날치기 된 예산의 원상복구와 날치기 법안 폐기를 거듭 촉구한다.

■ 장애인 인권활동가 고 우동민 씨를 추모하며

이명박 정부에는 법치정책도 없고, 인권위에는 인권도 없다. 일급장애인 인권활동과 우동민 씨는 작년 12월에 한나라당의 2011년 예산안 날치기와 장애인활동지원법안의 졸속 통과를 규탄하면서 무개념, 무자격, 무인권 현병철 위원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인권위에서 점거농성을 벌이다 지난 2일에 급성폐렴으로 사망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결국 이명박 정부의 반서민, 반복지, 반인권 정책이 우동민 씨를 죽음으로 내몬 것이다. 인권운동가 우동민 씨를 죽음으로 내몬 사퇴와 인권위의 파행적인 운영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을 즉각 해임시킬 것을 요구한다.

사람답게 살기위한 세상을 위해 처절하게 싸우다 돌아가신 장애인 인권활동가 고 우동민 씨의 죽음을 깊이 애도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 한명숙 총리에 관한 수사에 대해

돈을 준 사람도 돈을 받은 사람도 없는데, 검찰은 어제 한명숙 전 총리 측에 불법 정치 자금을 건넨 정황이 있다며 녹음 CD와 편지를 증거로 채택할 것을 법정에 요구했다.

지난번 한명숙 총리의 1차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5만 달러 수수혐의’ 재판과정에서 검찰의 ‘의자 위에 놓고 왔다’, ‘5만 달러를 받은 것은 의자였다’는 말이 세간에 화제가 된 바 있다. 이번에는 ‘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도 없는데 증거만 있다’는 새로운 ‘2011년판 검찰 유행어’가 탄생한 것같다.

억울한 누명을 벗겨야 할 검찰이 오히려 ‘없는 죄를 만드는’ 표적수사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불공정한 표적수사는 결국 검찰과 이명박 정권에 심각한 타격을 겨눌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 국민정서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한일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하라

어제 4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한일 외교소식통을 인용, 올 상반기 이명박 대통령의 일본 방문이 협의 중이고 “양국 정부가 올 봄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선언 발표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내용의 사실여부를 떠나 일본 신문의 이러한 보도 그 자체가 대한민국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우리 국방부가 기타자와 도시미 일본 방위상이 내주 방한해 “김관진 국방장관과 군사비밀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며, 한일 양국이 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도대체 한일 양국 누가 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인지, 나라의 주인인 국민정서를 무시한 협정체결을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일 군사협력 강화는 일본 헌법에도 없는 일본 군대를 인정하는 격이나 마찬가지이다. 일본의 망언과 일방적인 보도에 침묵하는 것은 동의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군사협력 강화를 위한 일본발의 공동선언 주장에 대해 즉각 해명할 것을 촉구한다.

■ 새해 벽두부터 ‘3대 전쟁’으로 국민들은 춥고 배고프다

지난해부터 ‘전세전쟁’, ‘구제역전쟁’으로 국민들의 가슴이 시커멓게 타들어갔다. 그런데 신년벽두부터 ‘물가전쟁’까지 ‘3대 전쟁’을 치러야 할 판이다.

전세전쟁, 구제역전쟁에 이어 또다시 물가전쟁을 치러야 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은  참으로 대통령을 잘못 뽑아서 너무나 피곤한 것 같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첫 국무회의에서 물가와의 전쟁을 얘기했다. 말로는 물가도 잡고, 민생경제도 살리고, 친서민 하고, 공정사회 하고 정말 못하는 게 없으신 것 같다. 하지만 요즘 지역에 내려가면 새해 벽두부터 서민생활 물가가 살벌할 정도로 폭등해 민심이 매우 흉흉하다.

국민의 절반에 달하는 집 없는 서민들은 지난해 ‘전세와의 전쟁을 치르면서 몸서리를 쳤다. 그런데 어제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의 전세값은 7.1% 오르면서 8년래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한다.

생필품, 식품값, 전세값 상승이 멈추지 않고 있는데도 정부는 서민들의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뒤짐만 지고 무대책으로 수수방관하고 있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물가안정대책과 함께 서민 주거안정 대책을 이명박 정부는 즉각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