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대변인 서면브리핑

■ 검찰의 여론재판에 대하여

검찰이 공판에서 증언이 뒤집히자 여론재판으로 이를 만회하려는 구태를 재현했다.

검찰은 어제 한명숙 전 총리 3차 공판에서, 재판장이 공개를 저지한 증거자료를 현장 기자들에게 공개하고 상세하게 브리핑을 했다.

어제 재판장은 현장에서 검찰이 접견녹음을 틀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이는 한만호 씨의 구치소 접견발언이 명확하지 않아 해석과 공방의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와 같은 판사의 결정을 비웃듯 뒤에서 기자들에게 증거자료를 공개하고 간담회까지 열었다.

한명숙 전 총리의 방어권을 짓밟고 여론재판으로 몰고가려는 것임이 분명하다.

검찰은 전 국가원수를 죽음으로 내몰고도 여론재판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한 것 같다.

그래서 야당과 국민들이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언론에 나오면 사실여부와 무관하게 기정사실로 굳어지기 십상이다.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검찰이 신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검찰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피의사실 공표와 여론재판을 즉각 중단할 것을 경고한다.

■ 재정건전성 위험수위 직면에 대해

국제기준을 적용하면 우리나라 빚이 스페인과 아일랜드 수준이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그간 재정건전성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를 일축해온 정부여당의 주장과는 달리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대책이다. MB정부 출범 이후 부자감세로 세수는 크게 줄고 4대강 사업 등 방만한 지출이 계속 되면서 재정적자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가계빚이 내년이면 1천조에 이르는 등 국민의 생활은 악화되고 있고 장바구니 물가도 치솟고 있다. 4대강 등 토목사업에 돈을 들일 때가 아니다.

국민들은 물가안정, 고용안정화, 주거안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말로 국민을 위한다면 부자감세 철회하고,

4대강 예산을 복지예산으로 돌리는 것에 동의하라.

임기의 반환점을 돌았지만 이명박 정부에게 아직 기회는 남았다.

2011년 1월 5일

민주당 대변인 이춘석